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08명이 간호사법 제정안을 당론 발의하면서 의사 관리·감독 아래 허용하는 간호사 업무 범위에 '투약'을 명기했습니다. 간호사 단독 투약 허용이 아닌, 의사 관리·감독을 전제로하는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여당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이 미치는 보건의료직능 면허권과 업무범위에 대한 충격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직능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여당발 간호사법안 내 투약 명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약사의 약국개설로 지역약사회, 주변약국과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약사 약국은 일반약 판매는 물론 병의원 처방조제까지 표방하고 있어 약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입법 불비 상황에서 처벌도 못하고 단속도 못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독자 여러분은 한약사 문제 해법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사사회 최대 현안이 대체조제 간소화법과 약사-한약사 업무구분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됐습니다. 이제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독자 여러분은 위 두가지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하는 법안은 무엇입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약국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40원만 올라도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인상폭도 관심이지만 업종별 차등적용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 적용될 약국 조제수가를 정하는 수가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9.09%로 다른 유형보다 비교적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통계지표 상으로 약국의 수입이 올랐다는 것인데 막상 약국입장에서는 인건비, 임차료 등 경비 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올해 수가협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개인간 거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2곳에서 허용되며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그러나 약국 등 건기식 취급업소는 물론 제조업체도 정부 정책이 달갑지 않습니다. 가격파괴는 물론, 매출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인데요. 독자 여러분은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약품 장기 품절 사태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최근 들어 해소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의 약가인상 등 정책적 지원과 감기환자수 감소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인데 독자 여러분은 최근 의약품 수급 상황을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정부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기존 2000명에서 배정 대학별 수요에 따라 50~100%까지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축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수해 온 2000명 증원 강경기조를 일부 굽힌 셈인데요. 정부는 증원 축소를 시작으로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추진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일정대로 가동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 의사들은 여전히 정부 자율조정 방침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유지할 방침을 밝히면서 의정갈등은 변함없을 전망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정부의 자율조정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맞물려 전문의 중심의 중소·종합병원을 육성해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 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병의원의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과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각급 의료기관이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할 경우 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할 방침인데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책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지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대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는 안에 대해 정부가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 정부는 “국민의 불편이 예상돼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 등 대화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정부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의대정원 증원 1년 유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복지부가 제약사 등이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을 기록한 지출보고서 내역을 올해 12월 일반에 공개합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합법 경제적 이익 지급 내역 투명화가 목적인데요. 복지부는 의사나 약사 실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제약사 등 임상의뢰기관 영업기밀 등은 비식별 처리해 대국민 정보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의사 실명 비공개를 놓고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인 리베이트 근절 목표를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지출보고서 공개가 리베이트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결과를 발표하자 의협과 의대교수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반면 2000명 중 비수도권에 1639명(82%)을 배정하면서 지자체, 환자들과 보호자, 지역의료원에서는 벌써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자 여러분은 정부의 의대정원 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타협의 여지 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안을 축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증원규모 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독자 여러분은 의정대치를 해결하기 위해 증원 규모를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전공의 공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제를 도입했습니다. PA간호사는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엑스레이, 관절강 내 주사, 요로전환술, 배액관 삽입, 수술 집도, 전신마취, 전문약 처방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현재 의료 공백 사태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독자 여러분은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독자 여러분은 정부의 의료계 대응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게 정원증원의 명분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인력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 추진을 내세웠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민권익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원격배송이 되지 않아 국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는 발언을 한 직후 여당 공약이 나온 셈인데요. 여당은 야간, 휴일 시간대 이뤄지는 비대면진료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 밤 늦게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을 활용해 처방약 배송에 나서겠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공공심야약국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퇴치운동본부 공공기관 전환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퇴본부에 대한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증가했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약사들이 만들고 30년 넘게 약사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돼온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대한약사회 협조를 통해 물가, 서민생활 안정화의 일환으로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인상률 억제 차원에서 저렴하게 일반약을 공급하라는 취지인데 약국이 판매가를 정하는 오픈 프라이스 환경에서 합당한 정책인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규모 및 위치, 의약품의 구입시점, 품목의 마진율, 구매량 등에 따라 의약품의 판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은 정부 차원의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삼일제약 '슈다페드정'과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500ml' 조제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지자체와 함께 집중 현지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약국과 병원 40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약국의 과다 재고 사입 행위를 무작정 사재기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부터, 의도적인 사재기 약국은 엄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감기약 사재기 현장단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는 일명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를 근절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르면 1월부터 시행됩니다.금지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됐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개정 법률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현장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법지원금을 끊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근절 효과크다 실효성 없다

