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사과하며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인정했다. 동시에 주요 약사현안에 대한 그간의 대응과 성과를 설명하고 이번 총회가 현 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 회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인사말에서 “회원 약사님들이 상심한 마음에 공감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창고형약국 확산에 따른 회원들의 불안과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한약사 문제, 정부의 약배송 확대 논의와 편의점 의약품 확대 움직임을 차례로 언급한 뒤 대의원들을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오늘 대의원님들께서 불편한 마음으로 임시총회까지 나오시게 해드린 것까지 모두 회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약사회 41대 집행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내놨다. 권 회장은 출범 이후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등 사안별 대응체계를 꾸려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성과를 안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상임이사와 16개 시도지부장들이 함께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과 회원들의 마음을 살피는 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권 회장은 지난 8월 정부의 약배송 확대 논의 발표 직후 약사사회의 힘을 모아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도지부장들의 뜻을 수렴하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사회 추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항의 방문, 청와대·국회 대상 의견 전달, 지난달 20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 등을 주요 대응 활동으로 제시했다. 권 회장은 약사와 약대생 1만 여명이 참여한 총궐기대회를 언급하며 “우리는 약사사회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뜻은 무분별한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에 반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약사가 지키겠다는 약속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인 약배송 확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 상임이사와 지부장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창고형약국 대응에 대해서도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 9개 중 3개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면허대여·부당한 운영 개입 등 불법 사례 집중단속 계획과 함께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요구가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 앞에서 376일간 이어온 릴레이 시위를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앞으로 옮긴 점도 언급했다. 약배송 확대 철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중단, 창고형약국 규제 입법,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등으로 요구를 넓혀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그 힘든 시간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는 꼭 결과가 나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 안건인 비대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현 비대위가 정관과 제규정에 근거해 발족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임총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 등에 대한 집행부 대응과 비대위 구성·운영을 둘러싼 문제제기 속에 대의원 202명의 소집 요구로 마련됐다. 앞서 대한약사회 이사회는 지난 1일 현 비대위 구성 추인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권 회장은 비대위 구성·운영의 건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데 대해 “더 강경한 대응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응체계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도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사회 추인에 이어 대의원들에게도 현 집행부와 비대위에 힘을 모아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이 회의의 결과가 전국 9만 약사가 하나 돼 비대위가 더욱 일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대의원님들의 하나 된 응원과 격려가 집행부와 비대위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다. 회원님들이 혼자 외롭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우리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가 되는 저력을 보여왔다. 오늘 이 자리도 그 저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수호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부터 창고형약국 규제, 약사와 한약사 업무 명확화까지 주요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다.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앞서 ‘국민건강 수호 및 약사현안 해결을 위한 대의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과 유효성 울산시약사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은 이날 대의원들을 대표해 결의문을 낭독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요구를 전달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의료의 공공성보다 편의와 산업적 논리를 앞세우는 정책과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현행 제도의 관리·감독보다 품목과 판매처 확대를 앞세우는 안전상비의약품 정책, 외부자본 개입과 과도한 판매 경쟁을 둘러싼 창고형약국 문제, 30년 넘게 이어진 약사·한약사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대의원들은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지켜야 할 원칙은 하나”라며 “의약품의 안전성을 지키고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단순한 의약품 판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의원들은 “약국은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가까이 만나는 보건의료기관이며,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투약·복약지도와 안전한 사용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검증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앞선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를 중단하고 공적 전자처방전과 환자안전 장치를 최우선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과 판매처 확대를 중단하는 한편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공공약국 도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외부자본의 약국 개설과 편법 운영을 차단하고 약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킬 실효적인 제도·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의약품 안전을 위한 약사·한약사 업무 명확화 입법 역시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전국 9만 약사의 뜻을 하나로 모아 우리의 요구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완성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행동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결의문 낭독에 이어 구호 제창이 진행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낭독자들이 구호를 선창하자 붉은 머리띠를 두른 대의원들은 마지막 문구를 거듭 외치며 뜻을 모았다. “무분별한 약배송 국민건강 위협한다”, “플랫폼보다 국민안전 공공보건의료 강화하라”는 구호에 이어 “안전상비약 확대에 앞서 판매처 관리 강화하라”, “복약지도 없는 과다판매 창고형약국 규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대의원들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임시총회 논의에 앞서 주요 약사현안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와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꺼번에 뭇매를 맞았다. 특히 약 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대해서는 “15년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원칙과 신뢰를 깨트린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창고형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또 코로나 시기 약 배송이 당초 목적인 취약계층이 아닌 30~50대가 주로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약 배송 113만건에 대한)복약지도 근거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며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이용된 숫자는 1.9%에 불과하고 주 이용객은 30~50대 분들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 당시에는 얘기한 분포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합의하기까지 의료계, 약계, 시민사회 논의 끝에 제도화가 됐다”며 “합의한 원칙이 있었다. 대면진료, 의원급, 재진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4개의 원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며 “8월 20일 정부가 약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5년 논의해서 합의를 이뤘는데 이러면 신뢰가 깨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환자 불편 해소 요구가 있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서 확대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견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약사회와 사전 논의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권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권 회장은 “113만건의 약 배송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에도 없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확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와 논의 없이 던진 것은 무리한 행동이 아니냐”며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면밀한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비약사 판매도 관리 안되는 창고형약국...