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일 수 제한을 사실상 '최대 30일'까지 인정하는 방향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설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계와 약계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비대면 초진 때 의약품을 연속으로 처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예외적 단서를 달아 1회에 한정해 '30일 이내'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중이다. 환자가 과거 같은 질환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정보를 비대면 초진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1회까지는 한 달치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다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복지부 시행규칙안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2일 보건의료계는 이같은 복지부의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 허용 기준이 공개되자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법 개정 당시 '대면진료 원칙, 재진 환자 중심'이란 대원칙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는데, 초진 처방일 수를 30일로 늘리면 해당 규정을 활용할 환자들이 크게 늘어 사실상 원칙이 무효화된다는 지적이다. 의사단체와 약사단체는 초진 처방약 허용 일 수는 7일 이내로 규정해야 대면진료가 무력화하고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개원의협회 박근태 회장은 "초진환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해선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초진 처방은 환자 상태 재확인을 위해 최대 7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14일이 가능하다. 과거 이력 조회만으로 30일 처방 허용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약사회도 초진 처방일 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꾸준히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도 "대면진료를 중심으로 초진을 제한하는 원칙을 따져볼 때 7일 이내 허용만으로 충분하다"며 "지금 공개된 비대면 초진 처방일 수 기준만으로 충분한 문제점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진료·처방이력을 어떻게, 어디까지 확인할 것인지, 1회 30일 이내 처방 기준은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도 불확실하다. 혼란을 가중하고 초진 제한 취지를 무력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2주일 이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부결시키면서 현 집행부는 기존 대응 체계를 이어갈 힘을 얻었다. 이사회 추인을 받은 현 비대위가 유지되면서 별도 기구 구성에 따른 조직 재편 부담도 덜게 됐다. 다만 표결에 앞선 현안 논의에서는 집행부의 대관 역량과 소통 방식에 대한 대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새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정부 정책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전략과 실행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도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현안 대응방향과 비상대책기구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현안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응방향에 관한 건’과 ‘제1호 의안에 따른 비상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이 상정됐다. 현안 논의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창고형약국 등 약국 시장질서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핵심인 새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 결과 찬성 108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최광훈 총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뒤 집행부에 현 비대위를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통 부족” 사과로 시작한 임총…현 비대위는 유지 이날 임시총회는 대의원 결의대회로 문을 열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른 대의원들은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 창고형약국 규제, 약사·한약사 업무 명확화를 요구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권영희 회장은 주요 현안으로 회원 약사들이 느끼는 불안과 상심에 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권 회장은 “오늘 대의원님들께서 불편한 마음으로 임시총회까지 나오시게 해드린 것까지 모두 회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마음을 살피는 데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동시에 집행부가 추진해 온 대응과 성과를 설명했다. 정부 부처 항의 방문과 대국회 활동, 1만여명의 약사·약대생이 참여한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창고형약국 관련 입법 등을 제시하며 집행부와 비대위가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과와 함께 기존 대응체계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이다. 권 회장은 대의원들의 충고를 듣고 실행하겠다며 이번 총회가 비대위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임총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등에 대한 대응과 비대위 구성·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 속에 대의원 202명의 소집 요구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1일 이사회가 현 비대위 구성을 추인했지만 총회에서 별도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의견은 계속됐다. 새 기구 구성을 주장한 대의원들은 총회 뜻을 반영해 권한과 책임을 갖춘 비대위를 세우고 전문성과 대응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존 비대위가 규정에 따라 구성된 만큼 별도 기구를 만들면 대표성이 나뉘고 대정부·대국회 활동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기존 비대위에 인원과 조직을 추가해 대응력을 높이자는 절충 의견도 제시됐다. 최종적으로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은 찬성 108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집행부로서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며 현안 대응을 이어갈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이날 표결 대상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지 여부였다. 부결 결과를 집행부의 대응 전반에 대한 동의나 현 비대위 운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로 확대해 해석하기는 어렵다. 토론 과정에서 기존 비대위 유지를 주장한 대의원도 운영에 대한 불만과 평가에는 일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의원들, 집행부 대응력 지적…1만 회원 결집 이후 전략 요구도 현안 심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대관이었다. 정부의 약배송 확대 논의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발표 이후 어떤 협의를 진행했고 향후 정책 추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질문의 중심에 섰다. 오건영 서울 대의원은 “대약이 성과를 낸 것을 알고 있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회원들은 앞으로가 우려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부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와 함께 그 활동이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무엇을 막거나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부 답변의 의미를 놓고도 집행부와 일부 대의원의 평가에는 차이가 드러났다. 집행부는 복지부로부터 약 배송 확대와 관련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점을 강조했지만 일부 대의원은 그것이 약배송 확대 중단을 뜻하는지 향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를 사전에 알지 못한 책임을 집행부에 모두 지우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당 의원들조차 사전 의견 교환이 없었다고 밝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관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어졌다. 이광민 부회장은 대관 담당자로서 사과하며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원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과 국민을 설득할 대안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이향란 대의원은 집행부의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 방침을 지적하며 “정부는 품목 확대를 고시로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꿔야 하나”라고 물었다. 회원들에게 참여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중앙회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공공약국 설치라는 대안 역시 취약 시간과 지역별 차이, 예산 확보 방안까지 구체화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의원은 “지난 총궐기에서 회원 약사, 약대생 1만명이 모인 것을 성과로 내세우기 전 왜 1만명이 모였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회원들의 결집을 확인한 데서 더 나아가 그 위기의식을 정책 대응 전략과 실행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위 구성 관련 안건 토론 과정에서 현 비대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주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도지부장들이 모두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권 회장은 “지부장 간 의견이 나뉘고 지금의 상황이 온 것은 제 탓으로 생각한다"면서 더 소통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거듭 말하기도 했다. 이번 임총에서 집행부가 현 체계를 유지할 힘을 얻게 되면서 대의원들이 요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구체적인 대안, 소통 개선을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변화로 이어갈 수 있는 지에 회원 약사들의 시선이 모일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사과하며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인정했다. 