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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병원식사 '개밥' 발언 논란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환자에게 개밥을 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인터뷰 발언을 해 병원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성재 이사장은 최근 중앙일보 발행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추가혜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병원에서 식사를 할때 보험적용을 해 한끼당 680원~1980원 정도만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조만간 식대 감시조직을 꾸릴 것”이라면서 “환자에게 ‘개밥’을 주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을 의도적으로 비하한 상식이하의 발언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히며 발언 취소 및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병원계는 이번 폄하발언과 관련해 "식사는 상급 식재료를 엄선해 조리하고 소독 및 철저한 위생관리와 적온, 적시 공급에 주력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이같은 의료기관 폄하 발언은 공단 이사장이란 공인으로서 본문을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원들이 적자확대로 구내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 편익을 내세워 병원을 무리한 수단을 동원해 더욱 옥죄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병원계는 “입원환자 식사는 질 유지 및 향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며 적정가격으로의 재산정이 절실하다”며 수가통제 차원에서 환자식사를 관리감독하려는 보험자단체의 인식전환을 함께 주문했다.2006-04-26 09:25:4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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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기관, 조작 사실 부인...법적대응 불사생동시험을 고의 조작한 것으로 발표된 시험기관 중 일부가 "조작을 시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향후 식약청을 상대로 한 법적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식약청은 25일 발표자료(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 실태조사 결과 중간발표)에서 랩프런티어(5품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생동성시험연구센터(3품목), 성균관대학교(1품목), 바이오코아(1품목) 등 4개기관이 생동시험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기관 중 상당수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생동조작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조작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도 써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 식약청의 '조작시인' 발표와 배치되는 입장을 표명했다. A사 관계자는 "데이터 고의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특히 조작자체를 시인했다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해명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이번 발표의 문제점을 짚겠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식약청 조사관들에게 관련 데이터를 찾아줬는데 확인서는 데이터에 대한 확인이었지 데이터 자체가 잘못됐다는 확인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사 생동실무담당 역시 "생동시험 조작사실을 시인한 일은 결코 없다"고 단언했다. C사 역시 같은 주장을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확인서를 써준 일은 있지만 그 확인서가 고의조작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기관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식약청 담당자는 "생동조작 4개 기관이 모두 조작사실을 시인한 것은 아니다"며 "조작사실을 시인한 곳도 있지만 일부는 조작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편의상 '조작시인' 명단에 넣었으며 기자회견 당시 이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4개 업체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발표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조사에서 입증하거나 식약청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된다"며 "이들 기관에 대한 별도의 해명기회를 식약청이 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해당기관들이 생동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조작시인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 향후 어떤 대응책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6-04-26 06:54:56박찬하 -
생동 조작기관 공무집행 방해 검찰에 고발식약청이 생동시험기관의 조작 발표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당초 대체조제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작혐의가 드러난 생동기관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 식약청 문창진 청장은 25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약으로 장난을 치는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이런 부도덕한 행위는 강력히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청장은 또 제약회사와 생동기관 간 조작 공모 가능성에 대해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문제는 자료를 조작한 생동기관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우 의약품본부장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조작이 밝혀졌지만 실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 대체조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본부장은 이어 "실태조사 결과로 인해 당분간 대체조제가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기조까지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생동성 시험의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충분한 제도 개선 과정을 거친 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확실해지면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이번 중간발표를 통해 조작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전념할 계획이라며 약 2개월 후 250여 품목에 대한 최종발표에서도 가감없는 발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시험기관의 인적, 물적 요건을 확인해 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생동성시험 과정 평가제도를 도입해 시험현장은 불시방문해 중간시험과정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생동성 시험 실시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수거검사 대상품목에 매년 생동성실시 의약품을 일정부분 포함시킨다는 복안이다.2006-04-26 06:52:2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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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생동약 파문, 절대 묵과할 수 없다"단순한 제보로 출발한 생동성시험 조작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25일 국회에서도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이날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향후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생동성 인정품목 10개 제품에 대해 지출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한편 식약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측은 또 식약청이 생동기관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약사의 책임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생동기관과 제약사 문제는 둘째치고 환자에게 유효성없는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이번 파문의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파문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완 의원은 식약청이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 및 생동시험 과정 평가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일단 국회 차원의 현안보고를 받은 뒤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이번 파문이 제네릭 10개 품목에만 국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칫 황우석 논문조작보다 파장이 더 클 수도 있다”면서 “그동안 생동시험이 전문성 때문에 외부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돼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생동성시험 조작결과를 바탕으로 엉터리약을 판매해온데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식약청에도 관리소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식약청이 추가로 조사중인 33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결과가 발표되는 오는 6월경 임시국회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생동성시험이 조작된 품목에 대해 지출된 인센티브의 경우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생동성조작 파문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2006-04-26 06:49:5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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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십상 '녹십자-녹십자백신' 관계는?"녹십자백신은 녹십자 자회사?"지난 3월 녹십자백신이 5가지 종류의 백신을 한 번에 접종할 수 있는 5가백신 '퀸박셈주'의 제조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을 접한 독자 중 일부는 '녹십자=녹십자백신'으로 오해하기도 했다.실제 녹십자 홍보실에는 이날 퀸박셈주에 대한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그렇다면 녹십자와 녹십자백신은 어떤 관계일까? 녹십자백신은 1998년 10월 녹십자에서 분사했다. 이때까지만해도 녹십자백신은 녹십자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였다. 