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등 주요 하천에서 검출되는 항생물질이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독성과학원은 31일 주요 하천 주변 주민들의 인체시료와 함께 상수원과 수돗물에서 9개의 항생물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료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됐으나 노출수준이 일일섭취허용량(ADI) 이하로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한강·낙동강 등 주요 하천에서 항생제·해열진통제 등 의약물질이 검출돼 폐기약 처리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축산분뇨 및 폐수가 불법 방류돼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항생물질의 오염 수준과 이로 인한 인체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상수원 시료에서는 설파계 등 일부 항생물질이 미량 검출됐으나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의 인체시료(소변) 일부에서 설파메타진 등 항생물질이 검출됐지만 허용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한강과 낙동강 지역주민 542명을 대상으로 환경 중 유출 가능성이 높은 설파메타진 등 9개 항생물질을 분석했다. 또한 같은 지역 상수원수와 지표수, 이들 상수원을 이용하는 시흥·창원 지역의 수돗물의 성분을 조사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1일자로 동아제약과 동아오츠카, ㈜수석, 용마로지스 등 4개 계열사 11명의 임원급 승진과 1명의 보직변경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동아제약에서는 박찬일 상무이사가 전무이사로 승진되고, 강재석 이사(대우)는 해외사업부장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또 오찬원·우진남·정채성·김영배·이환·류장곤 부장은 이사(대우)로, 안병옥 수석연구원은 연구위원으로 각각 승진 임명됐다. 이와 함께 동아오츠카에서는 이병준 부장이 이사(대우)로, ㈜수석은 이상익 상무가 전무로, 용마로지스는 박동환 이사(대우)가 상무로 직급이 각각 한 단계씩 올라갔다.

무면허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성형시술을 해오다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의 고발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 면허취소 등의 위기에 처했다. 30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의사인 L모(남·44)씨가 무면허 의사인 K모(여)씨에게 고용돼 L씨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한 뒤 성형수술을 해오다가 부작용이 생긴 환자의 고발로 구속됐다는 것. 피의자인 L씨는 무면허 의사인 K씨와 함께 시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면허 의사가 쌍꺼풀 수술을 한 후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 코 수술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영주인 K씨는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도피중이다. 그러나, 의사 L씨는 실제 주범인 K씨는 불구속인 상황에서 자신만 구속돼 의사면허까지 취소를 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구속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구속심사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사건을 심의했으며, 사건 담당 주임검사는 “단순 의료법 위반은 300만원 벌금으로 끝나지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징역형 이상과 면허 취소”라고 밝혔다. 즉, L씨가 직접 시술을 했더라도 K씨가 지시를 했다면, L씨와 K씨 모두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특별조치법의 특징이라고 담당검사는 설명했다. 임남재(의사·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장) 구속심사위원장은 “의사가 1년에 3000명 이상 과잉 배출되기 때문에 비의사 경영주에게 고용되는 의사의 사회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이미 동양에서는 필리핀, 서구에서는 이태리가 가장 심하다”고 지적했다. 주임 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의사가 손재주 좋은 무면허 성형 기술자를 고용해 수술을 시키고 의사는 상담만 전담하며, 마취 전과 마취가 깨어날 때만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직접 한 것처럼 환자를 속이는 의원들이 있다는 의사들의 참고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L씨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속취소’를 결정했지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인 탓에 ‘면허취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임검사는 전했다. 한편 인천지검 구속심사위원회에는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대대적인 약가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약국에서도 재고 등 의약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가인하는 대형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고 인하폭도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내년 4월부터 심평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금기약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조제료 청구가 되지 않는다. ◆내년 1월 약가인하 적용 = 화이자의 '노바스크5mg', 한국엠에스디의 '코자정100mg' 등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20% 인하된다. 제네릭 의약품 보험등재가 원인이다. 단 코자정은 2008년 11월2일, 노바스크정은 2010년 7월8일 약가가 인하된다. 나머지 품목은 모두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조이렉스정200mg'은 976원에서 140원으로 85% 인하되며 국제약품의 '국제아테노올정'은 219원에서 36원으로 83% 인하된다. 유한양행의 '뉴벤돌정'은 101원에서 19원으로 81%, 보령제약의 '시스타정20mg'도 894원에서 219원으로 75% 인하된다. 이들 88개 품목의 약가인하는 내년 1월15일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1월1일부터 2007년도 약가 재평가 결과가 반영, 총 1449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약가인하 조치가 시행된다. 보령제약의 맥시크란정625mg은 468원→380원, 유한양행의 유크라정625mg은 794원→602원, 일성제약의 일성오구멘틴625mg은 1058원→884원으로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관련자료 첨부] ◆약국 수가 인상 = 내년부터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 신상대가치 점수가 적용되면서 약국의 1일분 총조제료가 현행 3530원에서 365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체결한 환산지수 1.7% 인상과 위험도 반영 등의 개정된 상대가치 점수가 동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금기약 차단 SW설치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병의원, 약국에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즉 이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으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매일 아침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 조제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켤 때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게 된다. 무료 프로그램이다.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처방, 조제하는 시점에서 병용금기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팝업 창으로 뜨게 된다. ◆일반약 파스·은행잎 제제 100/100 전환 = 내년 상반기부터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중 파스, 연고류, 은행잎 제제 상당수가 보험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경구 투여가 가능한 건보환자에게 파스가 처방되면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변경된다. 즉 의료보호에 이어 건강보험에서도 파스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내년 1/4분기 중 약제 요양급여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외용제 등 명세서 작성법 변경 = 1일 투약량의 명확한 표기가 불분명한 연고제 등 외용제의 경우 처방내역과 진료·조제내역에서 1회 투약량을 총투약량으로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투약일수는 별도로 명시해야한다. 예를 들어 '더모베이트연고 10g'을 처방·조제할 경우 급여명세서 상 투약료(03항), 주사료(04항), 약가(01항)등의 1회 투약량에는 총투약량인 10을 기재하고 1일 투여량과 총투여일수에는 모두 1로 기재하면 된다. 새 명세서 작성법은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관련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