임대료 상승,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내년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전망이 어렵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가장 큰 경영부담으로는 고물가,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수급 애로, 고금리-대출 상환 부담 및 만기 도래 등 순으로 답했는데요. 약국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자 여러분은 내년도 약국 경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11일부터 총파업(집단 휴진)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의협은 17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진료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환자들의 우려에,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는데요. 의료계 내부에서도 파업 등 강경책을 써야 한다는 의견부터 정부와 협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보상책 등을 얻어내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의협이 파업카드를 쓸지, 아니면 협상에 돌입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상 재진 개념이 사라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응급의료 취약지 98곳은 초진, 재진 구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도 전체 연령대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약 배송은 섬, 벽지지역, 거동불편자 등 제한적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강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약단체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확대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제도 정착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독자 여러분은 비대면 진료 확대안에 대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안전상비의약품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판매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규제완화정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 동네슈퍼 등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안전상비약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되면서 이르면 이달 법안소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정부 부처와 유관 직능단체들이 각기 찬반 의견을 제출하고 나섰는데요. 복지부는 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의사, 약사 등 직능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기재부는 예산을 이유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조건을 달아 찬성했습니다. 의협과 병협은 개인의료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반대했고, 약사회와 간협, 환자단체는 찬성했습니다.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일상화하면서 공적처방전 제도화 필요성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금, 독자 여러분들은 법제화를 통한 공적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전문의약품 겉포장에 한약제제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정부 부처가 한약제제 분류 작업에 실제 착수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게 됐습니다. 한약제제 구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표기 의무화 법안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행정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의사협회는 생약과 한약, 생약제제와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가 부정확하고 모순된 지금, 한약제제만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분류 작업에 착수하게 되면 직능 간 다툼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17년째 동결돼 있는 의대정원 증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명분은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지역의료 붕괴 등의 해소입니다. 정원증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1000명 선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지역,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17일 전국의사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인데 정부가 증원에 나설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 10월부터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합니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는데요. 이제 하위법령을 만들어야하지만, 의약사들의 가장 큰 걱정은 늘어나는 행정부담입니다. 아울러 환자와 민영보험사 계약에 의한 업무를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대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니옵니다.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약품 수급 불균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정부가 약가인상 카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마그밀에 이어 이번엔 슈도에페드린 제품입니다. 1정당 23원인 슈도에페드린 제품의 약가를 30원대로 인상한다는 것인데 제약사의 생산동력 확보가 목적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품절해소를 위한 저가약 약가인상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의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사재기 약국 모니터링과 함께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해당 의약품의 총수급량이 상위인 약국을 추려 사용량이 낮은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한 뒤 연말까지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처분하도록 해 반품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사재기 수요를 막아 품절약 사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공급량을 늘려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과 비축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환자 처방·조제하는 의·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퍼지자, 의료용 마약류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기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의약사에게 또 다른 행정부담일 수 있어, 법안 추진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독자 여러분은 병원·약국 마약류 DUR확인 의무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 대규모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 도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반품과 차액정산 때문인데요. 매달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은 행정부담을 고스란이 떠 안고 있습니다. 책임은 제약사에 있는데, 뒷 정리는 약국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도 많은데요. 이에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관리료 인상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를 활용한 자동 정산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그것 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약가인하 차액정산 대안으로 어떤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 중입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소극적인 복지부와 의료계의 반대가 걸림돌입니다. 반면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독자 여러분은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등에 대한 자체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가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 플랫폼을 배제한 별도의 처방전송 플랫폼 개발까지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의협의 인력풀을 활용해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민간 플랫폼의 중개나 개입 필요성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명분과 실리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독자 여러분은 의협의 자체 플랫폼이 의약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행이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일명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를 근절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협, 병협 등 의료계 반대와 함께 일부 의원들이 처벌 대상의 모호성을 이유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영향인데요. 