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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대가치점수 변경 위법아니다"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1년 개정한 차등수가제 신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축소 등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고시는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서는 의협의 원고적격 관련 상고 이유에 대해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며 고시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고시 중 차등수가제 신설, 야간가산율 적용시간 축소,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 원외처방료 삭제 규정의 개정 취지 자체에 타당성이 있고,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 지출액의 과다로 인한 공단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급여체계를 합리화하고 예상외로 급격히 증가한 보험재정 지출을 절감할 필요성도 있었으므로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가계약제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는 또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는 한 복지부장관은 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06-05-30 10:57:2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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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미니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여성의 경우 일과성 허혈 발작(TIA) 등 ‘미니 뇌졸중’의 예방법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바이엘코리아는 최근 미국 심장협회(AHA)와 미국 뇌졸중협회(ASA)가 아스피린이 여성의 뇌졸중 1차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치료지침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뇌졸중의 주요 위험인자를 가진 여성이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뇌졸중 발병 위험을 17~24%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여성건강연구(WHS)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구팀은 여성 3만9,876명을 대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100mg) 또는 위약을 격일로 투여하면서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 조사결과 아스피린은 뇌졸중 위험의 17%, 허혈성 뇌졸중 위험의 24%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은 심장협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스트로크(Stroke)’ 6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2006-05-30 10:05:5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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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위생병원, 비뇨기과 강좌·무료검진 실시서울위생병원(원장 김광두)에서는 평소에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성과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기능 건강강좌와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다음달 8일 오후 2시부터 병원내 류제한 박사 강당에서 진행되는 강좌에서 '남성 성기능 장애'는 김순찬 과장, '배뇨장애'(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요실금)는 박준탁 과장이 실시한다. 병원측은 강좌가 끝난 이후에는 1:1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개개인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성인 남녀이며, 서울위생병원 비뇨기과 진료팀에서 나와 강좌와 질의 응답, 진료 등이 이뤄지고 참석자는 예약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2006-05-30 10:01: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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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분유 이유식 조제방법 준수 당부식약청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공동으로 아기에게 안전한 분유나 이유식을 제공하기 위한 미생물 관련 조사 연구를 실시해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또 ‘올바른 분유, 이유식 조제방법’을 배포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04년 영국, 미국 등에서 사카자키균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시모와 공동으로 국내 실태조사에 착수, '04. 5월 조제분유 등 40건을 모니터링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05. 12월~ ’06. 3월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 실시한 결과 65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 낮은 수준(2개 이하/100g)으로 검출되었으나, 검출된 제품은 대부분 위험군이 아닌 6개월 이상 영유아 대상 이유식 등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가로 사카자키균의 검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06. 4~5월까지 6개월~12개월 이하의 제품(23건)과 앞서 검출된 동일제품(9건)을 포함한 유통제품 총 32건을 모니터링 검사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 및 사카자키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제분유 등은 멸균제품이 아니며 특히 이유식은 각종 곡물 및 과일분말 등을 혼합한 저온살균 제품이므로 미생물 감염의 예방차원에서 가정 및 병원 등에서 보다 안전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올바른 분유& 8228;이유식 조제방법’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70℃이상의 물로 분유등을 타면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제온도를 지킬 것과 먹이다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반드시 버리도록 권고하고 있다.2006-05-30 10:00:4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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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업 보장위한 대체입법 검토복지부가 최근 안마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과 관련 대체입법 가능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29일 대한안마사협회 나종찬 회장과 면담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추지를 살리되 현행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마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체입법이 가능한지를 연구하기로 했다. 유 장관과 나 회장은 또 대체입법 연구과정에서 시각장애인협회 및 안마사협회와 복지부가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체입법 등의 방법에 관해 서로 연구한 뒤 약 2주 뒤에 재차 논의키로 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위험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2006-05-30 09:44:2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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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팀, 한국인 발냄새 원인균 규명병원 연구팀이 국내에서 최초로 한국인의 발냄새 원인균을 밝혀냈다. 