규제 장치 필요성 대두 비대면 약배송에 이어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만희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 등을 과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파티’가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보좌진이 실제 창고형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영상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판매 제한이 있는 약품도 창고형약국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며 “철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약사 판매 문제도 꺼냈다. 이 위원장은 “더구나 약 판매는 약사들이 해야 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부실 관리를 비판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창고형약국의 운영 방식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약국에서는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는 규제가 현재는 없고 약국을 관리하고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전혀 없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매장은 크고, 약사 수는 적고, 덤핑 대량판매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보건의료 안전망과 동네약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지도보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고형약국의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수면유도제처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별다른 제지 없이 다량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비약사 판매까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8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과량 복용 문제를 언급하며 창고형약국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 등을 과량복용하는 OD 환각파티가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창고형약국에서는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며 “수면유도제인데도 사용 제한 없이 살 수 있고 창고형약국에서는 사고 싶은 만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보좌진이 창고형약국에서 비약사에게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창고형약국에서)의약품 판매는 약사가 해야 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진료가 중요하듯 약사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 제한이 있는 의약품도 창고형약국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며 철저한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창고형약국 운영자 이 모씨는 수면유도제 과다판매 문제가 불거진 이후 내부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수면유도제 과다판매 건과 관련해 우리 약국도 보도된 바 있다”며 “이후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약사가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제품이고,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파악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형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약국에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을 규제가 현재 부족하다”며 “매장은 큰 데 비해 약사 수는 적고 대량판매가 이뤄지면서 약사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대여 등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보건의료 안전망과 동네약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지도보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 직전 돌연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약사사회의 릴레이 시위가 1년을 넘긴 상황에서 면허체계 개편 논의가 국감 의제로 예고됐지만 직능단체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는 성사되지 않게 됐다. 철회 배경에는 통합약사 이슈에 대한 약사사회 부담과 내부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대응 등을 둘러싸고 집행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앞둔 약사사회 내부 상황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번 의제 철회가 한약사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을 요구해 온 약사회와 교육·면허체계 개편을 중장기 해법으로 제시해 온 국회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해도…‘통합약사’ 표현이 가진 무게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현황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철회했다. 서 의원은 당초 이번 국감에서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대한 관련 직능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참고인 변경·철회 과정에서 의료일원화 논의는 유지하고 통합약사 관련 직능단체 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예정대로 증인으로 출석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창고형약국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한약사 문제의 해법 논의를 통합약사 의제로 다루는 데 따른 부담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사 문제를 현행 업무범위 논란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체계와 향후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회에서 해당 의제가 다뤄지는 것이 자칫 면허 통합에 대한 동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경계가 컸다는 것이다. 실제 통합약사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찬반이 갈려 온 의제다. 한약학과 폐과와 교육과정 개편 등을 전제로 장기 해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한약사의 약사 자격 전환은 교육과 면허 취득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대도 이어져 왔다. 같은 일원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신규 인력의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것인지, 기존 면허자에게 자격 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논의의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전제와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국감에서 통합약사라는 의제가 먼저 부각되면 약사들의 반발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감에서 통합약사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총 앞둔 집행부, 내부 경계도…장기 시위의 입법 성과는 이번 철회에는 약사회가 처한 내부 상황도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추진에 대응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외 집회와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대응 과정과 비대위 구성·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오는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약사 논의가 국감에서 부각되면 집행부가 회원 약사들에 설명해야 할 쟁점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업무범위 명확화를 요구하며 장기 시위에 참여해 온 회원 약사들에게 면허 통합 논의가 별도의 정책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기존 현안 대응과 별개로 집행부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예정된 직능단체 신문이 철회됐다고 국감 현장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약사회장이 다른 현안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의원들의 추가 질의 과정에서 한약사 문제나 면허체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다. 통합약사 논의가 접히면서 약사사회가 당장 면허 통합을 둘러싼 문제로 수면 위로 올려놓고 정리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과제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약사회 대응의 중심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약국·한약국 구분 등 제도 개선에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릴레이 시위도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가 장기 투쟁의 목표를 업무범위 명확화 입법에 둔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관심은 정부가 현행 면허체계에서 발생하는 업무범위 논란에 어떤 입장을 내놓고 국회가 관련 법안 논의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 집행부가 주장하는 업무범위 명확화는 현재 서로 다른 면허에 따른 취급 범위와 책임을 구분하는 문제이고, 통합약사로 불리는 약료일원화 이슈의 경우 인력 양성과 기존 면허자의 자격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논의 과제라 볼 수 있다”며 “현재의 입법 과제와 중장기 제도 개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는 향후에도 약사회가 계속 설명하고 조율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체계를 둘러싼 내부 긴장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임총 개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이제는 현 집행부 중심 비대위를 유지할 것인지, 대의원총회에서 구성과 권한 등을 새롭게 정비할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약사회 안팎에서는 임총 결과뿐 아니라 이후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둘러싼 신경전까지 감지되고 있다. 7일 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집행부와 임총 추진 측이 각각 대의원들을 상대로 입장을 설명하는 등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임총의 핵심은 현 비대위의 운영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현 비대위 구성에 대한 추인 안건까지 통과시키며 조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당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갈등 구조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대한약사회 70년 역사 동안 만들어져 온 비대위를 보고 만든 것으로 정관과 규정에 맞게 구성된 비대위인 만큼 더 많은 힘을 모아달라"고 이사들에게 요청했다. 