입법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불법 병원지원금 관련 처벌 대상의 모호성을 다음 법제사법위에서 명확히 해소할지 여부가 법안 통과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현장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불법 병원지원금을 끊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제약사가 정부의 일반약 가격인상 자제 권고에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과 가격인상으로 원가구조가 열악해지는데도 일반약 가격 인상은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약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일반약 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약사들에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했는데 독자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일반약 가격인상 자제 권고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협상으로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 2130원을, 경영계는 시급 9650원을 제출했습니다. 노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약국도 내년 인건비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부족 사태 해소를 목표로 의대정원을 증원해 의사 수를 늘리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의대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요청으로 인해 2006년부터 18년간 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조만간 확정될 방침인데요. 독자 여러분은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사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된 약국에 대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법 사실이 적발돼 수사 기관의 수사 이후 법원에서 불법이 확정 판결된 약국의 상호, 위법 사유, 개설약사 이름을 대외 공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유력합니다. 불법 약국 정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을 놓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을 내기도 했지만,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명단 공표를 의무화 한 의료법 개정안 영향 등으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독자 여러분들은 해당 법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7월 계단식 약가제도 도입 이후 3년여만에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을 추가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향상과 제네릭 난립 문제 해소가 약가인하 명분인데요, 제네릭 비중이 큰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년만에 추가 약가인하를 할 타당성이 부족하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현금 창출원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낸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아울러 약가 전문가들도 약가인하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약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제언중입니다. 제네릭 약가인하에 대해 독자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약사회가 그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해 왔던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의 실체가 공개되었습니다. 민간 플랫폼 주도의 현 비대면 진료에서 약국이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의도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께서는 대한약사회의 '처방전달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정이 내달부터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사례를 심야·휴일 소아과 진료와 의료취약지, 장애인, 거동불편자, 고위험감염병 확진자로 제한했습니다. 약 배송 역시 초진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그 외 환자는 약국 대면수령을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약 배송을 합리적으로 제한했다는 평가와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배송을 허용하는 등 숨은 구멍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정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됐습니다. 이에 보건의료계도 크고 작은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필수의료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문재인 케어 수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간호법 논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품절약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윤석열 정부 1년의 보건의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이달 코로나19 단계 조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시, 즉각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복지부가 아직 시행안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특히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장애인·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같은 복지부 시범사업안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직역간 갈등속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계는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고, 복지부는 상황실을 가동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은 국회를 떠나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에 독자 여려분은 간호법 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업과 의약품 배송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업체 관리·규제 방안 중 하나로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이 규정한 허가제와 신고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 수위가 낮은 신고제를 통해 플랫폼을 제도권 내 편입시켜 관리하겠다는 의지인데요. 독자 여러분은 복지부의 플랫폼 신고제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된 이후 일상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중단없이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수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받지 않는 시범사업을 결정한 정부 여당을 향해 "보건의료기본법을 멋대로 확대 해석한 꼼수"라는 입장 입니다. 더욱이 복지부가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 조차 제 때 내놓지 않으면서 의약계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독자 여러분은 비대면 시범사업 당정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의협은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가감염병 위기뿐만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게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에게만 의약품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CSO 신고제'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부터 법안이 시행되는데요. CSO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고 CSO를 행정제도권 내 편입시키는 게 개정법의 목표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리베이트 근절 정책으로서 CSO 신고제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모든 범죄로 확장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성범죄 등 6대 중대범죄로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재진환자 위주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재진 만성질환 위주로 제도 설계를 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재진만 허용하면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90%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앞두고 약국에 화상투약기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실증특례 참여약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 주도 시범사업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약국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약품 품절사태로 약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사회와 복지부도 감기약수급협의체를 확대해, 품절약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점차 수급이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독자 여러분은 현재 의약품 수급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환자가 병의원과 약국에 실손보험 청구를 요구하면 요양기관이 심평원 전산망을 이용해 증빙서류를 전송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확인해 지급 여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이 이슈입니다. 