동시에 주요 약사현안에 대한 그간의 대응과 성과를 설명하고 이번 총회가 현 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회원 약사님들이 상심한 마음에 공감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창고형약국 확산에 따른 회원들의 불안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한약사 문제, 정부의 약배송 확대 논의와 편의점 의약품 확대 움직임을 차례로 언급한 뒤 대의원들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오늘 대의원님들께서 불편한 마음으로 임시총회까지 나오시게 해드린 것까지 모두 회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약사회 41대 집행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내놨다. 권 회장은 출범 이후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등 사안별 대응체계를 꾸려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성과를 안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상임이사와 16개 시도지부장들이 함께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과 회원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권 회장은 지난 8월 정부의 약배송 확대 논의 발표 직후 약사사회의 힘을 모아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도지부장들의 뜻을 수렴하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사회 추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항의 방문, 청와대·국회 대상 의견 전달, 지난달 20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등을 주요 대응 활동으로 제시했다. 권 회장은 약사와 약대생 1만 여명이 참여한 총궐기대회를 언급하며 “우리는 약사사회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뜻은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에 반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약사가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인 약배송 확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 상임이사와 지부장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창고형약국 대응에 대해서도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 9개 중 3개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면허대여·부당한 운영 개입 등 불법 사례 집중단속 계획과 함께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요구가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 앞에서 376일간 이어온 릴레이 시위를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앞으로 옮긴 점도 언급했다. 약배송 확대 철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중단, 창고형약국 규제 입법,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으로 요구를 넓혀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그 힘든 시간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꼭 결과가 나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 안건인 비대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현 비대위가 정관과 제규정에 근거해 발족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임총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등에 대한 집행부 대응과 비대위 구성·운영을 둘러싼 문제제기 속에 대의원 202명의 소집 요구로 마련됐다. 앞서 대한약사회 이사회는 지난 1일 현 비대위 구성 추인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권 회장은 비대위 구성·운영의 건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데 대해 “더 강경한 대응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응체계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도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사회 추인에 이어 대의원들에게도 현 집행부와 비대위에 힘을 모아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이 회의의 결과가 전국 9만 약사가 하나 돼 비대위가 더욱 일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대의원님들의 하나 된 응원과 격려가 집행부와 비대위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다. 회원님들이 혼자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가 되는 저력을 보여왔다. 오늘 이 자리도 그 저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수호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부터 창고형약국 규제, 약사와 한약사 업무 명확화까지 주요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앞서 ‘국민건강 수호 및 약사현안 해결을 위한 대의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과 유효성 울산시약사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은 이날 대의원들을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요구를 전달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의료의 공공성보다 편의와 산업적 논리를 앞세우는 정책과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현행 제도의 관리·감독보다 품목과 판매처 확대를 앞세우는 안전상비의약품 정책, 외부자본 개입과 과도한 판매 경쟁을 둘러싼 창고형약국 문제, 30년 넘게 이어진 약사·한약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대의원들은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라며 “의약품의 안전성을 지키고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단순한 의약품 판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의원들은 “약국은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만나는 보건의료기관이며,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투약·복약지도와 안전한 사용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검증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앞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고 공적 전자처방전과 환자안전 장치를 최우선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과 판매처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공공약국 도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외부자본의 약국 개설과 편법 운영을 차단하고 약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킬 실효적인 제도·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의약품 안전을 위한 약사·한약사 업무 명확화 입법 역시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전국 9만 약사의 뜻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요구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완성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행동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결의문 낭독에 이어 구호 제창이 진행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낭독자들이 구호를 선창하자 붉은 머리띠를 두른 대의원들은 마지막 문구를 거듭 외치며 뜻을 모았다. “무분별한 약배송 국민건강 위협한다”, “플랫폼보다 국민안전 공공보건의료 강화하라”는 구호에 이어 “안전상비약 확대에 앞서 판매처 관리 강화하라”, “복약지도 없는 과다판매 창고형약국 규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대의원들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임시총회 논의에 앞서 주요 약사현안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중소제약사들이 연이어 비대면 처방을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의 수수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제약‧유통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통해 자사 제품이 처방되더라도 CSO의 영업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약국 조제자료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CSO업체들로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라 관련 처방이 확대되더라도 수수료 정산에 제약을 받거나 실적 증빙 부담이 커질 수 있게되는 셈이다. 데일리팜이 확보한 제약사들 공지를 보면 비대면진료 처방과 관련한 별도의 정산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A제약이 최근 CSO 업체들에 공지한 내용에는 촉탁·비대면진료 거래처(병의원)의 신규 거래가 불가하며 기존 거래처도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정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촉탁 거래처에 대해서는 약국 조제자료를 통한 거래 유지가 가능하다는 예외를 뒀다. B제약은 지난 7월 공지를 통해 비대면진료 거래처는 예외 없이 정산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촉탁 거래처도 신규 정산을 중단하고 기존 거래처는 올해 10월 EDI까지만 정산한 뒤 종료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기존 촉탁 거래처에는 정산 종료 시까지 매월 EDI와 약국 조제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C제약도 올해 7월 EDI부터 비대면 처방을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대면 처방이 확인되면 수수료 환수와 거래처 코드 삭제를 진행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D제약은 비대면 처방은 원칙적으로 정산이 불가하며 추후 확인될 경우 수수료 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E제약은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해 처방 의료기관명이 기재된 약국 조제자료로만 정산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존 비대면 처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비대면진료가 추후 확인되면 이전에 지급한 정산금액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의 공지를 보면 비대면 처방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회사와 실제 약국 조제자료를 확인해 인정하는 회사가 공존하고 있다. 같은 비대면 처방이라도 제약사별 계약과 증빙 기준에 따라 CSO의 수수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의원 처방과 약국 조제 연결 어려워…실적 확인이 관건 이번 움직임은 병·의원의 처방실적이 반드시 제약사의 실제 판매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맞닿아 있다. 