반면 임총 추진 측은 정부의 약배송 확대를 비롯해 안전상비약, 창고형약국 등 동시다발적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비대위의 구성과 권한, 책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임총에서는 현 비대위 체제를 사실상 재신임할 것인지, 대의원들의 뜻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로 재편할 것인지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이사회 추인받은 비대위…임총 앞두고 '절차·법리'도 촉각 문제는 임총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단순한 찬반 표결을 넘어 비대위 구성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집행부가 현 비대위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됐고 이사회 추인까지 받은 만큼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임총에서 현 비대위와 다른 형태의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정관상 효력과 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설까지 돌고 있다. 임총 추진 측은 이 같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의원총회가 대한약사회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라면 어느 쪽이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총 추진 측 관계자는 "지금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이 이번 대의원총회에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서로 완벽하게 승복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문제를 갖고 총회 이후 형식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분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총 추진 측은 이번 총회가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발표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 집행부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고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일선 지부·분회에서도 대의원총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추진 측은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총회의장단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2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임총 소집 요구에 참여하면서 정식 절차가 진행됐고 오는 11일 개최가 확정됐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수개월 동안 대한약사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기구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마지막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을 요구하는 정식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확인된 회원들의 민의를 나중에 형식적인 절차 문제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 현재 약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길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승복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결국 대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총까지 남은 나흘 동안 양측의 대의원 설득 작업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대한약사회 이사회가 현 비대위 구성안을 추인하면서 집행부는 한 차례 조직 내부의 지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과 대의원총회 구성은 차이가 있는 만큼 이사회 결과가 그대로 임총 표결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단순 현 비대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를 넘어 정부의 약배송 확대 등 굵직한 현안에 맞서 약사회가 어떤 내부 의사결정 구조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대위 안건에 대한 표결 이후 양측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역시 향후 약사사회 내부 갈등을 봉합할지,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지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정부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재검토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반대, 창고형약국 규제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3일 중랑구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현장 민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약사(藥事)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박 장관에게 주요 약사 현안을 설명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안한 핵심 과제는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재검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판매처 확대 반대 및 공공심야약국 확충 ▲창고형약국 등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 차단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수급불안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화 등 5가지다. 특히 시약사회는 기존 지역 약국 인프라를 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의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적 전자처방 전달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체계를 개선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약국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약사 정책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급불안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해 약제비를 절감하고 불법 개설 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대해서도 편의성 중심으로 제도를 변경하기에 앞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과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건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박홍근 장관은 이번에 전달한 정책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약사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고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지역약국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등 공공 인프라 확대,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서울시약사회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고 보건의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행 : 이혜정 약사 ◆기획: 김지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이사 [이혜정 약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케어 산업의 다양한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는 DP초대석입니다. 2014년 "약사가 바뀌어야 약국이 바뀐다"는 한 문장으로 출발한 약국체인 휴베이스가 최근 회원 약사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창고형약국 확산, 약배송 제도화 논의까지 약국을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는 지금, 휴베이스의 12년과 약국의 다음 10년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익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익 대표] 안녕하십니까.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입니다. 전국의 동료 약사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 반갑습니다. [이혜정 약사]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회원 약사 1,000명을 돌파하셨는데요. 경기 시흥 참약사수약국의 이열 약사님이 1,000번째 회원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김현익 대표]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실 1000명이란 숫자보다 지난 12년의 시간이 더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2012년, 2014년에도 지금처럼 약국 업계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법인약국 이슈와 안전상비약 판매 등 이슈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 약사님들이 모여 약국이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정이 100명, 200명, 현재의 1000명까지 이르게 됐어요. 중요한 숫자인 건 맞는데 이게 종착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국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1000번째 이열 약사님 가입에는 상징적 이유가 있습니다. 초창기 휴베이스는 공간 혁신으로 주목받았었습니다. 이열 약사님의 가입 소감을 보면 12년 간 휴베이스가 쌓아온 교육 콘텐츠와 데이터 기반, 경영 시스템을 보고 가입하셨다 하셨거든요. 