시민단체, "병원윤리위 설치 강화돼야"

• 보라매병원 계기 윤리판단 위원회 설치 요구

환자의 퇴원을 허락해 살인죄가 적용된 보라매병원 판결과 관련, 시민단체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각서 하나에 의존하여 퇴원시키는 것이 의료 관행이고 담당의사 혼자서 보호자의 강력한 퇴원요구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이 같은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만약 보라매병원에서 병원윤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심의했다면 법원에서도 좀더 다른 차원의 결정이 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거의 설치되지 않은 병원윤리위원회를 병원 내외 전문가 및 시민 사회의 참여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심의 결정토록하는 게 필요하다"고 녹소연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