의료기관에서 특정 제약사 제품을 처방하더라도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받지 않거나 다른 회사 제품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지면 해당 처방량이 그대로 자사 제품의 매출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CSO 정산 과정에서는 병·의원 처방자료뿐 아니라 관련 약국의 의약품 공급·조제 실적까지 증빙자료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 인근 약국을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고, 처방전이 여러 지역의 약국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문전약국 중심의 실적 확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CSO 입장에서는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처방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실적이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조제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여러 약국에 분산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이후 제약사들이 정산 증빙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대체조제에서는 처방 제품과 실제 조제 제품이 달라질 수 있고, 비대면진료에서는 처방이 어느 약국에서 어떤 제품으로 조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각각 변수로 작용한다.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제약사별 정산기준에 따라 CSO 영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처방실적을 중심으로 영업 성과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실제 어떤 약국에서 어떤 제품이 조제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비대면진료는 처방전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어 실적을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 제약사가 비대면 처방을 어디까지 정산 대상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CSO 영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부·분회와 함께 대국회·대국민 활동을 확대하고, 민간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문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제보 채널도 개설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연제덕·최종석·김성진)는 제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과 향후 투쟁 전략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업소 등록기준 완화를 둘러싼 정부·국회 동향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여론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회와 지부·분회가 긴밀히 협력해 대국회·대정부 활동과 대국민 소통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의약품 구입을 단순히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편의’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국민이 필요할 때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복약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약료서비스와 공공보건의료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국회의원 면담 등 대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부·분회가 지역사회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료서비스의 필요성을 알리는 현장 홍보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소통도 확대한다. 비대위는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만나 중증환자들이 진료와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달 중순에는 ‘샤우팅카페 북토크’를 열어 환자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도 만나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등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약학교육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환자·소비자단체와 학계 등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을 넓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연이어 투쟁전략팀 회의를 열고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서 확인된 회원들의 결집력을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가기로 했다. 먼저 약사들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신뢰받는 약사, 국민 곁의 약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공동 이미지로 변경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지키는 약사의 역할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무분별한 의약품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반대하는 피켓 챌린지도 지부·분회 단위로 진행한다. 지역 약사들의 참여 결과물을 모아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회원뿐 아니라 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확장해 의약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플랫폼이 주도하는 비대면진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제보채널도 개설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민간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처방을 유도하는 의료쇼핑 유인 행위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 의심사례 ▲의약품의 부적절한 광고·판매·조제 등 약사법 위반 의심사례 ▲그 밖에 보건의료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회원들로부터 폭넓게 제보받을 계획이다. 접수된 사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유형별로 분석해 민간플랫폼 비대면진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대정부·대국회 대응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지금의 보건의료 현안은 약사 직능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안전하게 의약품을 제공받을 것인가의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대관 활동뿐 아니라 환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회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동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ㅋ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과거 진료·투약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복지부도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 이력이 확인되면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으로 의견 수렴 중이라는 설명이다. 8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의 7일 제한에 예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같은 초진 환자라도 진료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환자가 있고 진료 내역과 검사, 투약 이력까지 확인되는 환자도 있다”며 “의료인이 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의료정보 연계 시스템을 근거로 들었다. 최 의원은 “나의건강기록 누적 가입 수가 61만명을 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EMR이 연결된 의료기관도 1363개소로 나와 있다”며 “결국 환자의 과거 진료와 투약 정보를 확인해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초진 7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진료·투약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과거 진료기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방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진이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을 기준으로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과거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방기간을 자동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며 “진료와 투약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부와 의료인의 판단을 고려해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환자의 정보 수준과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정교한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담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초진 날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7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30일까지 하는 안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견을 주고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와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꺼번에 뭇매를 맞았다. 특히 약 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대해서는 “15년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원칙과 신뢰를 깨트린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창고형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또 코로나 시기 약 배송이 당초 목적인 취약계층이 아닌 30~50대가 주로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약 배송 113만건에 대한)복약지도 근거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며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이용된 숫자는 1.9%에 불과하고 주 이용객은 30~50대 분들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 당시에는 얘기한 분포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합의하기까지 의료계, 약계, 시민사회 논의 끝에 제도화가 됐다”며 “합의한 원칙이 있었다. 