즉, 휴베이스가 하드웨어 체인을 넘어 약사의 성장을 돕는 플랫폼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이 1000이란 숫자보다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몇명이 가입했느냐보다 회원 약사님들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증명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이혜정 약사] 그럼 1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업을 결심하신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 사이에 가장 많이 변한 것과 또 반대로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궁금합니다. [김현익 대표] 제가 약국을 2002년에 시작했는데요. 국가통계조사가 2년마다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약국에 대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2008년 해당 조사에서 약국 서비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국민이 5%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었습니다. 약국을 시작하고 6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저는 2005년부터 약국에서 IT 솔루션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개발자들과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 서비스 해 왔는데 사실 이건 하나의 도구거든요.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약국 서비스를 바꾸려면 도구 하나가 아닌 약국 전체, 약사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2014년 휴베이스 창업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12년 간의 사회 변화를 돌이켜 보면 도구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휴베이스가 초기부터 교육과 커뮤니티를 많이 준비했지만 약국의 공간, IT 시스템, 데이터, 브랜드 제품까지 계속 확장해 왔거든요. 반대로 바뀌지 않은 것은 약국을 바꾸는 출발점은 언제나 약사라는 생각입니다. 대신 조금 더 확고해진 것도 있는데요. 체인이 브랜드를 같이 쓰긴 합니다만 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경험을 공유하는 조직이 진정한 체인이라는 점입니다. 덕분에 지금 휴베이스는 수많은 약국의 지식, 경험, 노하우가 겹겹이 쌓여 데이터와 콘텐츠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이혜정 약사] 다른 약국체인과 비교했을 때 휴베이스만의 차별점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김현익 대표] 저는 휴베이스를 단순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약국을 운영하는 전체 체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좋은 프로그램 하나가 들어갔다 해서 컴퓨터 자체가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처럼 약국도 인테리어만 조금 예쁘게 바꾸거나 좋은 제품을 몇개 더 구비한다 해서 약국 전체가 다 달라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약사님의 상담 역량, 진열 방법, 재고관리, 고객 경험, 데이터가 다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베이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 세 가지를 한 몸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운영돼 왔습니다. 하드웨어는 고객 관점에서 설계한 약국 공간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제가 2005년부터 20년 넘게 고도화해온 약국의 IT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포스 정도가 아니라 판매, 상담 데이터를 약사님의 경영, 의사결정으로 전환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휴먼웨어인데요, 즉 교육과 커뮤니티입니다. 지금도 휴베이스 커뮤니티에는 하루에 2000건 이상의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글에는 상담 사례, 운영 노하우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12년 간 쌓인 자산은 아카이브화 돼 다른 자본이나 어떤 그룹이 단시간에 만들기 어려운 휴베이스의 고유한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약사] 올해 직접 전국의 회원 약국을 찾아다니며 현장 컨설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김현익 대표] 저희는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정말 많은 약사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상반기 86개 약국, 전국 3700Km를 달려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가보니 의외로 결론을 단순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는 원인에 어떤 것이 있나 분석해 보니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약국 내부 개별 약사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진열을 잘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제품이 방치된 경우도 있었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했고요. 또 약사님들과 약국 경영과 관련된 데이터를 숫자를 확인해보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현장 컨설팅에서 말씀 드린 대다수는 약국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가져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재고도 줄이고 정말 핵심적이면서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고 약사가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을 갖추는 약국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단순히 다양함을 넘어 고객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의 시대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휴베이스 체인과 회원 약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은 ‘어제의 나와 경쟁한다’입니다. 전국 2만6000여 개 약국이 있는데 다른 약국과 경쟁하기보다 내 약국이 어제보다는 조금씩 더 달라질수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혜정 약사]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이른바 창고형약국이 빠르게 늘면서 약사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기존 동네약국에는 위협이라고 보십니까? [김현익 대표] 어떤 특정 약국의 형태가 좋다, 나쁘다, 위협이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큰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소비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루는 의약품과 건강 관련 제품이 일반적인 공산품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약사의 복약지도와 전문적 판단을 거쳐 소비자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싸게 파느냐만 따지기 보다 이들 형태의 약국과 관련된 제도적인 부분은 정부와 국회, 약사회가 함께 정리해 나가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베이스는 그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집중 해 가려고 합니다. 가격 경쟁 프레임에서는 실제 동네 약국이 이기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격 경쟁보다는 가치 경쟁으로 가야 됩니다. 동네 약국은 상대적으로 가깝고 약사님이 빠르게 응대할 수 있고, 환자 이력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계 구축이 동네 약국의 고유한 장점이자 다른 모델 대비 탁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약국의 경쟁력은 평수가 아니라 신뢰의 밀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100평 약국은 100평 약국의 어떤 역할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15평 약국에는 또 15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은 변화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약국의 규모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 흐름상 약국이 대략 30평 정도는 돼야 고객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고요, 그만큼 휴베이스가 다양한 규모 약국이 각자의 상권과 각자의 고객에 맞는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약사]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 최근에는 정부가 처방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배송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현익 대표] 우선 지금은 무언가 딱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확대 논의를 해보자’고 시작한 단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부분은 정부와 약사회가 협의해 나갈 사안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원칙에 대한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취약자처럼 실제로 약을 받기 어려운 분들의 접근성 문제는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처방의약품은 일반 택배 상품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조제의 정확성부터 보관과 전달, 본인 수령 여부, 복약지도, 부작용과 중복약 확인까지 솔직히 약사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 세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진료 이후에도 환자가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이 환자 손에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약사의 전문적인 책임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약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약국을 도드라지게 하거나 의약품 선택권을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전체적인 진료 여정에서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마지막 1m’가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편의성도 너무 중요하죠. 다만 편의성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안전과 신뢰까지 줄어드는 방식은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베이스는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든 약사의 상담과 환자관리 역량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IT 시스템과 교육을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정 약사] 마지막 질문입니다. 