정부와 국회, 보험업계는 국민 편의차원에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게만 이득이 되고, 요양기관에게 행정업무 부담 등 부당한 의무를 강요한다는 것이죠. 독자 여러분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았습니다.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호법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게 빌미가 됐는데요.법사위 제2소위는 심사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이유 없이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며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를 결정했고 의협 등 의료계 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의료 쟁점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서트페이퍼라고 불리는 의약품 종이설명서를 바코드, QR코드 등 'e-라벨'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의약품 정보를 전자정보로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러나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접급성 문제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의약품 e-라벨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체·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공동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다수의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용으로 사용, 동물 전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고 제조사의 공급 의사도 있지만 관련 규제로 인해 동물약 제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시설과 의료진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해결 방안으로 의사 정원 확대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세에 따라 향후 의사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자가 처방전 사진을 찍어 약국장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뒤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위법하다는 복지부 답변이 나왔습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과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이 주문, 인도, 판매 등의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약사들은 키오스크 등을 통해서도 처방전을 받는 상황에서 환자가 자발적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환자들의 처방전 사진 문자 발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바이오헬스케어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학부과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대에 4년제 과정의 혁신신약학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약대를 졸업해도 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약대생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을 위한 인력이 많게는 매년 1000명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선 산업계로 진출하는 약사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독자 여러분은 정부의 첨단분야 인력 양성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발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인들의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자 일본, 홍콩 등도 감기약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홍콩에서 구입한 감기약을 중국으로 보내면서 빚어진 일인데요. 이에 정부도 국내 감기약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개별환자에게 한번에 많은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폐기를 시사한 발언을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이에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국민 의료비 줄여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반발하고 있습니다.독자 여러분은 윤석열 정부의 문 케어 전면 수정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1월부터 지역약사회 정기총회가 시작됩니다. 다수의 분회들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서면)총회를 진행해왔지만 내년부터 대면 총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연수교육도 온라인 교육에서 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는 추세인데요. 독자 여러분은 약사회의 대면 혹은 비대면 행사 중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예고하면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지자체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반면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독자 여러분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월 1일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18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됩니다.이에 약국에서는 구입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기존 보유 재고를 반품 처리하고 인상된 약가로 새롭게 구입해 인상된 약가를 적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국에서 반품처리 하지 않고 구입 가중평균가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아세트아미노펜 가격인상에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제네릭'이라는 용어를 '복제약'으로 변경하겠다며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복지부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약업단체들은 제네릭 의약품을 단순한 복제의 결과물로 보고있다며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를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용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복제약 용어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국들이 의약품 품절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 치료제뿐만 아니라 변비약과 멀미약 등 코로나와 관련 없는 약까지 연쇄적으로 품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사태의 대한약사회 대처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약제제 분업 연구가 지난 2019년 완료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한약제제 분업 관련 직능단체 간 합의를 이유로 제도화 추진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 계획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했습니다. 한약제제 분업 추진의 어려움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은 한약제제 분업의 시행 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약사회는 관련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내 약사직능과 약국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약사들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사 1인당 조제건수를 75건으로 한정한 차등수가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 차등수가제도 폐지된 만큼 연간 150억원의 조제수가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근무약사 일자리 유지, 적정 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을 차등수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지웅 약사공론사장과 장동석 대한약사회 상근 전문위원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들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핵심 인사들입니다. 최광훈 회장은 약준모와의 연대를 통해 선거승리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지만 이번 사태로 약준모와 결별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장동석 약사는 최광훈 회장에게 토사구팽을 당했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최 회장은 약준모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약준모 인사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제약회사들의 조제용 감기약 증산을 위한 최후의 카드는 약가 인상밖에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감기약의 적극적인 증산을 위해서는 약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감기약의 약가인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외적으로 엔데믹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독자 여러분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따른 조제약 전달 체계 개편을 예고하면서, 약사회는 관련 정부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제약 배송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 채널을 무조건 봉쇄하기도, 협의 참여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의체에 참여해야 할지 불참하는게 맞는지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도입될 복지부 주관 전문약사제도는 근무경력, 실무경력, 이론교육, 자격시험 과정 등을 거쳐서 취득하게 됩니다. 