대면진료, 의원급, 재진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4개의 원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며 “8월 20일 정부가 약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5년 논의해서 합의를 이뤘는데 이러면 신뢰가 깨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환자 불편 해소 요구가 있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서 확대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견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약사회와 사전 논의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권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권 회장은 “113만건의 약 배송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에도 없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확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와 논의 없이 던진 것은 무리한 행동이 아니냐”며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면밀한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비약사 판매도 관리 안되는 창고형약국...규제 장치 필요성 대두 비대면 약배송에 이어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만희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 등을 과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파티’가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보좌진이 실제 창고형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영상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판매 제한이 있는 약품도 창고형약국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며 “철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약사 판매 문제도 꺼냈다. 이 위원장은 “더구나 약 판매는 약사들이 해야 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부실 관리를 비판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창고형약국의 운영 방식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약국에서는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는 규제가 현재는 없고 약국을 관리하고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전혀 없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매장은 크고, 약사 수는 적고, 덤핑 대량판매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보건의료 안전망과 동네약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지도보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고유예를 내린 데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대법원 제2부는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내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으로 게시하면서 비롯됐다. 이용자가 해당 약품을 클릭하면 효능·효과와 이용자 리뷰 등 전문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를 전문의약품 광고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앞서 약식절차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 판단과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상고심에서는 약사법상 광고의 의미와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게시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BEST 약품’으로 제시하고 효능·효과와 이용자 리뷰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전문의약품 광고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2022년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등을 고발한 데서 출발했다. 당시 고발된 5개 법 조항 위반 혐의 가운데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혐의만 기소됐다. 나머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 위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닥터나우 측은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전문의약품 게시행위에 대한 약사법 위반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본사업(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추진하려 하자, 국회와 대한약사회가 우려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권영희 약사회장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만희 위원장과 권영희 회장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약사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할 필요성을 어필하며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우려점들이 해결될 수 있게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발언했다.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권영희 회장과 정진웅 대표를 증인 신청해 비대면진료 약 배송 신문을 이어갔다. 개정 의료법상 약 배송 허용 범위는 거동불편자 등 일부 의료취약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최근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역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이만희 위원장 "공산품 아닌 의약품…법 먼저 시행하고 면밀히 살펴야" 이만희 위원장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섣부른 확대 추진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은 공산품과 달리 복용 여부에 따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입법 자체가 현장에서 시행되기도 전에 약 배송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약 배송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인 만큼, 일단 법을 먼저 시행해보고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핀 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은경 장관 "협의체 논의 발표했으나, 관계자 의견 더 수렴하겠다" 복지부 측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약사회 반발 등을 고려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 전 무리한 확대 추진이란 지적에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부분은 약사회를 비롯한 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추진 속도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은경 장관은 원칙을 지키기로 합의한 점을 기억한다고 답하며 비대면 처방약 전면 배송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관계자 의견을 더 듣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15년동안 어려운 협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 가까스로 이룬 성과란 점을 제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플랫폼 업계 등 비대면진료 관련 단체가 원칙을 지키기로 약속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에 모두가 합의했고, 이에 약사회도 취약지 거주자나 취약계층 등 제한되고 꼭 필요한 환자군에 한정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재택수령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남 의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선 안 되는 원칙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분명하게 답해달라"며 "정부의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보도자료는 말이 안 된다. 15년동안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서 합의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가 깨지는 것이다. 약 배송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남 의원 지적을 수용하며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기억한다.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얘기로 전면 확대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해달라"고 발언했다. 권영희 회장 "113만 건 복약지도 데이터 전무…논의할 시기 아냐"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후평가와 개정 의료법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약 배송 전면 확대 관련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따지는 게 수순이라는 게 권 회장 주장이다. 권영희 회장은 "팬데믹 당시 어쩔 수 없이 약 배송이 이뤄졌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진료, 조제, 복약지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사후평가가 전혀 없었다"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국민이자 약사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약 배송 중 발생하는 오배송, 분실, 배송 지연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시범사업 당시 이뤄진 113만 건의 약 배송에 대해 정부도, 어디에도 현장 데이터가 없다. 이 데이터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은 확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닥터나우 "전면 확대 필요…협의체서 시행착오·가이드 공유" 반면 플랫폼 업계는 환자 편익을 위한 약 배송 전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현재는 퀵배송만 지원돼 환자 부담금이 약 8천 원 수준으로 부가되고 있다"면서도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약 배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당시 이뤄진 113만 건의 약 배송 복약지도 근거 자료와 관련해서는 "약사가 유선을 통해 복약지도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동안 플랫폼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가이드라인,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가감 없이 공유해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논의해 나가겠다"며 협의체 참여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 직전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약사사회의 릴레이 시위가 1년을 넘긴 상황에서 면허체계 개편 논의가 국감 의제로 예고됐지만 직능단체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는 성사되지 않게 됐다. 