그러나 2000년 4월 네덜란드 기업인 라인바이오텍이 80%의 지분을 참여함으로써 녹십자백신은 다국적기업으로 성격이 바뀌었으나 녹십자도 여전히 지분의 20%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2002년 7월 녹십자백신은 베르나바이오텍그룹에 편입됐고 베르나는 2004년 11월 녹십자 지분 20%도 인수함으로써 녹십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100% 외자기업으로 전환됐다. 또 2005년 1월에는 녹십자백신이 50억원에 혼합·수두·일본뇌염·유행성출혈열 백신을 녹십자에 양도함으로써 품목정리도 완료했다. 문제는 양측간 지분 및 품목정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르나 측이 녹십자백신을 사명으로 쓰고 있다는 점. 녹십자 관계자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회사측에서 사명변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4월초 매출이 절반가량 떨어진 작년 경영실적을 녹십자백신이 공시했을 당시에도 녹십자측은 일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올 3월에는 생명공학 전문회사인 네덜란드 크루셀과 베르나바이오텍이 합병함으로써 녹십자백신의 '연혁'은 또다시 추가됐다. 이와관련 녹십자백신 관계자는 "지분 정리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계속 유지한 이유는 녹십자가 백신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지도 때문이었다"며 "의사들도 녹십자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베르나바이오텍의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늦어도 5월중으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녹십자백신은 현재 B형 간염백신인 헤파박스-진 티에프주는 녹십자와, 인플루엔자 예방용인 인플렉살브이와 A형 간염백신인 에팍살은 보령제약과 코마케팅하고 있다.2006-04-26 06:46:17박찬하 -
건보 직장가입 휴직자 보험료 50% 경감직장에서 실직한 후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신설된다. 또 직장가입자가 휴직할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경감해 주는 휴직자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25일 복지부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의 ‘국고지원 방식변경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확대방안’에 따르면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직 후 6월~1년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로 존속시키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도입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사용자 부담분을 포함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며, 보험료는 퇴직전 3월간의 평균보수액으로 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 기준으로 보면, 약 52만5,000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로 인한 소요재정은 76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는 휴직 직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돼 늘어나게 되는 가입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휴직자의 보험료의 50%를 경감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연간 대상인원은 약 1만1,000명으로 9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역 보험료를 하향조정해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통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배 팀장은 이와 관련 “지역가입자의 성·연령별 점수는 하향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2006-04-26 06:3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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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기반성 먼저 해라"▶"생동성 파문을 문제 삼으려면 의료계가 먼저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것."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과 관련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까지 연계시키자, 약사회 관계자가 거칠게 성토. ▶분업 이후 생동성 시험을 먼저 들고나온 쪽이 의료계이고, 특히 생동성 조작파문을 대체조제 반대를 위한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 ▶특히 이 관계자는 이제껏 생동성 시험을 인정하고 처방해온 것은 약사가 아닌 바로 의사라고. ▶한편 한 국회 관계자는 생동시험기관과 제약사 외에도 환자에게 유효성 없는 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도 열받는다고 비판.2006-04-26 06:34: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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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은 계속돼야 한다.식약청의 생동조작 중간발표로 제약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발칵'이나 '뒤집어졌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공황상태에 빠진 것이 사실이다. 조작품목에 포함된 업체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횡설수설'했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문제는 생동조작 사태가 일부 품목의 시장퇴출에 한정된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식약청 발표 이후 일반언론들은 앞다퉈 국산 카피약의 품질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의 뇌리에는 손쉽게 '국산약=똥약'이란 등식이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 점을 고려했던지 식약청은 관련교수들을 대동해 "생동조작은 안전성이 아니라 유효성의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생동파문이 국산약 전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 50492;어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처럼 보인다. 결국 값싸고 품질좋은 제네릭도 시장을 설득해내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도매급' 신세로 전락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이번 발표를 묻어뒀어야 옳다는 뜻은 아니다. 조사나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세련되지 못한 몇몇 잡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동문제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리지널을 앞세운 다국적사들의 공략이나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늘 걸림돌이었던 생동문제를 짚고 넘어갈, 아프지만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나치게 단선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생동조작으로 놀란 가슴을 달래기 위해 필요 이상의 '단선화된 엄격함'을 제네릭 정책에 적용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뻔한 주장인 "생동시험은 계속돼야 한다"의 숨은 뜻이다.2006-04-26 06:33:0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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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많이 마셔도 심장발작에 영향없어장기간 커피를 많이 마셔도 심장발작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분석결과가 Circulation誌에 발표됐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에스더 로페즈-가르시아 박사와 연구진은 약 12만8천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20년간 원두커피 소비량이 심혈관계 위험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커피 소비량은 심장발작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없었으며 카페인, 차, 디카페인 커피도 심장발작 위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에 커피를 6잔 이상 마시는 여성의 50%, 남성의 30%는 흡연이나 음주,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운동을 덜하며 비타민 보급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차도 덜 마시는 경향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이런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심장발작 위험은 커피 소비량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대사속도가 느린 특정 간효소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대사속도가 빠른 경우보다 심장발작 위험이 높다고 JAMA에 발표됐었다.2006-04-26 03:40:2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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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66%, 과세 소득 없어”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66%가 과세소득이 아예 없고, 월소득 40만원 이상이 전체 세대의 13%에 불과 하는 등 소득파악 곤란 등으로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은 26일 열릴 의료연대회의 주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팀장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57%, 지역 43%로, 지역가입자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2003년 기준 자영업자비율이 미국 7.3%, 일본 10.8%, 독일 10.1%와 비교해 27.3%로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또한 농어민 9%, 영세자영자 36%, 노인 등 비경제활동자 8%, 실업자 15% 등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직업분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는 거의 직장가입자로 전환한 반면, 비정규 임시근로자는 상당부분 지역가입자로 남아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실업,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주목할 부분은 소득파악 곤란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세대 전체 66%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보유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 40만원 이상인 세대는 13%에 불과했다.2006-04-26 00:43: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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