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기관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복지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둬야할지를 놓고 이견이 엇갈렸다.공단 이사회는 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4시간여 동안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으나 복지부가 반려한 정관 변경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사회는 이번 주중 다시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찬반의견이 팽팽해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사회에는 18명의 이사 가운데 17명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을 대신해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이 출석했다. 이날 이사회의 쟁점은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복지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둬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복지부는 공단의 정관변경 요청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사장추천위 민간위원 중 과반수를 복지부장관이 추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위원회 운영규정을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둬야 한다며 지난달 29일 반려한 바 있다. 공단 이사진들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공단의 인사·보수·예산 등에 대해 장관을 승인을 받도록 한 만큼 추천위 운영규정도 승인사항으로 둬도 무리가 없다는 측과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자이므로 건보법상 ‘인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승인사항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측으로 갈렸다. 특히 이사장추천위 민간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는 데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기예처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복지부 입장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법상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인사’에 해당하므로 정관변경안은 상위법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반면 공단 측은 “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면하므로 건보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단의 인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공단측이 의뢰한 K법무법인의 법리해석도 “장관이 기관장추천위 운영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면권에 관여하는 것과 같다”고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첫번째 수정인가 때보다 오히려 더 개악된 내용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다는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풍제약은 2일 본사 강당에서 창립 4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장현택 사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50여개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페니실린 항생제 전문인 제2공장의 완공을 계기로 21세기 항생제 전문 메이커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제 2의 개항으로 불리는 한-미 FTA의 제 1차 협상이 5일부터 시작된다. 아직 초안이라고는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은 어려운 항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원정 시위대는 이날 미 백악관 부근에서 한미일 시민단체 연합 집회를 갖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0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분과별 협상을 시작한다. 내일은 분과별 협상이 다시 이어지고 FTA 리셉션이 있을 예정이다. 또 7,8,9일까지 분과별 협상이 계속된다. 이어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는서울에서 제 2차 협상이 시작된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문안이 유사하거나 절충가능한 내용은 단일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차이가 명백한 내용은 양측의 입장을 함께 명기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해 다음 협상의 기초로 삼을 방침이다. 또 구체적인 상품 양허안이나 서비스, 투자유보 내용 논의는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2차 협상에서 다루게 된다. 美, 최고 수준의 개방 요구 미국측은 지난달 교환한 협정문 초안에서 세제와 입법 ,공공분야 등에서 최고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이미 수용한 내용도 우리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미국의 경쟁력이 약한 섬유에 대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우리의 공세를 막겠다는 전략이고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도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우리대로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쌀은 뺀다" vs 미 "어떤 농산물도 예외없다" 한국측은 먼저 농업분야에 있어서 쌀을 비롯해 민감한 품목은 뺀다는 입장이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농산물 특별 세이프 가드의 도입을 주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리처드 크라우더 농업협상 대표를 통해 "어떤 농산물도 예외가 될수 없으며 당연히 쌀도 협상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못박아 뒀다. 또 우리측은 초안에서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TRQ 즉 관세할당 물량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상세한 절차 규정을 제안해둔 상태다. 이밖에 섬유와 관련해우리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역외가공 방식의 원산지 특례 도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엄격한 원산지 규제를 생각하고 있다. 미, 자동차와 의약품 강공 미국의 초안을 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돼 있는 우리의 자동차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의 안전기준과 인증제도의 인정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자동차 세제 개편 요구는 받아들일수 없다며 미국산 일본차의 우회수출 방지대책을 요구한 상태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재고와 의료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약제비 제도의 유지 여부는 협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특히 공공분야는 FTA의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반대시위도 본격화 FTA 본격 협상이 임박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워싱턴 중심가에 울려퍼졌다. 한국의 FTA 범국민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미국의 시민단체 회원 등 2백여명은 미국시간으로 4일 오후 백악관 부근 광장에 모여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미 FTA는 우리 농업과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것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하며 협상을 중단할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FTA 반대 집회에는 미국의 A.N.S.W.E.R라는 반전.인종차별 철폐 운동 본부 소속 회원 20여 명도 참여해 한국의 원정 시위대에 힘을 보탰다. 이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대들은 백악관 일대에서 징과 꾕과리를 치며 가두 행진을 벌였다. 지나가던 미국인들도 한국 FTA 반대 원정 시위대들의 특이한 시위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봤다. FTA 반대 시위대는 이날부터 한.미 FTA 협상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워싱턴의 백악관과 국회 의사당,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을 돌아다니며 FTA 반대 집회와 삼보일배, 거리행진 등의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미국 워싱턴 경찰도 FTA 반대 시위에 대비해 백악관 일원에 수백명의 경찰력을 배치했으나 이날 집회.시위는 평화적으로 치러졌다. 협상전문가들은이런 한미 FTA 반대 시위를 협상에서 적절히 이용할수도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부산대 김기홍 교수는 "농산물 반대 시위 분위기 등을 전달함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분위기로 이끌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은 1차 협상이고 당사자들이 내심의 목표는 숨긴채 줄다리기를 하는 만큼 일희일비 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협상 과정에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나갈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데일리팜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