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경제성을 근거로 첩약 급여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제제 급여화를 요구했다. 24일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은 첩약 급여화를 특정 직능을 대변하느라 진땀 흘리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성이 훨씬 더 우월한 한약제제 급여화를 공정하게 설계해 국민의 편으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진단 수가가 한약제제 처방 시의 진단 수가보다 높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궁하탕이나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와 첩약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가 크게 다를 게 없다"며 "그런데 첩약보험에서는 한약제제 처방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설계중이다"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이런 근거 없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특정 직능을 위한 선심만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비용효과성과 환자 비용부담,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과연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한약제제 분업을 통해 급여화를 확대하는 것과 비교해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약사회는 "첩약의보와 한약제제 경제성이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며 "정부는 법 취지 내에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해 국민 편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청구인 474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국민감사와 관련 '인천 소재 A치과 원장에 대한 부당청구액 환수처분의 적정선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경과를 공개했다. 25일 감사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환수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에 해당하는 환수 예정 통보를 하면서 '행정절차법'과 공단 규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인 처분의 원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앞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 청구액 환수처분과 관련, 환수 예정 통보 업무를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의 경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A치과의 급여 부당청구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2018년 12월 27일 방문확인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부당청구액 9666만여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건보공단은 환수예정 통보를 하면서 통보서에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만 기재하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았다. 건보공단 측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환수예정 통보서에 처분 원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급여 부당청구액 환수처분 및 사전통지 업무 등을 처리할 때 절차적으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환수예정 통보서 외 감사인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나머지 10건은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기각 사유로 해당한다고 판단되면서 기각처리 됐다. 기각된 건을 보면 공익신고 조사자에 대한 특별감사의 편파 실시에 대해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A치과의원장이 제시한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공익신고사항 조사자의 성실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징계처분하는 등 특별감사를 편파적으로 실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또한 건보공단을 포함한 모든 공익신고 조사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전수& 8901;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 9개 추가 청구사항과 관련, 위원회는 "청구인 주장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청구대상 및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등 9개 추가 청구사항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의약품 GMP 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양국 간 상호인정협약 등 전망을 밝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23일 개최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청장 미미 충)과 의약품 GMP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의약품 GMP 규정, 실태조사 정보 교환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GMP 상호인정협약을 체결, 국내 제약기업의 싱가포르를 비롯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규제정보 교환 ▲의약품 GMP 분야 지식과 경험 공유 ▲공동 심포지움·워크숍 개최 ▲제조소 및 실태조사 정보 교환 ▲의약품 품질 부적합 및 제품 회수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259억 달러(약 30조원)이며,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수입상대국 10위(3.2%)로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이 최근 5년간(2014~2018) 연평균 10.4%의 증가율을 보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의약품 수출액은 2014년 31억4800만불에서 2018년 46억5800만불로 무려 48% 상승했다. 특히 주요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시설이 집중돼 있는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의 의약품 분야 선도 주자로서 의약선진국과 정보교류 등 긴밀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어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MOU 체결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우리나라 의약품의 아세안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세안 국가 등 해외 위해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상호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논란이 된 경영평가성과급 1/N(균등재분배)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로 인한 논란이 일자 긴급 중앙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회에서 가결된 성과급 분배 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22일 개최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은 더 이상 성과급 재분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건보공단 경영진에 통보했다. 건보공단 경영진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어렵고 힘든 결정이 필요함에 대하여 인식을 함께 했다. 노조 관계자는 "총회에서 확정했던 성과급 분배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중단하기로 재결정한 것은 전례 없던 일로, 문제가 된 성과급 재분배를 건보공단 노조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경영진 역시 "노조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68개 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Critical Pathway, 이하 C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의료진과 실무자, 공공병원의 CP 개발& 8231;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C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료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CP사례 14건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사례 6건을 선정했다. 본선 진출 사례별 발표 후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우수상(보라매병원, 상금 200만원), 우수상(일산병원·서산의료원, 상금 100만원), 장려상(서울적십자병원·서울의료원·울산대병원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보라매병원은 '예정된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 CP'을 주제로 ▲다수 의료진의 진료과정 상 차이점을 표준화 한 점 ▲주기적 CP 관리계획 수립 및 퇴원 후 재입원률 등 결과 지표를 고려한 점 ▲CP 적용률이 높고 환자와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은 점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병원이 자율적 노력으로 CP를 개발 적용하여 환자나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 안전과 진료 효율을 이루어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CP 우수사례가 타 기관에도 공유되어 진료 효율화 등 적정 진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P는 임상진료지침(CPG)을 기초로 개별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을 의미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1일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의복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의복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서 원주시 교육복지우선학교, 원주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아동 및 청소년 50명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희귀난치 환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아가사랑 분유뱅크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식주 분야 개선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후원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다문화가정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안내 영문 리플릿을 제작, 22일 본원과 10개 지원 민원상담실에 비치했다.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문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리플릿은 ▲기관소개 ▲제도설명 ▲처리절차 ▲대상범위 ▲신청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됐는지 확인해주는 심평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서비스가 국민의 의료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한국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제도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아울러 추풍낙엽의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의원은 23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축사로 나서 "여러분이 늘 열망하던 전문약사제도 법안이 올라왔던 것을 나는 몰랐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처음으로 질타하겠다"며 말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저는 1982년도 병원약사회가 생기기 전부터 병원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8년은 개국 일선에서 일한, 누구보다 여러분의 발전과 미래를 고민하고 싶어하는 선배"라며 섭섭함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저도 모르는 사이 새벽에 (전문약사제도 등 약사법 개정안)법안이 내 책상에 놓여져 있었고, (국회에서)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것을 붙잡았다"며 "이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러분이 전문약사가 되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며 "(내가)간곡히 동료 의원에게 말해 전문약사는 전문화 되어 있고 녹록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 병원약사의 선도적 역할과 발전을 시킨 만큼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며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을 향해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겠다"며 "다음주 수요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전문약사제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유예기간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 통과된다"고 자신하며 "다만 유예기간을 2년, 3년으로 할지 예민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영원히 하나된 약사다"며 "병원약사회 조직이 별도로 나왔더라도 약사의 무궁한 자긍심과 존재감을 놓을 수 없다"며 함께 가야 하는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물질이 검출되자 정부가 재처방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임시 방편을 그만두고 지속적이면서도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22일 발암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 제조와 유통 방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니자티딘 사태 관련 입장문을 이같이 밝혔다. 병원협회는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과 최근 위장약 라니티딘 사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사 사태가 다시 발생해 깊은 우려를 전한다"며 "향후 철저한 의약품 관리와 환자 안전,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 조속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처럼 니자티딘 재처방이라는 수습책을 내놓은 데 대해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책임을 제조사나 식약처가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환자 안전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지만 의료기관이 재처방과 처방 변경 등 과정에서 환자 불편과 민원,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차후 "제조사와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환자안전 문제와 의료기관 비용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