분당서울대병원 및 일산동국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대병원, 중앙대 용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3개 병원에 내원한 20~27세 남성 39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인의 경우 ‘마이크로코쿠스(Micrococcus)’ 균주가 가장 많았고 ‘코리네박테리움(Corynebacterium)’ 균주가 두번째로 많이 검출됐다. 특이한 점은 외국의 경우 발냄새를 일으키는 균주가 마이크로코쿠스, 코리네박테리움, 더마토필러스 콘골렌시스(Dermatophilus congolensis) 등 3종인 반면 한국인에는 더마토필러스 콘골렌시스 균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분당서울대병원 허창훈 교수는 “아직 국내에서는 발냄새의 원인균이나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환경이나 지역적 특성, 인종적 차이 등 여러 인자를 통해 원인 균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국내 최초로 한국인의 원인 균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고 말했다.2006-05-30 09:43:5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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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포장, 부작용 보고 민원설명회제약사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의약품 소포장과 부작용 보고 관련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약청은 내달 1일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의약품 소포장 및 부작용 보고 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 예고 설명 및 질의응답(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김명정 사무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제도 및 부작용 보고 활성화 조치(06.5.2)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신준수 사무관) 순으로 진행된다.2006-05-30 09:15:1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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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품목 약가인하 소송 제약사 패소양도양수 품목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대웅제약 등 6개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제약사측이 결국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양도양수 당시의 약가를 인정해 고시까지 완료한 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약가의 편법인상 의혹'이 짙다는 이유로 약가를 번복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1월 제기된 행정소송에는 대웅제약, 동화약품, 유한양행, 유화메디칼, 한국유니온제약, 한불제약 등 6개사가 참여했으며 인바이오넷과 한국갬브로솔루션 등 관련 2개사는 소송취지 공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8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2003년 이후 양수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등재품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등재 후 삭제된 품목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의 약제상한금액 산정기준을 적용, 종전과 동일가 대신 검토가 중 낮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복지부가 1월 17일 개정고시를 통해 ▲시클러캡슐250mg(대웅제약, 807원→639원) ▲세티피드정(동화약품, 167원→122원) ▲유크라건조시럽(유한양행, 71원→36원) ▲라크리베이스점안액(유화메디칼, 164원→131원) ▲플루톤0.1%점안액(유화메디칼, 342원→306원) ▲티모럭스0.5%점안액(유화메디칼, 1946원→1332원) ▲포테졸주500mg(한국유니온제약, 3040원→1630원) ▲포테졸주1g(한국유니온제약, 4652원→2904원) ▲플로세프점안액(한불제약, 275원→247원) 등 9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 약가인하는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 복지부가 약가를 사실상 번복한 법률적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당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 해당 제약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적잖게 당혹해하고 있으며 추가 항소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06-05-30 09:05:3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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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철보급제 사용할 필요있을지 의문임신 중 철보급제의 혜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결과가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실렸다. 철보급제는 대개 임부의 빈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동물시험에서 모체의 철결핍증은 수태된 새끼의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적이 있다. 호주 위민즈 앤 칠드런즈 병원의 마리아 마크라이즈 박사와 연구진은 430명의 임부를 대상으로 임신 20주부터 매일 철 20mg 또는 위약을 투여하고 임상대상 여성의 자녀가 4세가 되었을 때 행동 및 지능발달을 평가했다. 임신종료시점에서 빈혈 발생률은 철보급제가 투여된 경우 1%, 투여되지 않은 경우 11%였는데 자녀의 아이큐는 두 군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동점수가 비정상으로 나온 비율은 철보급제가 투여된 여성의 자녀는 16%, 그렇지 않은 경우 8%로 오히려 철보급제가 투여된 경우 더 높았는데 연구진은 우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철 보급제 과다투여로 철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그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임부에서 철 보급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2006-05-30 07:49:5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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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ADHD약 심장질환자 사용금지 경고캐나다 보건당국은 집중력결핍 과운동성 장애(ADHD) 치료제가 드물게 심장관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고혈압, 심질환, 기타 질환 환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헬스 캐나다는 "모든 ADHD약은 심장과 혈관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대개 그 효과는 경미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심장발작, 뇌졸중,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고에 해당되는 약물은 샤이어의 애더럴(Adderall) XR, 존슨앤존슨의 콘설타(Concerta), 노바티스의 리탈린(Ritalin), 리탈린 SR,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덱서드린(Dexedrine), 일라이 릴리의 스트래테라(Strattera)다. 미국 FDA도 최근 ADHD 치료제를 복용한 후 발생한 급사, 뇌졸중, 심장발작 및 환각 같은 정신계 부작용에 대해 심사 중. 지난 3월 FDA 자문위원회는 ADHD 치료제에 대한 경고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06-05-30 07:34:58윤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