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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회토론회서 "첩약 급여화 조속 시행" 요구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국회토론회에서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고령화 사회 대비,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히 건강보험 급여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8211;국민건강을 위한 보장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한의계, 시민단체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합리적 운영방안을 토의하는 자리였다. 자유한국당 김세연(보건복지위원장) 의원과 같은 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후삼 의원이 주최하고 한의사협회가 주관했다.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첩약 건강보험 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 발제를 맡아 첩약 급여화 당위성과 향후 추진 방향,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이 원장은 "한의과 급여행위는 201개이나 양방 급여행위는 28배나 많은 5611개(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점유율도 병원 50.3%, 양방의원 19.4%인데 비해 한의는 3.5%(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양방 편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환자의 한의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단계별 확대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방안은 ▲1단계로 2020년까지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소아, 여성, 노인) 대표 상병과 국민 요구 질환을 우선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 추진 ▲2단계 2023년까지 모든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률 50% 적용(1단계 상병은 본인부담률 30% 적용) ▲3단계 2026년까지 평가에 따른 3단계 대상 정식 급여화(본인부담률 30%) 등이다. 이 원장은 "첩약 급여화를 포함한 한의 건보 보장성 확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한약산업발전을 위한 첩약 건강보험)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첩약 건강보험 대비 주요 약재 관리방안)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고령화 시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한약 급여화 방안)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첩약 건강보험 추진 방안 및 일정) 등을 주제로 토론하며 첩약 급여화 찬성 입장을 밝혔다.

2019-11-21 16:46:18

김민건
고양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사회공헌활동 기금 모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지난 19일 일산동구 보건소 1층 건강누리홀에서 19회 사회공헌기금 모금 다과회를 열고 2000여 만원의 성금을 조성했다. 김은진 회장은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험의 깊이만큼 생각도 깊어졌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약사로서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십시일반 성금을 나누고 기꺼이 사회참여활동에 참여해준 약사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따뜻하고 성숙한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부회장도 "고양시약사회 700여 명의 약사들은 약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모금된 기금을 어렵고 힘든 시민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다과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김희식 경기도약 부회장, 조수옥 경기도약 여약사위원장, 박선영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 부본부장(경기도약 감사), 함삼균 고양시약 총회의장, 분회장, 임원과 이윤승 고양시의회의장,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 김덕심 의원, 명재성 시청 복지여성국장, 양원열 공단 덕양지사장, 정홍기 공단 일산지사장, 이창운 동국약대 학과장,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 한승열 일서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2019-11-21 14:50:44

강신국
유영제약, 백미 300kg 등 독거노인·저소득층 전달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유영제약(대표 유우평)은 지난 16일 진천 공장에서 진천군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쌀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직원 및 가족 30여명이 담근 김치 30박스와 백미 300kg를 광혜원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김치와 쌀은 광혜원 각 경로당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봉사에 참여한 이성구 본부장은 "전 직원이 마음을 모아 정성껏 마련한 김치와 백미가 지역 어르신 겨울나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지역과 기업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제약은 매년 겨울 '사랑의 김장&쌀 나눔' 행사를 통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생산적 일손돕기 봉사활동, 육아원 생필품 기부 등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등에 노력하고 있다.

2019-11-21 14:07:50

이석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해 커…즉시 폐기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운수노조가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노정협의에 임하라고 21일 촉구했다. 공공기관 전 직원에게 임금피크제가 확대 적용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다수 폐해가 확인됐다고 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공공기관에서 깎인 임금에 맞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일부 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노동자 노동시간을 줄였지만 아직도 많은 기관의 노동자들이 임금만 삭감당한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에 장기간 근속한 숙련 노동자가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당하는 사태가 유발됐다는 취지다. 노조는 이로 인해 공공기관 현장에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고 협업이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을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삼았다. 일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또 다른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후 3년이 경과하면서 정부가 제도 도입 이유로 내세웠던 이른바 '고용 절벽'이 해소되면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란 핑계도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의 고용비율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신규 채용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초과노동을 금지하고, 주40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노동자가 상호부담한다면 고용 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에서 보듯 이미 도입된 제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임금을 삭감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피크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11-21 13:55:51

