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대표이사 회장 이광식)은 1일 창립 제28주년 기념식을 갖고 창업정신의 실천과 협동을 통해 재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이광식 회장은 기념사에서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한 회사, 공동체 정신으로 협동심이 강하고 투명한 회사, 품질제일의 회사 등 3대 정신을 되새겨 재도약하자"고 말했다. 또 변화와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회사성장을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장기근속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발표 이후 미국 의회의원 30%가 한미FTA에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역협회의 한미FTA추진지원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1일 오후 3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부회장은 "방문 첫날 만난 이태식 주미대사가 복지부의 포지티브 발표 이후 미의회 의원 30%가 한미FTA에 대해 반대입장으로 돌아서 굉장히 곤혼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며 "미국 현지의 이같은 분위기를 복지부에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또 귀국 후 이를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FTA대책팀장에게 전달했다고 문 부회장은 말했다. 이와함께 USTR(미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부대표는 "공식협상을 한달 앞둔 상황에서 약가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나선것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라고 말했다고 문 부회장은 전했다. 방미기간 중 만난 PhRMA(미국제약협회) 관계자도 "포지티브를 다국적제약사의 신약도입을 막으려는 음모"라고 규정했고 "이같은 제도변화가 한미FT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11월경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지는데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화당과 달리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띠는 민주당의 입성이 FTA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부회장은 지난달 21∼26일 무역협회의 한미FTA추진지원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대사관과 USTR, PhRMA 등 관계자와 접촉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법안이 이달초 발의될 전망이다.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조항을 삭제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6월초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준비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통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시에 위반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7일～1개월)를 받거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 조항 탓에 그동안 약사는 매번 대체조제를 할 때마다 의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결국은 대체조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어도 이런 경우는 사라지게 된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복약지도 미이행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국회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다. 장 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법안 성안작업을 마무리지은 상태”라며 “17대 국회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지 못하더라도 6월초에는 반드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체조제 활성화로 인한 불용재고약 해소, 약제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약국정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생동조작 품목 회수율이 저조한 제약사에 대해 약사회가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대한약사회는 1일 약국정산에 비협조적인 생동조작 품목 생산 제약사 명단을 취합해 상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약사회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는 공문에서 "지난 30일 생동조작이 확인된 29개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 조속히 약국 대상 생동조작 품목의 회수폐기와 정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어 "조작품목 회수폐기율이 저조하고 약국대상 정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취합,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명단이 확보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대언론 공개 및 식약청 등 관계당국에 법적조치를 공식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도약사회는 이달내에 약국정산 및 회수폐기를 마치고, 그 결과를 대한약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두차례나 철회했던 독일의 경우 리베이트, 참조가격제, 대체조제, 병행수입 등 방법으로 약제비 절감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가 최근 발간한 '독일의 의약정책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에 따르면 포지티브 규정이 발효되기 직전인 96년 1월 만성질환자들의 의약품 구입비용 증가와 소규모 제약사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 자체가 취소됐다. 또 2002년말에도 포지티브 도입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으나 연방상원 다수당인 기민당의 반대로 다시 한번 철회됐다. 이 책자는 독일이 포지티브 도입 대신 다양한 약제비 절감정책을 도입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질병기금이 매년 약사회, 도매협회, 제약협회, 병원협회, 외래의사회 등과 협상을 통해 일정액을 합법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리베이트제를 도입했다. 실제 2002년 공보험이 지불한 약제비는 제약사 54.1%, 도매상 5.8%, 약사 14.3%, 세금 13.8%, 질병기금리베이트 12.5%로 구성됐다는 것. 이와함께 품목갱신제를 도입해 7만 품목에 달했던 의약품 수를 대폭 줄였고 특히 89년부터 실시한 참조가격제는 효과적인 약제비 절감책으로 평가된다고 이 책자는 기록했다. 반면 대체조제 의무화는 기대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 원인은 ▲약사에 대한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없었고 ▲제약사가 대체조제군에 속하지 않는 비슷한 고가약을 출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약사들이 일정율의 값싼 수입의약품을 다루도록 의무화한 병행수입 방안도 2002년부터 약제비 절감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책자는 '독일의 보험제도는 자유시장 경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되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정부가 실거래가 상한선을 미리 설정하고 거래상황을 관리하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크게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보험제도를 가진 독일도 포지티브 도입을 두번씩이나 시도했다 포기한 바 있다"며 "독일의 사례를 통해 포지티브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자는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이 작년 12월 10일부터 올 2월 8일까지 2개월간 세계보건기구(WHO) 지원을 받아 진행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연구결과 중 의약정책 분야를 별도로 발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