1,000명 시대를 연 휴베이스의 다음 목표, 그리고 전국의 동료 약사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익 대표] 저도 요즘 선후배 약사님이나 동료 약사님들을 만나보면 많이 당황해 있고, 또 화가 나 있는 모습도 솔직히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거대한 환경 변화 앞에서 불안하고 지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사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약사의 가장 강한 무기는 어떤 기술이나 자본으로도 대체하거나 흉내 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국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는 것도 약사이고,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는 순간부터 상담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신뢰’라는 것은 우리 약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사님들이 혼자 고민하면 너무 외롭거든요. 혼자서는 외롭고 지칠 수 있지만 경험을 나누면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좋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년의 휴베이스가 ‘약사를 바꾸는 체험’이었다면, 앞으로 휴베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에 강한 약국’을 만드는 플랫폼으로서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약사] 네, 오늘 휴베이스의 12년, 그리고 창고형약국과 약 배송까지 약국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결국 변화 속에서 약국이 어떤 신뢰를 쌓아가느냐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익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익 대표] 감사합니다. [이혜정 약사] 지금까지 DP초대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창고형약국 등 굵직한 약사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약사회가 건강서울페스티벌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과 약사의 역할을 시민들에게 알린다. 약사의 전문성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상담·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한편, 현장에서 수집한 설문과 상담 자료를 향후 약사·약국 정책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6일 건강서울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사 구성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은 오는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오후 2시 진행되며 슬로건은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이다. 김위학 회장은 올해 행사를 준비하면서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창고형약국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달할지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세 가지 현안은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위기 속에서 약사와 약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행사에 담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주요 현안을 별도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상담과 체험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부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약이 필요한 야간 시간대의 접근성과 약사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의약품 개발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약사의 역할 등을 전달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시민들이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 직접 느끼면서 건강을 지켜주는 전문가로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 현장에서는 다짐 선언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약사들의 의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서울시와 지역 보건기관의 참여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처음으로 올해 행사에서 자체 부스를 마련해 대표 건강관리 플랫폼인 ‘손목닥터9988’을 소개한다. 시약사회는 이를 계기로 서울시 건강관리사업과 약국의 전문적인 건강상담 서비스를 연계할 가능성도 모색할 방침이다. 중구보건소도 처음 부스로 참여한다. 다문화가정 등 언어 문제로 약국 이용과 건강상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건강상담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용화 부회장(공동준비위원장)은 “다제약물 관리 부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와 서울지역본부도 참여한다”며 “시민 대상 의약품 복용과 의료기관 이용 현황 등을 묻는 설문을 통해 다제약물 관리가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적절한 약물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서울시와 협력해 지역 통합돌봄과 약물관리의 접점도 확대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업을 서울 25개 자치구로 넓히기 위한 협력 방향도 소개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사업에 대해 서울대 임상역학 연구실과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행사 현장 설문과 후속 연구를 통해 약사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를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뷰티 상담 신설…소녀돌봄약국 동화로 가족 참여 유도도 약국의 역할 변화와 시민 관심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올해 처음 마련하는 K뷰티 관련 부스에서는 피부 건강과 약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과 피부 장벽 관리 등을 상담한다. 제품 소개와 함께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피부 건강상담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소녀돌봄약국을 소재로 한 동화책과 연계한 독서감상문대회도 진행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 참여를 유도하고, 위기 청소년을 돕는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알릴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동화 작가가 직접 시상에 참여한다. 김영진 부회장(공동준비위원장)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했다”며 “지난해 약대생 중심으로 운영했던 ‘건강서울페스티벌 프렌즈’를 올해는 시민으로 확대해 SNS 홍보를 진행하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행사와 사전 참여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막 무대에는 전문 공연팀이 참여하며 서울지역 약사를 위한 참여 이벤트도 확대한다. 시약사회는 자체 프로그램과 제약사·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의 참여를 포함해 전체 부스를 약 30개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시민 대상 홍보와 상담을 넘어 약사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찾는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올해 5월 학술제에서 발표한 경험을 소개하며, 올해도 설문과 인식·만족도 조사 등을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변수현 부회장(공동준비위원장)은 “데이터가 쌓이면 근거가 되고 근거가 쌓이면 정책이 된다”며 “시민들과 만나는 접점에서 건강과 관련한 약사의 기여를 파악하고 이를 정리해 발표하는 흐름을 이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조제하는 곳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언제든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센터”라며 “건강서울페스티벌을 통해 시민 건강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할지 고민하고,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건축사협회 1층 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약사회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해 진행되는 것으로,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사유를 제시하며 요구해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약사회 대의원 202명이 임총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해 총회의장에 제출한 바 있으며, 총회의장은 정관에 따라 임총 개최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소집해야 한다. 이번 임총 안건에는 ▲현안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응 방향에 건-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관련 대응의 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및 판매처 확대 관련 대응의 건, 창고형약국 등 약국 시장 질서 관련 대응의 건 ▲제1호 의안에 따른 비상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이번 임총에 대한 공고를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놓은 상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던 합동 행정조사의 칼날을 마침내 대규모 ‘창고형 약국’으로 겨눴다. 그간 약사 사회에서 유통 질서 왜곡과 법인 자본의 우회 진출 논란을 일으켰던 창고형 약국이 단순한 대형 난매약국을 넘어, 자본과 결탁한 ‘기획형 면허대여(면대) 약국’이라는 의혹이 정부 조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불법 개설 및 운영 의혹이 제기된 창고형 약국 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정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6월 출범 이후 1~3차 조사까지 병·의원에 국한했던 조사 대상을 약국으로 전격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정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적시한 창고형 약국의 위법 의혹 유형이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약국에 대해 '등록된 개설 약사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하는 등 불법 개설 의혹이 제기된 곳'이라고 명확히 짚었다. 