철회 배경에는 통합약사 이슈에 대한 약사사회 부담과 내부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대응 등을 둘러싸고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앞둔 약사사회 내부 상황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번 의제 철회가 한약사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을 요구해 온 약사회와 교육·면허체계 개편을 중장기 해법으로 제시해 온 국회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해도…‘통합약사’ 표현이 가진 무게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현황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서 의원은 당초 이번 국감에서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대한 관련 직능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참고인 변경·철회 과정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는 유지하고 통합약사 관련 직능단체 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예정대로 증인으로 출석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약국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한약사 문제의 해법 논의를 통합약사 의제로 다루는 데 따른 부담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 문제를 현행 업무범위 논란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체계와 향후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회에서 해당 의제가 다뤄지는 것이 자칫 면허 통합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경계가 컸다는 것이다. 실제 통합약사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찬반이 갈려 온 의제다. 한약학과 폐과와 교육과정 개편 등을 전제로 장기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한약사의 약사 자격 전환은 교육과 면허 취득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도 이어져 왔다. 같은 일원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신규 인력의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것인지, 기존 면허자에게 자격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논의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전제와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국감에서 통합약사라는 의제가 먼저 부각되면 약사들의 반발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감에서 통합약사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총 앞둔 집행부, 내부 경계도…장기 시위의 입법 성과는 이번 철회에는 약사회가 처한 내부 상황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추진에 대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외 집회와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대응 과정과 비대위 구성·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오는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에서 부각되면 집행부가 회원 약사들에 설명해야 할 쟁점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업무범위 명확화를 요구하며 장기 시위에 참여해 온 회원 약사들에게 면허 통합 논의가 별도의 정책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기존 현안 대응과 별개로 집행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예정된 직능단체 신문이 철회됐다고 국감 현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약사회장이 다른 현안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의원들의 추가 질의 과정에서 한약사 문제나 면허체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접히면서 약사사회가 당장 면허 통합을 둘러싼 문제로 수면 위로 올려놓고 정리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과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약사회 대응의 중심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약국·한약국 구분 등 제도 개선에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릴레이 시위도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가 장기 투쟁의 목표를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에 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관심은 정부가 현행 면허체계에서 발생하는 업무범위 논란에 어떤 입장을 내놓고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주장하는 업무범위 명확화는 현재 서로 다른 면허에 따른 취급 범위와 책임을 구분하는 문제이고, 통합약사로 불리는 약료일원화 이슈의 경우 인력 양성과 기존 면허자의 자격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논의 과제라 볼 수 있다”며 “현재의 입법 과제와 중장기 제도 개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향후에도 약사회가 계속 설명하고 조율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행정을 결정하는 방식을 놓고 "쑥덕쑥덕 밀실 행정"이라고 직격하며 비판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통행식 발표를 반복한 뒤 하위법령 마련 때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식의 기계적인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만희 위원장 비판이다. 이 위원장 지적은 그간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이 국민 관심이 크고 의사, 약사 등 직능 반발이 상당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소홀히하고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복지부 제멋대로 행정을 강요하는 방식의 정책 결정을 반복했다는 대외 비판을 그대로 전달한 내용으로 보인다. 복지부 장관, 차관과 고위 공직자들은 해당 비판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실질적인 태도 변화에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7일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복지위원장으로 처음 와서 지켜본 복지부의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밀실 행정 사례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와 미프진 도입 논의 등을 꼽았다. 그는 “복지부는 현안이 생기면 가까운 전문가들과 모여 비공개로 쑥덕쑥덕 논의하는데, 그 대상에서 국회는 완전히 빠져 있다”며 “그러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제부터 약 배송을 전면 허용한다’, ‘미프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터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이 발표한 뒤 여론과 이해관계자들이 물끓듯 반발하면 그제서야 복지부는 시행령이나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테니 조용히 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론 수렴과 대국회 소통 없이 정책을 기습 발표한 뒤, 반발이 생기면 고압적으로 입막음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은경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의 고압적 행정 태도를 직격한 셈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러한 불통 행정이 야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처음에는 내가 야당 위원장이라 설명하러 오지 않는 줄 알았는데, 여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복지부와 논의한 적 없다’고 답하더라”며 “이는 복지부가 국회와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정은경 장관과 차관, 실·국장들을 향해 “국회는 복지부를 괴롭히거나 일이 잘못되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며,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는 공동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복지부가 정책을 ‘쑥덕’댈 때는 국회는 물론 직능단체와 이해관계자들도 반드시 포함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하겠다”며 “복지부는 국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예산과 법률 뒷받침 없이는 정책 수행이 어려운 만큼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그 말씀은 전부 국회 기록에 남으니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약사직능수호 대의원 연대’가 총회를 닷새 앞두고 전국 대의원들에게 참석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연대는 6일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총회에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반드시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을 넘는 202명이 정관 제22조에 근거해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연대는 지난달 28일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총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안건은 ‘약사직능 3대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의 건’과 ‘비상대책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건’이다. 연대는 대의원들의 불참으로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참석을 요청했다. 연대는 호소문에서 “이번 총회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의견 차이가 아니라, 대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충분한 논의도,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 집행부를 신뢰하는 분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모두 참석해 달라.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총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토론한 뒤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의결로 약사사회의 방향을 정하는 공식 의사결정 기구라는 설명이다. 