지역 약국 약사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경력은 대한약사회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되면 자격 취득에 도전할 생각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번째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로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복지부1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연금개혁 추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재정지출 효율화, 건보제도 개편 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복지 정책 담론이 경제논리 일변도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조규홍 후보자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약 20개의 선도 과제들을 우선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과제 중에는 의료기관과 심평원,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실손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조제약에 대한 배송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규제혁신의 일환인데요. 독자 여러분은 정부 방침대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코로나 재유행으로 정부가 판매량이 급증한 감기약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PVA)' 협상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용량이 급증하면 약가를 깍는 PVA 적용을 우려한 제약사들이 감기약 생산 증대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복지부가 예외규정 적용을 시사한 것인데요. 이는 앞서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PVA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의 생산을 독려해야 한다는 차원의 발언을 한 게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판매량이 늘어난 감기약 PVA 예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생활지원금 축소, 본인부담금 부활 등 '각자도생 방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이른바 과학방역으로 콘셉트를 잡은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약사회→제약바이오협회→시스템 입력→제약사→약국 순으로 진행되는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이 10일부터 가동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조제용 감기약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약국들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정부의 감기약 수급 안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방지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플랫폼의 제도권 진입에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의약단체, 관련 업체와 함께 협의체를 가동하며 전자처방전 제도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인데 의사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 가을로 예상됐던 재유행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에 반발하며, 정부와 대화 거부를 선언한지 18일만에 대화 채널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는 의견부터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대한약사회 이번 대관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부가 조건으로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는 한약사들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공익감사 청구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한약사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 배제 지침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고가 건강기능식품이 등장하면서 가격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비싼 가격만큼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고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심야,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약을 구입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약사단체의 반발 속에 허용됐습니다. 실증특례 사업으로 규제샌드박스에 진입한 화상투약기가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물가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재 시급 916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만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예정인데 독자 여러분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 약국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가 3.6% 인상됩니다. 이번에도 이변 없이 건보공단의 사전 연구 결과대로 전체 유형에서 1위를 차지했고, 유형별 최고 수치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복약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6500원으로 240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경영타격 등에 비해 인상률이 미진한다는 의견과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약국 수가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호영 후보자 자진사퇴로 공석이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약사 출신인 김승희 후보자는 식품약리 분야 전문가로서 2015∼2016년 식약처장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김승희 전 의원 장관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대부분 해제된 상황에서 이제 7일 자가격리 의무만 남게 됐습니다. 이에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장의 혼란과 유행세 반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독자 여러분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취임합니다.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보면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비대면 진료, 공공정책수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도입 등입니다. 다만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선 논란으로 불안한 출발도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진행 중인 건기식 소분판매에 대해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대형업체의 난립으로 약국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광훈 집행부는 국회 법 개정 추진과 맞물려 약국형 건기식 소분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소분 건기식 사업 약국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정호영 후보자가 과거 지역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으로 여성 비하, 잘못된 결혼·출산관 등 논란 중심에 선데 이어 두 자녀의 의대 편입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있던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는 특혜가 없었다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인데요. 장관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정부 정책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제 약국과 편의점만 유통하도록 한 대책만 남았는데, 이 조치도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검사키트 유통처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면 가격붕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향후 온라인으로 유통처가 확대되면 약국에서 검사키트 유통을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4일부터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해 조제를 하면 대면 투약관리료 6020원이 산정됩니다. 기본 조제수가 외에 602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원은 대면진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약국은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의료기관에 산정되는 별도 감염수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독자 여러분은 6020원 별도 수가 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증상, 경증 약사가 현업에 빨리 복귀해 사회필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BCP(Business Continuty Plan, 업무연속성계획)가 약국에도 적용돼 운영 중입니다. 약국장 입장에서는 환영할만 일이지마 근무약사 등 직원 입장에서는 3일 뒤 복귀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약국 BCP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환자 대면원칙 훼손 등을 문제삼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상투약기 업체는 비대면 시대에 약사가 관리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며 시장 진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5년만의 정권 탈환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제약혁신위 신설 등 제약산업 발전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윤 당선인이 앞으로 5년간 보건의료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으로 보십니까?