이정환
의협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하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22일) 공공보건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공청회가 열리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가 자칫 공공의대 설치 법제화의 단순한 절차 수순이 아니라 법안 제정이 불러올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 대안을 논의하는 발상 전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료편차해소,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은 특수목적을 띤 의과대학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의대의 성급한 설립보다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접근에 나서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11-21 13:13:38

강신국
NECA, 26일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 개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오는 26일 오후 3시 '2019년 제한적 의료기술 발표회'를 보의연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제한적 의료기술을 실시 중인 연구책임자들이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하여 발표하고, 전반적인 제도 운영 및 절차와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사례를 통해 연구자들의 실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참여를 위한 방향 설정과 신청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발표는 ▲저에너지 X선을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이익재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농축액 주입술(지동현 교수, 성빈센트병원) ▲C-11-메치오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윤미진 교수, 세브란스병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한 의료기술을 말한다. 2014년 4월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해 부족한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의학적 근거로 사용하게 된다. 신채민 본부장은 "지난 2014년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 시행 후 최초 실시됐던 2개의 기술 중, 1개의 기술은 지난 9월 일부 적응증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NECA는 앞으로도 임상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의 근거창출을 위해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행사 참가를 원할 경우 NECA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2019-11-21 11:09:19

이혜경
신영철 박사, 건보공단서 '행복한 인생' 관련 특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오후 2시 공단 본부 건강홀에서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장인 신영철 박사를 초청해 '행복한 인생을 위한 정신과 의사의 조언'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임직원의 정신 건강 보호 및 마음 치유를 통해 안전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직원들의 정신건강 향상에 힘써온 신영철 박사는 행복하고 유연한 삶의 핵심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안전 중심의 경영원칙을 확립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임직원 보호를 위한 안심일터를 조성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9-11-21 11:06:18

이혜경
심평원 광주지원, 안전경영헌장 선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19일 임직원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지원 안전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광주지원 안전관리 3대 전략(안전 중심 경영원칙 정착, 근로자 등 생명·안전보호, 국민 의료안전망 강화)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3월) 이후 ▲안전기본계획 수립 ▲광주지원의 안전경영 실행조직 구성 ▲안전 중심 중장기(2019~2021) 안전관리 추진 로드맵 설정 등 안전중심 경영 기반을 조성해왔다. 직원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등 안전관리, 지역사회 DUR 제도 홍보, 시설·설비·현장 안전점검 활동 강화 등 16가지 과제를 수립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 중심 경영을 지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변의형 광주지원장은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원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무 영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중심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 11:02:28

이혜경
심평원 광주지원, 고객 소통 맞춤형 블로그 개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20일 지역사회 고객들이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이나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블로그(http://blog.naver.com/kjhira)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블로그에서는 ▲공지사항 ▲심사평가정보 ▲현지조사 ▲의료자원현황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국민은 블로그를 통해 요양기관 장비 현황 신고, 급여기준 등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추진,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동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지원은 블로그에 업로드 되는 자료를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링크를 공유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변의형 광주지원장은 "블로그를 통해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적극적 소통의 채널을 마련해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광주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 11:00:06

이혜경
한국백신 본부장 구속…물량공급 대가 2억원 챙긴 혐의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검찰이 백신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백신의 간부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물량공급을 대가로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한국백신 외에도 GC녹십자·광동제약·보령제약 등 제약사, 우인메디텍·팜월드 등 의약품 유통업체를 담합 혐의로 조사 중이다. BCG백신을 비롯해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백신 공급사업 전반에서 담합이 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등 국가의료기관을 상대로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9-11-21 10:28:58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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