나아가 복지는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명의를 빌려줄 약사를 고용해 불법 개설·운영하는 대표적 유형"이라고 규정했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 자격은 약사 개인에게만 부여돼 있으며, 의약품 도매업소나 유통 자본이 약국을 직접 소유하거나 종속해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및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창고형 약국들은 겉으로는 개설 약사의 1인 약국 형태를 띠면서도, 배후에 특정 유통 법인이나 도매업체가 인테리어, 자금 조달, 인력 채용, 의약품 공급까지 일괄 통제하는 '자본 종속형 구조'를 띠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해당 연결고리를 핵심 타깃으로 특정한 셈이다. 그동안 약사 사회가 창고형 약국에 대해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출해 온 배경에는 파괴적인 일반의약품 ‘난매(덤핑 판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창고형 약국들은 대형 마트를 연상케 하는 수백 평 규모의 매장에 의약품을 대량 진열하고, 유명 일반약과 건기식을 인근 동네약국의 입고가에 준하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환자들을 흡수하며 반경 수 킬로미터 내 동네약국들의 경영 기반을 급격히 무너뜨렸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파괴'가 단순한 규모의 경제나 경영 혁신이 아닌, 도매업 자본과의 불법적 유착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배후 도매업체가 자사 지배하에 있는 창고형 약국에만 비정상적인 공급 단가나 담보 특혜를 몰아주고, 실질적인 약국 마진은 임대료 명목이나 용역 수수료 형태로 법인이 회수해 가는 편법 구조가 유지돼 왔다는 비판이다. 개별 약사들이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셈이다. 창고형 약국 사태는 약사 사회의 근간인 ‘1약사 1약국’ 원칙과 약사 직능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대 자본이 고용한 이른바 '바지 약사'들은 복약지도나 안전한 약물 관리보다는 자본 회수를 위한 단순 판매원이나 계산원으로 전락하기 십상이고, 과도한 영양제·일반약 끼워팔기 등 상업적 행태가 만연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복지부의 행정조사가 창고형 약국의 난립을 차단할 결정적 분수령이 될 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단과 심평원, 복지부 합동으로 이뤄지는 조사인 만큼 자금 흐름과 계좌 추적, 도매-약국 간 세금계산서 및 이면계약서 확보 등 실질적인 실소유주 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은 단순한 난매 문제를 넘어 비약사 거대 자본이 약국 시장을 잠식하려는 전형적인 변종 면허대여"라며 "정부가 불법 도매-약국 카르텔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고 환수 처분 및 사법 처리를 통해 법 테두리를 흔드는 편법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역시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자본력과 불공정 유통 구조를 앞세워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던 창고형 약국에 대해 정부의 사정 칼날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전국 약사들의 시선이 10월 조사 현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소지가 있는 약국의 개설 차단을 위해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신청 약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과 개설 반려(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약사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에 시선이 모인다. 본회의 의결 약사법은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조항과 '제21조의2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조항을 손질했다. 개정된 약국 개설등록 조항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은 약국 개설등록을 받기 전에 ▲불법 담합 등으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약국 개설지가 의료기관(병원·의원)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약사법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행 약사법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막고 의약분업 원칙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속칭 '불법 원내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지자체장에 부여하는 셈이다. 아울러 개정법은 약사나 한약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비약사)와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의심될 때도 지자체장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약사법 제1항, 제6조제3항·제4항, 제21조 제1항 위반 여부)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무면허자와 일반 영리법인 등이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개설하려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외부자본이 약국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마련될 약사법 하위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약국개설자에게 임대차 계약서, 개설 약국 자금 출처, 고용 관계 증명 서류, 실소유주 입증 서류 등을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개설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동할 전망이다. 최근 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으로 외부자본이 개입된 편법 약국의 사전 검증이 강화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이 같은 개설등록 규제 강화 조항은 신규 약국 개설은 물론 이미 개설된 약국을 사고 파는 양도양수(지위승계) 때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 약사법과 마련될 하위법령 시행 이후부터 지자체장은 원내약국, 비약사 개설 약국, 면대약국, 차명약국 등 불법 약국 개설이 의심될 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이번 약사법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시행일 이전에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자체장이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범위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됐던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사회 추인을 받았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추인에 관한 건’을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집행부 중심의 비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추진이 이어지는 가운데이사회가 현 비대위 구성에 동의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기존 비대위 체계를 바탕으로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저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안건 설명에 나선 노수진 총무이사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약배송 확대 발표 이후 현안별 대응체계를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노 이사는 “그동안 안전상비의약품 TF와 비대면진료 TF, 창고형약국 대응 TF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 준비해 왔다”며 “정부 발표 이후 각각의 TF가 따로 있는 것보다 통합해 대한약사회가 훨씬 힘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 지부장회의와 29일 의장협의회에서 논의한 뒤 31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가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비대위의 공식 명칭은 ‘비대면진료 약배송 및 편의점약 확대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투쟁전략·정책개발·대외협력·홍보 등 분야별로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 이사는 비대위 발대식과 전국약사 총궐기대회에서 약배송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상비의약품 문제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에서 어떤 의제를 부각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역시 약배송 못지않게 상당한 위기에 있고 총력을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관련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희 회장은 공동위원장들과 각 팀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사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권 회장은 “공동위원장들이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를 만나며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비대위와 힘을 합쳐 열심히 대응하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비대위 구성 추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권 회장은 개회사에서도 비대위에 관한 이견을 인지하고 있다며 “충분히 듣고 설명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대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는 이사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면서도 “논의를 마친 뒤에는 전국 9만 약사가 하나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사 보선 및 상임이사 인준 안건도 통과됐다. 구현지 학술이사, 박상원 돌봄약료이사, 유주진 한약이사, 정동만 건강증진이사를 보선하고, 장보현 현 정책이사가 대외협력이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약사 연수교육 규정 개정안과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추인 안건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한훈섭, 최미영 총회부의장, 문경희, 박근희 감사,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유효성 울산시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전용근 전북약사회장, 박상복 충북약사회장,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 강원호 제주도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이사들이 약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 창고형약국 규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2차 이사회에 앞서 ‘국민건강·환자안전 수호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연제덕·최종석·김성진 위원장이 결의문을 나눠 낭독했다. 