정부가 밤 10시까지 허용되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고, 중증환자 위주 관리로 전환하는 사실상의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부터, 이제는 코로나를 독감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정부의 완화된 방역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재택환자가 급증하면서 처방조제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다 보니 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약국은 조제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약사들은 한시적으로 재택환자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의료계는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며 성분명 처방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재택환자에 대한 한시적 성분명 처방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자가검사키트 수급 안정화 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상의 가짜키트 판매, 여러 판매점을 통한 다량구매 등 불법 행위가 남아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1인당 판매개수 확대, 최고가격제 폐지, 소분 중단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려분은 키트 수급안정화 조치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대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15일부터 1개당 6000원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약국 등 현장에서는 공급가 인하 없는 판매가격 통제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정부의 최고가제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네 병의원 중심의 코로나 검사

약사단체가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해 5만원을 책정, 환불을 거부하고 약국 바깥에 칼 그림 등을 붙였던 대전 A약사에 대해 '면허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약사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독자 여러분은 이번 약사회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월 대선을 앞두고 탈모약 급여화가 이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촉발됐는데 찬성하는 입장에선 탈모는 질병의 일환으로 국가의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건보 재정 부담과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더 시급하다며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탈모약 급여화 공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엎드렸던 호랑이가 일어나 움직이는 복호기동(伏虎起動)의 힘찬 기운이 함께한다는 임인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회복과 도약의 2022년이 될까요? 아니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있을까요? 독자 여러분은 새해 약국경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업장의 노동자들은 연차·유급 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국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약국장에게는 경영상 부담이 될 수 있는 노사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가 의약품 제조및품질기준(GMP) 규제 강화를 위해 베테랑 약사감시원을 법제화하고 행정처분·과징금 수위를 종전 대비 대폭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GMP 규정을 위반해 약을 임의제조하거나 자료를 속이는 등 일부 제약사의 품질 불신 문제 근절이 법안 목표인데요. 입법이 국내 제약산업 품질 신뢰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독자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시도지부장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 막판, 선거전도 과열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후보자간 네거티브, 상호비방 등에서 3년전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쏟아지는 문자폭탄, 전화유세 등 별반 나아진게 없다는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약사 독자 여러분은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당이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법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공공심약국은 비용대비 효과가 크다며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약국의 공공성을 전제로, 심야시간 의약품 접급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인데요.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와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해 독자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와 정부가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회피를 위한 집행정지 악용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제약업계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논리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일명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사법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의 대립으로 정리됩니다. 독자 여러분은 국회 법안 개정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리지널 대비 값 싼 제네릭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참조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사와 제약사 유착을 막고, 약사에겐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며, 환자는 자기부담 비용을 의식해 약을 선택하게 해 제네릭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건보당국은 환자들의 경제부담, 해외 시행 사례 등을 참고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자여러분은 참조가격제 국내 시행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코로나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심각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위드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이른바 백신패스 도입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찬성한다는 주장과 개인 사정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는데요. 독자 여러분은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 80% 정도가 되고 면역효과가 나타나는 11월 초 '위드코로나' 정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접종율만 달성되면 3000명대 발생이 이어져도 의료체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 입니다. 중증환자 위주의 관리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다는 위드 코로나에 정책에 대해 독자 어려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가산재평가' 제도를 놓고 제약계가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75개 기등재약 가운데 415개의 가산 종료를 결정했는데요. 제약사들은 재평가 과정에서 낮은 채산성을 보이는 등 약제별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일괄 약가인하 수준의 규제피해를 입게됐다는 게 제약사 주장입니다. 특히 원가율 마저 공격받게 된 품목은 생산포기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제약계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가산재평가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독자여러분은 정부의 가산재평가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회가 '병원 지원금' 근절 입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처방전을 대가로 약국과 병원이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약국·병원 개설을 예정중인 의약사는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 등 제3자도 병원 지원금 요구 가담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법안 핵심입니다. 