연대는 이번 총회가 “누군가의 승패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현 집행부의 대응을 평가하고 현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대응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연대는 “중요한 것은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대응기구가 필요하며 그 기구에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인가”라며 “정부와 국회 앞에서 약사사회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려면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춘 대응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약사회·의료계·시민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제한적인 대상부터 시행하기로 방향을 모아 온 사안”이라며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전면 확대 논의 방침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약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집행부가 대의원들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는 대의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데 대한 양해도 구했다. 연대 측은 “바쁘신 대의원들께 한 분 한 분 직접 서한을 보내드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약사사회의 앞날을 가르는 자리인 만큼 판단에 필요한 취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어떤 결과든 존중하고 따르겠다”며 “이번 임시총회가 갈등의 끝이 아니라, 8만 약사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약사회의 대응체계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체계를 둘러싼 내부 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총 개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이제는 현 집행부 중심 비대위를 유지할 것인지, 대의원총회에서 구성과 권한 등을 새롭게 정비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약사회 안팎에서는 임총 결과뿐 아니라 이후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둘러싼 신경전까지 감지되고 있다. 7일 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집행부와 임총 추진 측이 각각 대의원들을 상대로 입장을 설명하는 등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임총의 핵심은 현 비대위의 운영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현 비대위 구성에 대한 추인 안건까지 통과시키며 조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당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갈등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대한약사회 70년 역사 동안 만들어져 온 비대위를 보고 만든 것으로 정관과 규정에 맞게 구성된 비대위인 만큼 더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이사들에게 요청했다. 반면 임총 추진 측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를 비롯해 안전상비약, 창고형약국 등 동시다발적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비대위의 구성과 권한, 책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총에서는 현 비대위 체제를 사실상 재신임할 것인지, 대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로 재편할 것인지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이사회 추인받은 비대위…임총 앞두고 '절차·법리'도 촉각 문제는 임총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단순한 찬반 표결을 넘어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현 비대위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됐고 이사회 추인까지 받은 만큼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임총에서 현 비대위와 다른 형태의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정관상 효력과 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설까지 돌고 있다. 임총 추진 측은 이 같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의원총회가 대한약사회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라면 어느 쪽이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총 추진 측 관계자는 "지금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이 이번 대의원총회에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서로 완벽하게 승복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문제를 갖고 총회 이후 형식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분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총 추진 측은 이번 총회가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발표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 집행부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고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일선 지부·분회에서도 대의원총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추진 측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총회의장단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2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임총 소집 요구에 참여하면서 정식 절차가 진행됐고 오는 11일 개최가 확정됐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수개월 동안 대한약사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마지막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을 요구하는 정식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확인된 회원들의 민의를 나중에 형식적인 절차 문제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 현재 약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총까지 남은 나흘 동안 양측의 대의원 설득 작업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대한약사회 이사회가 현 비대위 구성안을 추인하면서 집행부는 한 차례 조직 내부의 지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과 대의원총회 구성은 차이가 있는 만큼 이사회 결과가 그대로 임총 표결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단순 현 비대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를 넘어 정부의 약배송 확대 등 굵직한 현안에 맞서 약사회가 어떤 내부 의사결정 구조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위 안건에 대한 표결 이후 양측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역시 향후 약사사회 내부 갈등을 봉합할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도입된 지난 3년간 전국 약국의 약 66%가 비대면 조제에 참여했으나, 참여 약국조차 한 달 평균 처리 건수가 5건 안팎에 그치고 추가 보상 수가도 월 5000원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처방이 특정 약국으로 쏠리거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전환된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한 실참여 약국은 총 1만 6540개소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약국의 비대면 조제 청구건수는 총 317만 6173건, 조제료 및 시범사업 관리료를 합산한 총금액은 413억원이었다. 전국 약국 수를 2만 5000곳으로 가정해 비교하면, 전체 약국 대비 비대면 조제 참여율은 약 66.2% 수준이다. 약국 3곳 중 1곳(33.8%)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비대면 조제를 청구하지 않은 셈이다. 실제 청구 실적이 있는 참여 약국(1만 6540곳)을 기준으로 환산·분석하면 참여 약국 1곳당 3년(36개월) 동안 처리한 비대면 조제 건수는 평균 192.0건으로, 월 평균 약 5.3건에 불과했다. 총 조제료 수입은 참여 약국당 3년간 수령한 총금액(조제료+관리료)은 평균 약 249만 7000원(연평균 약 83만 2000원) 수준이었다. 비대면 복약지도 및 대상자 확인 등 안전관리 명목으로 지급된 관리료 총 33억 4800만원은 참여 약국 1곳당 3년간 총 20만 2400원이 지급됐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평균 약 5620원 꼴로, 현장의 행정 부담에 비해 경제적 유인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를 전체 약국(2만 5000곳) 평균으로 넓혀 보면 수치는 더 낮아져, 약국당 3년간 평균 조제 건수는 127.0건(월 3.5건), 총 조제료는 165만 2,000원, 시범사업 관리료는 13만 3,920원(월 3,72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연도별 전체 조제 추이를 보면 건수 자체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약국 조제 청구건수는 ▲2023년(6~12월) 37만 3768건(조제료 48억 6000만 원) ▲2024년 95만 968건(122억 6100만 원) ▲2025년 123만 2929건(160억 1800만 원) ▲2026년(15월) 61만 8508건(81억 6,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당 자료는 보험청구를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급여 비대면 조제는 빠져 있다. 약국 현장의 의약품 안전 관리 및 제도적 허점도 지적됐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처방이 금지된 급여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는 마약 29건, 향정신성의약품 3185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 982건(라식스정 873건, 후릭스정 109건) 등 총 4196건에 달했다. 행정처분 사례 중에는 2024년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비대면 처방전의 의약품을 임의 변경 조제하여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은 건도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되지만, 비급여 처방 실태 파악 미비와 처방제한 의약품 유출 등 환자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계에서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될 경우 약국 선택권 침해와 플랫폼 종속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만큼, 법률이 정한 취약계층·지역 외의 의약품 배송 확대는 극히 신중해야 하며 현행 30% 수준의 수가 가산 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수렴하는 참고인 신문은 변동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대신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료일원화 관련 의협 의견을 개진한다. 