이사들은 4대 현안에 대한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연제덕 공동위원장은 “오늘 대한약사회 이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약국의 공공성, 전문적인 약료체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석 공동위원장은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 없이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와 관리 강화보다 확대가 먼저 논의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문제를 지적했다. 외부자본 개입에 따른 창고형약국 확산과 30년간 해결되지 않은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성진 공동위원장은 이들 현안에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국민의 안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다. 약은 전문가의 판단과 상담, 조제와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편리함과 산업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이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검증과 안전장치 마련에 앞선 무분별한 약배송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역시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취약지역 공공약국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외부자본의 약국 개입을 차단하고 창고형약국 확산을 막을 규제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결의문 말미에는 전국 회원과 함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위원장들은 “전국 회원과 하나 되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 현안이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며 “우리는 말이 아닌 결과로 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확대를 놓고 약사사회의 대응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현안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향후 위원회가 추진할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박 부위원장은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조금 더 많이 구비할 수 있도록 하자"며 "약사회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구체적인 확대 품목이나 일정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안전상비약 확대 문제를 국민 생활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부위원장의 발언과 맞물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이해관계자 간 규제갈등 해소 과제로 다루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규제갈등 해결 토론회' 운영 용역을 발주했으며 우선 논의 대상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진단은 오는 11월 중 1~2차례 토론회를 열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적 규제 완화보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접점을 찾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향후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방향은 이미 복지부를 통해서도 구체화된 상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무약촌 등의 판매점 확대를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현재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11개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시상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지만 이 가운데 타이레놀 일부 제품 2개가 생산 중단돼 실제 판매 가능한 품목은 11개 수준이다.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의 경우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부가 전문가 의견과 소비자 수요 등을 검토해 추가 품목을 결정한 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 현행법상 최대 20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24시간 영업 기준 완화 등 판매점 확대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품목 확대를 논의했지만 약사단체와 편의점 업계 등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품목 확대 논의는 사실상 장기간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추진 시점을 제시한 데 이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도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다. "약배송보다 빠를 수도"…약사회 대응 우선순위도 시험대 약사사회는 현재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방침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회 앞 릴레이 집회에서도 의약품 배송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전상비약 확대 역시 한약사 업무범위, 창고형약국 문제 등과 함께 국회에 해결을 요구하는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실제 제도 변화의 속도만 놓고 보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더욱 임박한 사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 확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법 개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진이 수월한 사안인 만큼 약사사회로서는 오히려 편의점 상비약 현안을 더 시급하게 봐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상비약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다뤄진 바 있다. 정은경 장관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난 만큼 환경 변화를 반영한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는 복지부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확대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상황에다 규제합리화위원회까지 같은 방향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안전상비약 확대 논의는 약사회와 편의점·소비자단체 사이의 이견이 커 실제 품목 확대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연내 추진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약사사회도 단순히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기보다 현재 편의점 판매관리 실태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다른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개설등록 심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약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개설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하위법령에 담길 제출자료와 심사기준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적 독립성을 지키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요청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개설등록에 앞서 개설 제한사유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약사회는 최근 대규모 자본과 결합한 이른바 창고형약국이 확산하면서 임대차와 자금 제공, 전대차, 운영계약 등을 통한 외부자본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설 이후 단속과 처벌에만 의존하지 않고, 등록 심사 과정에서 불법·편법 개설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법률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제출자료의 범위와 심사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외부자본의 우회투자와 자금 제공, 편법 전대차, 매출연동형 임차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개입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자본의 투자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을 출발점으로 면허대여와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대의원 202명의 서명이 28일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전달됐다. 임총 추진 측은 집행부의 현안 대응 과정을 대의원들이 평가하고 비상대책기구의 구성과 권한·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 직능 수호 대의원 연대’는 2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에 따른 임총 소집 요구서를 의장단에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대의원은 202명으로 재적대의원이 460명인 점을 감안하면 임총 소집 요구 요건인 재적대의원 3분의 1(154명)을 넘어선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영일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윤종일 서울시 24개 분회장협의회장, 민필기 경기도 31개 분회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 예정이던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기자회견장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고영일 협의회장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대한약사회장과 집행부에 임총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정관에 따른 소집 요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들은 요구한 이유로 집행부의 현안 대응과 회원·지부와의 소통 문제를 들었다.