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투자에 건보 누적준비금 고갈 2년 더 빨라진다"

• 국회예산정책처, 의료개혁 1·2차 반영 재추계
• 상급종병 구조전환 등 5년간 20조 이상 재정 투입
• "국가와 건보 책임 구분해야...비급여·실손 개선 필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의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2년 더 빨라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10년간의 누적 적자액은 의료개혁 반영 전 대비 27조8000억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 임슬기 분석관은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를 통해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년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재정투자 계획과 2025년까지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됐다.

하지만 2025년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추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의료개혁을 위해 총 2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의료개혁 1, 2차 실행방안으로 5년간 2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연 6800억원,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에 연 440억원이 투된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는 2024년 1조 5146억원, 2025년 1조 6292억원이 소요돼 오히려 정부 예상액보다 낮은 금액이 지출됐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건보 재정 누적준비금은 2031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모두 고려하면,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또 향후 10년간(2026~2035년)의 누적 적자액은 의료개혁 반영 전과 비교해 27조8000억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보 재정 누적 준비금 소진은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임슬기 분석관은 “현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다”라며 “다만 기관 단위 성과보상, 구조전환 지원 성격의 사업은 국가 책무에 해당한다. 정책 영역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 방안에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선 등 건보 지출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관리를 통해 의료개혁 투자 재원의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