여기에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도 도입됩니다. 법안 개정시 의사가 약사에 지원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란 시각과, 음지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을 낱낱히 규제하긴 역부족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병원 지원금 규제 법안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월 6일부터 11조 규모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국민지원금은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주요 정책 목표입니다. 국민지원금 주요 사용처 중 하나인 약국도 국민 지원금으로 인한 매출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최근 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업계 3개 단체는 실거래가상환제와 관련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제도 시행의 긍정 영향은 매년 1000억원 상당의 재정절감과 의약품 전수조사 가능시스템 구축으로 대별됩니다. 하지만 주사제를 중심으로 한 원내의약품의 과도한 인하폭은 꾸준한 문제로 제기돼 왔습니다. 첫 시행 후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도 유지와 폐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계단식 약가제 도입, 의약품 1+3 허가제한법 시행에 이어 '위탁 제네릭 제조원 변경제한' 규제 시행을 예고하자 국내 제약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네릭 동등성 강화를 통한 품질 향상이란 식약처 입장과 1+3법 시행 후 제조원 변경금지 추가는 중복 규제란 제약계 반대가 부딪히고 있는데요. 국내 제네릭 난립 문제 해결이란 명분을 지닌 해당 규제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가 11조원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 약국도 포함됩니다.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면 약국 등 소상공인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약사와 CSO(의약품 영업대행사)가 제출한 의·약사 지출보고서를 대중 공개하는 규제가 2년 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국내 제약산업 영업 환경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백신 1~2차 접종을 마친 의원과 약국 종사자가 18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접종을 완료한 약국장들과 근무약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돌파감염의 우려도 있지만 코로나 백신만큼 확실한 방역 수단도 없다는 게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백신접종이 약국 방역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부 지원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국 약국 약 1만 9000곳이 신청을 완료했고 신청한 순서에 따라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지원 비접촉 체온계가 약국 방역과 고열 등 발열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비의도적 불순물 함유 의약품 사태로 발생한 병원·약국의 환자 본인부담금 손실분을 '제약사 징수금'과 '정부 예산'으로 구축한 재원으로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NDMA 등 의약품 불순물 문제가 일상화 된 상황에서 정부·제약사·병원·약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인데 다만 손실보상금 재원을 제약사에게 징수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독자 여러분은 해당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97.9%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최근 수술실 입구 설치 찬성에서 수술실 내부 설치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황인데요, 의료계 반발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찬성, 야당은 신중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독자 여러분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19 상황에서 지난해 2월부터 도입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과 처방)를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제도 종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이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 15개 이슈를 1차 규제 챌린지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규제 개선여부는 3단계 논의를 거쳐 10월 경 확정되는데 의약단체는 "경제논리로 보건의료관련 규제를 완하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단체는 해외에선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라며 이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정부의 규제챌린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 접종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타이레놀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다른 일반약이 많은데도 국민들이 구입을 꺼려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약사회는 보건당국이 백신접종 초기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을 지칭하며, 접종 후 복용을 권고한게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문약이나 일반약이나 상품명으로 통용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타이레놀 사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 지원 약국 체온계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약사회 기기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제품은 총 4가지 입니다. 실제 제품을 사용해 보지 않은 약국들은 어떤 제품이 자신의 약국에 맞는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체온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의약사가 주고 받은 병원지원금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약사단체는 개설자 외에 개설예정 의약사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 조항을 만드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분명처방, 지역처방목록제출 의무화 등 의약분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가장 바람직한 근절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오는 8월 18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개원의들은 환자의 불안과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비급여 관련 정보를 공개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간소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비·약제비 청구 자료 실손보험사 전송 업무를 요양기관이 전산으로 대행하도록 의무화 하는 게 법안 골자입니다. 여야, 금융당국, 소비자단체는 법안에 찬성한 반면 의약계는 청구 의무를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원회가 제네릭·개량신약의 품목허가 갯수를 직접 생동·임상시험을 진행한 의약품 1개 당 위탁 제조약을 3개까지만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놓고 상위·대형 제약사는 의약품 난립을 해결하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냈지만 중소형 제약사는 지나친 규제로 중소사 경영을 위축시키는 상위사 배불리기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의약품 1+3 규제법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2종을 긴급 허가하고, 이르면 이번주부터 약국, 편의점, 온라인 등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유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오영, 백제약품 등 의약품 도매업체들도 진단키트 유통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약사 독자 여러분은 자가진단키트가 약국에 유통되면 취급 하시겠습니까?

