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원장 유명철)이 6월 12일 개원식을 갖고 양·한방협진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 '과' 중심의 통상적인 진료 개념을 탈피한 동서신의학병원의 개원으로 국내 대학병원에도 질환·장기 중심으로 모든 진료과가 함께 진료하는 전문 협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은 동서양 의학의 융합을 통한, 신의학 창조를 전면에 내세운 최첨단 양·한방 협진 병원이다. 규모는 강동구 상일동에 연면적 24,000여 평에 본관 지상 14층, 지하 4층, 별관 지상 3층 지하 5층의 800병상을 갖추고 있다. 암·중풍·관절·척추·이비인후질환 등 질환을 중심으로 한 10여 개의 전문 양·한방협진센터, 질환 중심의 의과대학병원 특화센터, 한방병원 특화센터, 치과대학병원 등을 포함하여 부설 연구소도 갖춰 어느 병원보다 전문화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신규신약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개성약품 등 4개 업체에 25개 품목이 낙찰됐다. 7일 병원 측에 따르면 이날 입찰에는 머크의 ‘Cetuximab 100mg/50ml’ 등 28품목이 품목별단가 및 그룹별 단가총액제 방식으로 붙여졌다. 입찰결과, 1그룹은 개성약품에, 2그룹은 신화팜에 각각 낙찰됐다. 또 품목별 단가입찰에서는 남양약품이 8품목을, 개성약품 3품목, 신원약품 1품목을 각각 낙찰시켰다.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이 임박함에 따라 다국적제약사들이 본격적으로 외부 전문가 영입에 나서는 등 약물 경제성평가 준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평가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에도 불구하고 다국적제약사들의 준비 작업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약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약물경제성 평가팀을 구성해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릴리는 지난해 10~20년 경력의 보험업무 전문가 3명과 외부 전문가 1명 등 총 4명으로 평가팀을 구성해 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MSD도 의약품의 허가등록 및 약가업무를 관장하는 PNR팀을 중심으로 경제성 평가를 준비하다 최근 다른 다국적제약사에서 평가전문가를 영입,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또 노바티스는 지난 5월 어렵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최근 평가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에서 약물 경제성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제약사는 본사에서 파견한 평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평가팀을 구성하기보다 내부 보험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반면 평가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제약사와 달리 외부전문가 영입 문제로 곤경에 처한 제약사도 있었다. 실제로 한 상위 다국적제약사는 국내에서 약물 경제성평가 전문가를 구하지 못해 아직 평가팀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등 다소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약사 관계자는 “적당한 경제성평가 전문가를 찾기가 어려워 평가팀을 구성하지 못했다”며 “전문가를 초빙한 후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약물 경제성평가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내 사정에 맞는 경제성 평가작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 노바티스 관계자는 “단순히 약물의 경제성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과 진료, 치료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에 밝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국적제약사는 임상데이터가 풍부한 장점이 있지만 이런 자료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에 대한 입퇴원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정신병원은 앞으로 5년간 설립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 및 퇴원 관련 규정을 위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권익침해 관련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운영이 제한돼 있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재발이 우려돼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작업요법의 악용을 예방하고 주치의의 계획에 의한 작업요법이 이뤄지도록 작업요법 기준을 새롭게 마련, 정신질환자들의 권익보호와 실질적인 재활을 촉진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기존에는 일반 폭행사건처럼 형법을 적용해오던 것을 변경, 정신보건법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으며, 직무범위에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에 대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정신보건기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도덕성 제고와 유사한 권리침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기간인 이달 29일까지 복지부 정신보건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약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6개 보건의료분야 단체장과 공동으로 8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 광 전 복지부장관(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왕상한 서강대 교수(법학과)가 ‘국민건강권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강화 방안’, 이윤성 서울대 교수(법의학교실)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정지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신상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임종규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이 참석한다. 안 의원은 “국민건강권을 확립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화하고, 보건의료단체의 회원 자율징계권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각종 쟁점사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의료계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환자의 지갑을 훔친 간호사’ 사건과 관련 범인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이날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6일 천안에서 발생한 환자를 상대로 한 절도사건과 관련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라고 밝혔다. 간협은 설명자료에서 “천안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절도용의자는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확인됐다”면서 보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부 언론은 충남 천아 소재 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L모(여·26)가 지난달 6일 한 성형외과에 쌍꺼풀 치료를 받으런 간 환자가 놓고 간 가방을 발견, 현금 17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8일부터 이틀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온양관광호텔에서 모자보건평가대회 및 저출산 극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8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모자보건평가대회에서는 성균관대 의대 신손문(52.남) 교수 등 47명의 모자보건사업 유공자에게 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또, 2005년 모자보건사업의 최우수 지자체로 충청남도가, 민간기관으로는 (주)한국메디칼푸드 등 26개 기관이 선정, 포상을 받는다. 모자보건평가대회에 이어 저출산 극복세미나에서는 전문가 420여명이 참석해 저출산 극복의 정부시책, 불임관련 최근 동향 등이 발표된다.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원이 신고제로 전환되고,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입원한 영유아 7인당 간호사 1명, 영유아 5인당 간호조무사 2명을 갖춰야 하고, 매 근무할 때마다 간호사 1명 이상이 반드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또, 3층 이상에 임산부실이나 영유아실을 설치할 때 내화구조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산부실의 면적은 1인당 6.3㎡ 이상, 영유아실은 1인당 1.7㎡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자 가운데 영유아나 임산부 등과 접촉하는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전염병에 걸린 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할 수 없다. 특히 산후조리업자가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3개월 이내)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이나 3,00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기준에 맞춰 신고해야 하며, 이미 영업중인 산후조리원은 올해 12월8까지 인력과 시설을 갖춰 새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