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대한약사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휴일에 약국 문을 열고 근무를 하면 조제건수가 없어도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조제일수로 가산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다. 어차피 공휴일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쉬기 때문에 처방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약국은 일반 매약을 찾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번약국을 지정하면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의 공휴일 매출은 처방은 커녕 매약의 경우도 평일에 훨씬 못 미친다. 거기다 차등수가 날수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공휴일에 약국 문을 여는 것은 곤욕스러운 일일 게다. 우리는 지난해 정부가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조제일수를 ‘개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조제한 날‘ 기준으로 바꿀 때 사실상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조치라고 보고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런 우려는 맞아들었고, 그런 점에서 복지부가 뒤늦게나마 원상태로 되돌린 것은 잘한 처사다. 물론 일부 약국에서는 여전히 있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약사를 이용해 허위청구를 하는 일이 없지 않다. 또한 근무약사 수를 부풀려 차등수가 적용 건수를 늘리는 약국이 간간히 적발되기도 한다. 실제 조제한 날은 그래서 중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문전약국 조차 공휴일에는 처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차등수가제가 과연 필요한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정부가 보험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제도다. 1일 환자 75명 내지 75건에 대해서만 100%의 수가를 인정하고 그 이상 환자가 증가하면 수가를 일정비율로 차감하는 제도다. 차등수가는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의사나 약사가 하루에 진료하거나 조제하는 환자를 적정선에서 통제하는 조치였기에 환자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제도였다. 하지만 75명 내지 75건이라는 숫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별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이고 반시장적인 숫자다. 요양기관이나 의·약사에 따라 그리고 환자상태 등에 따라 적정 환자나 적정 조제건수는 모두 달라진다. 1일 80건의 조제를 하는 약사가 1일 75건을 조제하는 약사 보다 환자 서비스가 나쁘다고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1일 50건의 조제를 하는 약사가 되레 75건 이상을 하는 약사 보다 복약지도 등 환자 서비스를 못할 개연성 또한 있다.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삭감을 하는 것은 보험재정은 아낄지 모르나 환자 서비스 향상은 일률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차등수가 적용 건수를 늘리기 위한 변칙들이 난무하게 만들었다. 차등수가는 보험재정 절감용이라기보다는 환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렇다면 환자를 적게 보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역차등수가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은가. 가령 조제수가를 75~60건 110%, 50건~30건 130%, 30~10건 200% 하는 식이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본래 처방이 없는 약국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역차등수가를 적용하기 애매한 측면과 같이 차등수가제 또한 기대되는 효과 보다는 역시 무리수가 많은 제도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차등수가제는 전면 폐지해야 옳다.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에는 일종의 시장적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에게 변칙청구나 허위청구의 유혹을 부르게 할 뿐이다. 실제로 그런 변칙·허위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수조사는 커녕 부분조사 조차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등수가제를 시행할 당시의 보험재정은 천문학적인 적자로 정부가 온통 비상상황이었다. 당시에는 단 한 푼이라도 재정을 절감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했기에 차등수가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환자 서비스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삭감기준으로만 활용되는 차등수가제는 의·약사들로 하여금 환자 서비스 향상에 대한 의욕을 꺾게 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독일 머크의 예상치 못한 딴지로 바이엘의 쉐링 인수합병 비용이 더 상승하게 됐다. 지난 3월 쉐링을 놓고 맞붙은 독일 머크와 바이엘의 경쟁에서 바이엘이 머크의 주당 77유로보다 9유로를 높게 부른 86유로로 합병이 성사되가는 가운데 독일 머크가 최근 주식시장에 나와있는 쉐링의 지분을 사모으기 시작, 현재 쉐링 지분의 20.7%를 보유하게 됐기 때문. 바이엘이 쉐링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바이엘이 7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일 필수적인데 현재 바이엘이 확보한 지분은 60.15%여서 15% 가량의 지분을 더 사들여야 하는 형편이 됐다. 일부 증권분석가는 바이엘이 75%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머크가 보유한 쉐링 지분을 사들이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엘이 주당 86유로 이상을 주고 나머지 지분을 매입해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잇다. 이런 상황에서는 쉐링 인수가격이 원래 예상했던 165억 유로(약 19.8조원)보다 더 상승할 전망이다. 바이엘의 쉐링 인수는 바이엘 142년 역사상 최대규모의 인수합병. 합병으로 인해 탄생하는 바이엘 쉐링은 연간 매출액 150억 유로 이상이 된다. 증권가에서는 바이엘이 머크로부터 쉐링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을 당연한 일로 보면서 과연 쉐링 한주가 얼마로 거래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항생제 ‘케텍(Ketek)’의 안전성 우려와 관련하여 임상지원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케텍을 사용하던 환자 3명에서 중증 간손상이 발생하고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보고되자 FDA와 사노피는 라벨변경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 사노피는 케텍의 소아사용에 대해 위험과 혜택을 분석하는 동안 임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케텍의 중이염, 편도선염에 대한 임상은 작년 중반 미국을 포함한 10여개국에서 임상지원자 모집을 시작하여 목표치인 4천명 중 1천1백명이 이미 모집됐다. 텔리스로마이신(telithromycin)을 성분으로 하는 케텍은 2004년 미국에서 승인됐는데 최종 승인 전에 두번, 2001년과 2003년에 승인이 거부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케텍의 라벨의 경고가 이미 강화됐다.

일라이 릴리는 당뇨병약 '바이에타(Byetta)'의 카트리지 공급난을 밝히고 의사들에게 바이에타의 신환처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바이에타 카트리지는 영국의 웍하트(Wockhardt)라는 회사가 유일하게 공급해왔는데 최근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기존 환자의 치료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분간 신환 처방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사막에 사는 글리아 몬스터의 타액에서 유도된 엑서나타이드(exenatide)를 성분으로 하는 바이에타는 인크레틴(incretin) 모방체로 분류되며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새로운 기전을 가진 약물이다. 바이에타는 미국에서는 작년 6월부터 시판되어왔는데 현재까지 약 1백만건의 처방전이 발부, 약 20만명의 당뇨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릴리는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인디애나의 박스터 파마수티칼 솔루션즈가 제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화제약(대표이사 김수지·김운장)이 이번달 30일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대화 관계자는 "중간배당의 구체적 일정 및 금액은 추후 개최될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며 "배당의 연속성을 유지해 주주와의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은 활성화가 아니라 관리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의 상품유형을 표준화하고 급여율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가칭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에서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일정비율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소득 역진형상에 불과하고 결국 의료이용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상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간보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점을 감안한다면 마찬가지로 소득역진적인 정책"이라면서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재경부가 진료비 심사를 위해 공동심사평가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질병정보나 의료이용정보, 진료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고 이윤확대를 위해 이용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개방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보험의 이윤동기로 인한 가입자의 고의 배제, 국민건강 보험이 저소득층 보험으로 전락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재경부의 주장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건강보험 통계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민간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민간보험 회사도 정보를 공개하고 건강보험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어 "정부는 의료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