통합약사(약료일원화)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의견 수렴은 이번 국감에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임채윤 한약사회장 참고인 신청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임신중지약 미프진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현황을 살핀 결과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대한 각 직능 의견을 신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 의원이 참고인 변경·철회를 신청하면서 통합약사 관련 직능단체장 신문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의료일원화는 예정대로 국감대에 오른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김택우 의협회장과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의 국감 출석요구를 철회한다. 김택우 회장 대신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새로 채택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사단체 입장을 신문한다. 이에 의협과 한의협 회장이 각각 의사, 한의사 직능을 대표해 의료일원화 관련 입장을 개진하게 된다. 아울러 임채윤 회장 참고인 출석요구가 철회되면서 통합약사 관련 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커졌다. 다만 서 의원은 권영희 약사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의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만희 위원장은 미프진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의 허가신청, 안전관리 준비 등 미프진 국내 도입 전반에 대해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이 위원장이 증인 철회하면서 미프진 도입 관련 현대약품 이 대표 신문도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어 임신중지약 인허가는 국감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 대로 국내 신속 도입 필요성을 견지중인 대비 국민의힘은 약물 안전성과 입법 체계 미완을 이유로 당장 도입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정부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재검토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반대, 창고형약국 규제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3일 중랑구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현장 민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약사(藥事)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박 장관에게 주요 약사 현안을 설명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안한 핵심 과제는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재검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반대 및 공공심야약국 확충 ▲창고형약국 등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 차단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수급불안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등 5가지다. 특히 시약사회는 기존 지역 약국 인프라를 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의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체계를 개선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약국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약사 정책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급불안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해 약제비를 절감하고 불법 개설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해서도 편의성 중심으로 제도를 변경하기에 앞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건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장관은 이번에 전달한 정책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고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지역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 인프라 확대,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서울시약사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고 보건의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3년간 276만 명이 약 730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며 이용 규모가 65% 이상 급증한 가운데, 비대면진료에 붙는 30%의 수가 가산을 폐지·조정하고 의약품 배송 확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대면진료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말까지 3년간 의료기관 1만1185개소, 약국 1만6540개소가 참여해 총 275만9858명이 729만6670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30% 수가 가산을 유지한 채 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건강보험재정 수가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이용 환자 수는 2023년 9만717명에서 2026년 15만85명으로 65.4% 증가했고, 월평균 진료 건수도 14만1719건에서 24만 973건으로 70.0% 늘었다. 전체 진료 건수의 98.9%(721만 4,947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됐으며, 감기·고혈압·비염 등이 주요 질환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산 수가)는 총 308억 원에 달했다. 의료기관에는 관리료 275억4100만 원(총 진료비 1325억700만 원), 약국에는 조제 관리료 33억4800만 원(총 조제료 413억 원)이 각각 추가 지급됐다. 비대면진료는 통상 기본 진찰료·조제료에 30%의 가산료가 붙어 환자 본인부담금도 함께 늘어난다. 제도적 허점과 안전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계도기간 종료 후 운영된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초진 대상 위반(10건), 해외 배송(3건) 등 총 17건이 접수됐으나, 조치는 대부분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다. 아울러 처방이 제한된 급여의약품이 비대면으로 처방된 사례는 마약 29건, 향정신성의약품 3,185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라식스정·후릭스정 등) 982건 등 총 4196건에 달했다. 건강보험 청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의약품(탈모·여드름 치료제 등)은 정부의 공식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만큼 본사업에서는 해외 사례와 건보 재정 부담을 고려해 30% 수준의 수가 가산을 폐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 배송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급여 처방 실태가 불투명하고 오남용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되면 의료 과정 전반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며 “개정 의료법이 정한 취약지역·취약계층 중심의 입법 취지에 맞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 : 이혜정 약사 ◆기획: 김지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이사 [이혜정 약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케어 산업의 다양한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DP초대석입니다. 2014년 "약사가 바뀌어야 약국이 바뀐다"는 한 문장으로 출발한 약국체인 휴베이스가 최근 회원 약사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창고형약국 확산, 약배송 제도화 논의까지 약국을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는 지금, 휴베이스의 12년과 약국의 다음 10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익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익 대표] 안녕하십니까.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입니다. 전국의 동료 약사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 반갑습니다. [이혜정 약사]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회원 약사 1,000명을 돌파하셨는데요. 경기 시흥 참약사수약국의 이열 약사님이 1,000번째 회원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김현익 대표]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실 1000명이란 숫자보다 지난 12년의 시간이 더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2012년, 2014년에도 지금처럼 약국 업계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법인약국 이슈와 안전상비약 판매 등 이슈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 약사님들이 모여 약국이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정이 100명, 200명, 현재의 1000명까지 이르게 됐어요. 중요한 숫자인 건 맞는데 이게 종착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국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1000번째 이열 약사님 가입에는 상징적 이유가 있습니다. 초창기 휴베이스는 공간 혁신으로 주목받았었습니다. 이열 약사님의 가입 소감을 보면 12년 간 휴베이스가 쌓아온 교육 콘텐츠와 데이터 기반, 경영 시스템을 보고 가입하셨다 하셨거든요. 즉, 휴베이스가 하드웨어 체인을 넘어 약사의 성장을 돕는 플랫폼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이 1000이란 숫자보다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몇명이 가입했느냐보다 회원 약사님들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증명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이혜정 약사] 그럼 1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업을 결심하신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 사이에 가장 많이 변한 것과 또 반대로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궁금합니다. [김현익 대표] 제가 약국을 2002년에 시작했는데요. 국가통계조사가 2년마다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약국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2008년 해당 조사에서 약국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국민이 5%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었습니다. 약국을 시작하고 6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저는 2005년부터 약국에서 IT 솔루션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개발자들과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 서비스 해 왔는데 사실 이건 하나의 도구거든요.