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2억원 이상 체납할 경우 고액 상습체납자로 분류돼 실명이 공개되는데 올해 약사는 2명이 추가돼, 총 16명의 약사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2억원 이상인 국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65381;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공개된다. 먼저 약국 상호로는 총 16건이 공개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약사는 광주 광산구 K약사로 소득세 23건 등 20억 1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경기 용인 S약사는 10억원, 경기 남양주 J약사는 9억 6100만원을 체납해 실명이 공개됐다. 올해는 두명이 추가됐는데 강원도 원주 K약사의 경우 양도세 등 14건, 체납액은 4억 400만원이었고 경북 안동 C약사는 2억 8600만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실명이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병원 운영자 45명의 실명도 공개됐다. 최다 최납액은 경기 남양주 H병원을 운영했던 Y씨로 체납액은 55억 600만원이었다. 이어 대구 남구 K치과병원 36억 5000만원, 서울 강남 H한방병원 20억 4100만원 등이다. 올해는 대구 달서구 S요양병원이 9억 9000만원을 체납해 신규 공개자가 됐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총 8명이다. 의원급은 의과,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 등을 포괄하며 총 51명의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올해 5명이 추가됐는데 서울 강남 K치과의사는 소득세 6건 등 241억원 4000만원을 체납했다. K치과의사는 실명공개 원장 51명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어 서울 성동구 P한의사의 체납액은 26억 5800만원이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했는데 서울 서초구 성형외과 원장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억 9600만원을 포탈했다. 이중장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차명계좌, 현금수수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신고 누락했다. 이 원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성형외과 원장은 병원 실매출을 축소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및 매출일계표 등 자료삭제, 중국카드결제 단말기 사용, 환치기 계좌 이용 등의 행위로 현금 매출 등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12억원이 선고됐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경기도청 후원으로 5일 온라인으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최근 마약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홍보활동과 정보공유를 통해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마약중독, 회복의 여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마약중독의 이해(최화경 전문위원) ▲마약중독자의 경험담 및 회복사례나눔(양윤성 회복자) ▲경기마퇴와 함께하는 마약퇴치교육(이정근 본부장)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최화경 전문위원은 마약중독 치료의 임상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례를 기반으로 중독의 기전, 약물사용의 단계, 재발의 고리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약물 중독은 만성적인 뇌질환으로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며, 교육, 상담, 생활습관 개선 등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약물경험이 있는 양윤성 회복자는 본인의 회복 경험담을 통해 "약물중독자로서 중독을 받아들이고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운 과정을 털어놓으면서 중독에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약환경이 중요하다"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약물중독이기 때문에 빨리 인정하고 마약퇴치운동본부 기관의 도움을 통해 다양한 치료 환경에서 본인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회복의 끝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준 경기도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할 줄 알았는데 성황리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줬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경기마퇴본부가 다양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인 인지하고 예방 및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부지에 신축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착공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착공행사는 각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공개적으로 치르려 했던 당초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철저한 거리두기를 준수해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회관 신축은 13만 회원의 간절한 소망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뛰어난 역량이 결집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회관신축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우리 앞에 여러 난관과 우여곡절이 많이 나타났지만, 잘 극복해 오늘 착공식이 열릴 수 있게 됐다"며 "도와주신 회원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의료계의 뜻을 모으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회관 신축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도 "의협회관 신축은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며,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것으로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치유를 창조하는 new-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공행사에서는 3개 단체가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는 1000만원,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1000만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도 1000만원을 기탁했다. 단체들은 "회관 신축을 계기로 의료계 위상과 역량이 공고해지길 기원한다. 회원들의 단결을 보여주는 상징과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 의협회관은 연면적 9250.57㎡(2798.28평)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서 국민과 의사와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건립된다. 신축회관은 내년 12월까지 구조물 공사를 마치고, 2022년 2~4월까지 내·외부 마감공사 완료, 같은 해 5~6월초쯤 준공할 계획이다. 20개월여 후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제2의 이촌동 시대가 열리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과천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소정의 기부금 전달했다. 물품 지원보다는 현장의 상황에 맞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복지관 재가복지팀에서는 코로나로 식료품 구입이 어려워진 저소득 취약 계층 어르신의 건강지원을 위한 식품을 구입해 57가정에 식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송정화 회장은 "코로나로 운동, 단체 식사 등 외부 활동이 금지돼 대상자 어르신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개인별로 방문해 도시락 배달, 방역 용품 전달 등 도움을 주는 복지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약사회 성금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금 전달식에는 송정화분회장과 김문희 여약사회 위원장, 복지관 유호근 부장, 재가복지팀 김종언 팀장, 임정선 사회복지사가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사업 공로를 인정해 서소영 전북약사회 홍보이사와 위성윤 서울 송파구약사회장에게 환경부장관 표창을 시상했다. 서소영 이사는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혀 폐의약품 발생을 줄여나가면서 지역사회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다. 