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배송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 기준 완화, 창고형약국 확산에 대한 대응 경과와 성과가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고 회장은 “200명이 넘는 서명은 특정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뜻도, 새로운 기구의 구성에 미리 찬성한다는 뜻도 아니다”며 “중대한 현안을 대의원총회에서 공유하고 토론하자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대응 경과 평가하고 비대위 권한·책임 분명히 해야” 추진 측이 이날 제시한 임총 논의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지금까지의 정책·대관 대응 과정을 대의원들이 설명받고 평가하는 것과 비상대책기구의 구성,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활동 내용을 대의원과 회원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서울시약 상임이사회와 분회장회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약사회 임총 개최 요구가 거듭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요구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아 더 강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도 현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회원들이 현재 상황과 그간의 대응, 향후 계획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충남 지역 대의원 다수가 소집 요구에 동참했다며 “총회에서 절차와 정통성을 인정받는 비상대책기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일 서울시 24개 분회장협의회장은 현 비대위가 집행부 주도로 구성된 과정을 짚으며 임총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기존 집행부가 꾸린 비대위가 그대로 대응하는 것이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 비상대책기구의 정당성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비대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도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앞선 전국 약사 총궐기와 같이 현 집행부의 관련 대응에는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비대위가 구성된 과정과 향후 활동 의제를 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고형약국 문제를 비대위의 대응 의제에 포함할지 역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필기 경기도 분회장협의회장은 “대한약사회가 투쟁할 때는 함께 힘을 모으고 보태지만 투쟁 방향과 집행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총회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총 개최일은 의장단 결정…대의원 참석도 관건 추진 측은 임총 소집이 약사회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김위학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하나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분열을 조장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총 개최일은 의장단의 소집 절차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추진 측은 대의원들의 참석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회에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참석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원을 대표한다”며 “총회에 참석해 의견을 내고 약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영일 협의회장도 “집행부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임총을 거부했다. 과연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대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376일간 이어온 청와대 앞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릴레이 집회를 마무리하고 내일(29일)부터 국회 앞으로 투쟁 장소를 옮긴다. 국회 앞에서는 한약사 문제와 함께 비대면진료 약 배송, 안전상비의약품, 창고형약국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을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약사회는 28일 청와대 앞 릴레이 집회를 마치고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청와대 앞 투쟁을 마무리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장소를 옮긴다”며 “지난 30년간의 정책 실패와 행정 방치로 무너진 면허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1993년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30여년이 지나도록 한방의약분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제도 도입의 전제가 실현되지 않은 채 문제가 방치되면서 약사법의 허점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약사 고용을 통한 전문의약품·마약류 취급 등을 문제 삼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업무범위의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약사회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서한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다. 우선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업무범위를 우회하는 이른바 교차고용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당국이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도 요구했다. 약사회는 한약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의약품 판매와 전문의약품 취급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0년 간 해결되지 않은 한약사 제도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회장은 “더 이상 문제를 다음 정부와 세대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30년간 이어진 행정 공백을 끝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금석 부회장은 이날 경과 보고에서 지난해 4월 한약사 문제와 관련 TF를 구성한 뒤 16개 시도지부가 참여하는 투쟁본부로 조직을 확대하고 정책·입법 활동과 현장 투쟁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약사 불법 조제 고발과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앞 릴레이 집회, 약사 투쟁 선포식,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등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임원 300여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고 약사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는 약사 회원 5만 여명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차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약사회는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해당 법안의 처리와 함께 약배송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초의 창고형 약국 메가팩토리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 단위 출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3호점에 그치는 메가팩토리약국을 광역시와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해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에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내달 개최되는 가맹설명회가 모멘텀이 될 예정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메가팩토리약국은 내달 11일 약사들을 대상으로 첫 가맹설명회를 연다. 창고형 약국이 가맹설명회까지 열어 가맹사업 운영 방향과 출점 계획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설명회에서는 메가팩토리약국의 사업 추진 고정과 창고형 약국의 운영 구조를 비롯한 점포 공간 구성, 상품 운영 전략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점포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사례와 향후 지역별 출점 전략 등도 소개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행보는 프랜차이즈 본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성남점과 서울점, 광교점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점포 운영 경험과 가맹사업 추진 방향을 예비 개설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광역시와 지방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신규 출점을 강화하겠다는 것. 설명회 사전 접수 인원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인 명의 개설→양수도…프랜차이즈 본부 역할 주력하나 설명회를 열고 전국 출점을 본격화하면서, 메가팩토리약국이 프랜차이즈 본부로서 역할에 집중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메가팩토리약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등록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두선 약사 개인이 1호점부터 3호점까지의 입지 분석과 개설, 양수도 등을 도맡아 왔다. 이 때문에 후발 주자 창고형 약국 체인에 비해 속도전에서 뒤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하는 경우 가입비, 교육비 등 가맹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메가팩토리약국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가입비 1100만원, 교육비 1100만원, 보증금 500만원, 기타비용 8억300만원 등 합계 8억3000만원의 가맹사업자 부담금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일부를 출점 점포 확대 등에 사용할 경우 본부로서의 역할만으로도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4호점 준비에 대한 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3호점인 광교 이마트점 개설 한 달 여 만이다. 현재 4호점 개설 준비설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창고형' 이슈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개설된 70평 이상 약국은 광주메가온누리약국, 메가하이약국, 메가드럭스약국, 메가플러스약국, 메가스토어약국, 365광주제일큰약국 등 6곳이다. 지역의 약사는 "메가팩토리약국 개설 초창기에는 팩토리약국에 대한 운영 비법을 배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짧은 시간 내 외형적 모습을 본 딴 약국들이 연이어 생겼다"면서 "설명회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난립하고 있지만 품목 구성이나 마진 설정 등을 놓고 일부 약국들에서는 난항을 겪는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며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니즈도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