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약국 서비스를 바꾸려면 도구 하나가 아닌 약국 전체, 약사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2014년 휴베이스 창업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12년 간의 사회 변화를 돌이켜 보면 도구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휴베이스가 초기부터 교육과 커뮤니티를 많이 준비했지만 약국의 공간, IT 시스템, 데이터, 브랜드 제품까지 계속 확장해 왔거든요. 반대로 바뀌지 않은 것은 약국을 바꾸는 출발점은 언제나 약사라는 생각입니다. 대신 조금 더 확고해진 것도 있는데요. 체인이 브랜드를 같이 쓰긴 합니다만 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경험을 공유하는 조직이 진정한 체인이라는 점입니다. 덕분에 지금 휴베이스는 수많은 약국의 지식, 경험, 노하우가 겹겹이 쌓여 데이터와 콘텐츠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이혜정 약사] 다른 약국체인과 비교했을 때 휴베이스만의 차별점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김현익 대표] 저는 휴베이스를 단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약국을 운영하는 전체 체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좋은 프로그램 하나가 들어갔다 해서 컴퓨터 자체가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약국도 인테리어만 조금 예쁘게 바꾸거나 좋은 제품을 몇개 더 구비한다 해서 약국 전체가 다 달라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약사님의 상담 역량, 진열 방법, 재고관리, 고객 경험, 데이터가 다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베이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 세 가지를 한 몸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운영돼 왔습니다. 하드웨어는 고객 관점에서 설계한 약국 공간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제가 2005년부터 20년 넘게 고도화해온 약국의 IT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포스 정도가 아니라 판매, 상담 데이터를 약사님의 경영, 의사결정으로 전환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휴먼웨어인데요, 즉 교육과 커뮤니티입니다. 지금도 휴베이스 커뮤니티에는 하루에 2000건 이상의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글에는 상담 사례, 운영 노하우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12년 간 쌓인 자산은 아카이브화 돼 다른 자본이나 어떤 그룹이 단시간에 만들기 어려운 휴베이스의 고유한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약사] 올해 직접 전국의 회원 약국을 찾아다니며 현장 컨설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김현익 대표] 저희는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정말 많은 약사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상반기 86개 약국, 전국 3700Km를 달려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가보니 의외로 결론을 단순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는 원인에 어떤 것이 있나 분석해 보니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약국 내부 개별 약사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진열을 잘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제품이 방치된 경우도 있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했고요. 또 약사님들과 약국 경영과 관련된 데이터를 숫자를 확인해보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현장 컨설팅에서 말씀 드린 대다수는 약국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가져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재고도 줄이고 정말 핵심적이면서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고 약사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을 갖추는 약국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단순히 다양함을 넘어 고객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의 시대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휴베이스 체인과 회원 약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은 ‘어제의 나와 경쟁한다’입니다. 전국 2만6000여 개 약국이 있는데 다른 약국과 경쟁하기보다 내 약국이 어제보다는 조금씩 더 달라질수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혜정 약사]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이른바 창고형약국이 빠르게 늘면서 약사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기존 동네약국에는 위협이라고 보십니까? [김현익 대표] 어떤 특정 약국의 형태가 좋다, 나쁘다, 위협이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큰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루는 의약품과 건강 관련 제품이 일반적인 공산품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약사의 복약지도와 전문적 판단을 거쳐 소비자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싸게 파느냐만 따지기 보다 이들 형태의 약국과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은 정부와 국회, 약사회가 함께 정리해 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베이스는 그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집중 해 가려고 합니다. 가격 경쟁 프레임에서는 실제 동네 약국이 이기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격 경쟁보다는 가치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동네 약국은 상대적으로 가깝고 약사님이 빠르게 응대할 수 있고, 환자 이력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계 구축이 동네 약국의 고유한 장점이자 다른 모델 대비 탁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약국의 경쟁력은 평수가 아니라 신뢰의 밀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100평 약국은 100평 약국의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15평 약국에는 또 15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은 변화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약국의 규모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 흐름상 약국이 대략 30평 정도는 돼야 고객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고요, 그만큼 휴베이스가 다양한 규모 약국이 각자의 상권과 각자의 고객에 맞는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약사]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 최근에는 정부가 처방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배송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현익 대표] 우선 지금은 무언가 딱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확대 논의를 해보자’고 시작한 단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부분은 정부와 약사회가 협의해 나갈 사안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원칙에 대한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취약자처럼 실제로 약을 받기 어려운 분들의 접근성 문제는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처방의약품은 일반 택배 상품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조제의 정확성부터 보관과 전달, 본인 수령 여부, 복약지도, 부작용과 중복약 확인까지 솔직히 약사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 세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진료 이후에도 환자가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약사의 전문적인 책임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약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약국을 도드라지게 하거나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전체적인 진료 여정에서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마지막 1m’가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편의성도 너무 중요하죠. 다만 편의성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안전과 신뢰까지 줄어드는 방식은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베이스는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든 약사의 상담과 환자관리 역량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IT 시스템과 교육을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정 약사] 마지막 질문입니다. 1,000명 시대를 연 휴베이스의 다음 목표, 그리고 전국의 동료 약사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익 대표] 저도 요즘 선후배 약사님이나 동료 약사님들을 만나보면 많이 당황해 있고, 또 화가 나 있는 모습도 솔직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거대한 환경 변화 앞에서 불안하고 지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사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약사의 가장 강한 무기는 어떤 기술이나 자본으로도 대체하거나 흉내 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는 것도 약사이고,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는 순간부터 상담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신뢰’라는 것은 우리 약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사님들이 혼자 고민하면 너무 외롭거든요. 혼자서는 외롭고 지칠 수 있지만 경험을 나누면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좋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년의 휴베이스가 ‘약사를 바꾸는 체험’이었다면, 앞으로 휴베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에 강한 약국’을 만드는 플랫폼으로서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약사] 네, 오늘 휴베이스의 12년, 그리고 창고형약국과 약 배송까지 약국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결국 변화 속에서 약국이 어떤 신뢰를 쌓아가느냐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익 대표] 감사합니다. [이혜정 약사] 지금까지 DP초대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