위성윤 회장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사업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관련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 2013년 12월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등에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표창은 ‘제12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개별 시상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분양 계약 당시 약속한 병원 미 입점으로 약국 자리 분양 계약을 파기한 약사가 분양사로부터 계약금 이외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지급받게 돼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B분양사 측에 약속했던 합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B분양사는 경기도의 한 신축 건물의 분양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A약사와 이 건물 1층 한 점포를 분양대금 6억4000여만원에 분양해 약국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 계약 당시 B분양사는 A약사에게 해당 건물 내 병원 4개 진료과 입점을 약속하면서 만약 4개과의 입점이 진행되지 않으면 A약사가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확약했다. 여기에 한가지 조건이 더 붙었다. 병원이 입점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지될 경우 분양대금 전액 환불에 더해 분양사가 A약사에게 합의금으로 4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계약 체결 후 A약사는 계약금, 중도금으로 분양대금의 각 10%씩 1억2000여만원을 납부했지만, 해당 점포를 비롯한 건물 전체 분양사업은 B분양사 측의 자금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결국 파기됐다. 이후 B분양사 측은 A약사에게 지급받은 약국 자리 점포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으로 받은 1억2000여만원은 돌려줬지만 합의금인 45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고, A약사 측은 지급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소송으로 맞섰다. 우선 B분양사는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A약사가 처음부터 해당 약국 자리 점포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계약해지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 지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지만 합의해지 약정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 분양사는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원리금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아는 A약사가 자신들을 압박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한 만큼 해당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B분양사가 A약사와 약정한 대로 4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분양사가 주장한 대로 A약사가 해당 점포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약사는 해당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있다”면서 “계약해지 합의금 4500만원 지급에 관한 약정이 분양사 측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분양사를 압박해 계약해지 합의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분양사는 A약사 측에 합의금 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에 집중됐던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안전지역이라고 생각했던 부산 등 지역 약국가도 비상이다. 경증질환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약 보름만에 처방건수가 20% 줄어들었고, 확진자 방문약국수는 증가하는 모습이다. 4일과 5일, 코로나 확진자는 연일 600대로 약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부산과 경북, 경남, 충북 등 그동안 지역 감염이 활발하지 않던 곳들에서 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일부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했었지만, 최근엔 지역 내 감염 확산으로 일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부산 A약사는 "이쪽은 비교적 안전지대였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11월 초중순경부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약국도 환자가 줄어든다는 걸 느끼고 있다. 처방전 교부 번호를 보면 약 20% 줄어들었다. 병원오기도 겁나다보니 경증질환자들이 아무래도 덜 찾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약사는 "저녁에 사람들이 북적이던 번화가도 썰렁해졌다. 연말에는 모임이 몰리는데 지금 잡혀있던 약속들이 전부 취소됐다. 주변 약사들도 다들 환자들이 줄었다고 얘기들을 한다"고 했다. 병원 방문 환자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약국을 방문하거나, 방문한 것이 알려지면서 피해로 연결되는 사례도 증가했다. 경북 B약사는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들도 늘어났다. 그런 곳들은 방역을 하고, 걱정을 하는 약사들은 자진해서 검사를 받기도 한다”면서 “작은 지역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건 서울에서 400~500명이 생긴거나 마찬가지다. 소문도 빠르기 때문에 약국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B약사는 "약국은 기존 지침대로 방역을 하고 조심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약국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다. 겨울이면 경영 회복을 했어야 하는데, 감기 환자뿐만 아니라 설사나 안과 환자들도 줄어들어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 약이 없다는 이유로, 또 약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며 약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약국을 점거하고 나가지 않는 등 약사들의 고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손님들의 이같은 행동에 법원도 죄를 묻고 있지만 약사를 향한 고객의 폭언과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약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안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을 할인해 달라고 요구했고, 약사가 이를 거부하자 약사를 "사기꾼"이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약국 입구를 막고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30분간 약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국 CCTV 녹화영상, 현장사진 등 증거도 명확하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사건을 보면 수원지법은 최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B씨는 지난 3월 화성시 한 약국에 들어가 타이레놀을 달라고 했고 약사가 약이 없다고 하자, 불친절하고 버릇이 없다며 약사에게 입에 담긴 힘든 욕을 한 혐의다. 이후 약사는 약국 영업을 종료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15분간 약국에서 퇴거불응을 했다. 이에 검찰은 벌금 3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과 약사의 시비 과정에서 약사도 과도하게 대응한 점을 참조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일 화상 비대면 방식으로 제12차 상임이사회와 제2차 윤리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회의에 앞서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와 자문위원 간담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김미숙 부의장의 여약사 봉사대상 수상을 축하했다. 이어진 안건 논의에서는 현 약사회관 부지가 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에 일부 편입됨에 따라 회관 신축 또는 증축 문제를 전담할 약사회관 재건축 특별위원회의 신설에 대해 공감하고 특별위원회 신설과 위원장 선임을 각각 최종이사회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 한해 진행된 위원회별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2021년 위원회 사업 계획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분회 연수교육 종강에 따른 평가, 인보사업진행, 보관기간 만료 처방전 폐기사업,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벤트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어 제2차 윤리위원회에서는 총회 시 표창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최종이사회에 보고키로 했으며, 전국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최종이사회는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021년도 33회 정기총회도 의장단과의 협의 후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