최근 한약사회가 전국 약국에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소양교육 등을 이수한 후 기존 한약사는 양약조제자격시험을, 97학번 이후 약사는 한약조제자격시험을 보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약대 내에 한약학과와 약학과를 통합한 뒤 통합약사를 배출하자는 내용입니다. 한약사회의 주장을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 지자체들이 해열제 구매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약국을 통한 해열제 구매자의 코로나 방역 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예산으로 약국에 지급될 체온계를 받으려면 본인부담금 10%를 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4만 3000원 가량 되는데 이를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약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은 정부 체온계 본인부담금 약사회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부터 의원, 약국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며 5월부터 백신접종 사전예약도 진행됩니다. 이번에 접종하지 않으면 11월 이후 가능해지는데, 지정된 시기에 백신 접종을 하시겠습니까?

국회가 비대면 체온계 지급 추경을 약국에 동네의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예산결산특위 심사가 예정됐는데요. 애초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82억여원 예산을 쓰는 안에서 1차 의원 3만 2600여개까지 지급 범위가 늘면서 197억 40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의원까지 체온계를 지급하는 추경안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나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이동주 의원은 산자위에 전국 59개 감염병전담병원과 240개 시군구 보건소 인근 약국 422곳에 각각 300만원의 한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총 12억6600만원 추경 증액안을 제출한바 있는데요. 약국 선별지원 추경안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원회가 3번 이상 불법 리베이트 영업이 적발(3차, 4차)된 의약품에 보험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최근 의결했습니다. 3차 적발 의약품은 기존 급여지급액의 200%, 4차는 350% 상한의 과징금을 부과해 재난적의료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법안 뼈대인데요. 해당 법안을 두고 제약계와 약국가는 리베이트 근절 강화 효과가 커질 것이란 전망과 과징금 상한액을 지금보다 지나치게 상향 조정해 자칫 제약사 경영지표를 악화시킬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정이 공적 마스크 보급, 감염 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활동에 앞장서온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국민 격려와 방역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 90억원 가량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공적 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약국 배려 정책인데요. 독자 여러분은 약국 거치형 체온계 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번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에는 풀무원, 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부터 스타트업과 연계된 일반약국과 약국체인업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건기식 소분이 전면 허용되면 약국에 위기라는 주장과 함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독자 여러분은 건기식 소분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와 국회가 일명 '인공임신중절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의 국내 시판허가를 지원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국내 제약계는 미프진 인허가에 좀처럼 앞장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여전이 일부 여론과 의사단체, 종교계가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국내 허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프진 국내 도입 적절성,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정부 발표를 보면 5월부터 일반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하반기에는 일반인 접종도 이뤄질 전망인데, 부작용, 안전성 등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정부 권고대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바로 접종을 하시겠습니까?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서 판매하는 이른바 개인 맞춤형 건기식 업체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양사나 약사의 상담을 거쳐 각 성분별 제품을 하루치 포장에 담아 판매하는 것인데요. 풀무원, 이마트 등 대형 업체는 물론 약국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장에 진입한 소분 건기식 판매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화 법안을 발의(고영인·정춘숙 의원안)해 올해 국회 입법심사가 예정됐습니다.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이 법안 골자입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 강화가 목표인데요, 독자 여러분은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 범위에 CSO를 추가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약사를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대행위자들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를 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게 이유 입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독자 여러분은 약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사단체가 한약사의 면허 외 의약품 판매 문제 해결책으로 '한약제제' 분류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약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향후 한약사들과 약사들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독자 여러분은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외품 자판기 업체들이 약국시장에 노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약외품 자판기를 설치한 발빠른 약국들도 있는데요. 경영 다각화 차원에서 시도해볼만 하다는 의견부터, 일반약 자판기 등 비대면 서비스를 양산하는 등 역효과가 걱정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약국의 의약외품 자판기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이르면 내년 2월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해외어려 나라에서는 백신접종이 시작됐는데 너무 느긋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가 백신 TF를 가동한 지난 7월에는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뒤늦은 대응을 인정했는데요. 정부의 백신 수급정책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2~3월 우선접종대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일반인 접종도 이뤄질 전망인데, 부작용 등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만약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바로 접종을 하시겠습니까?

감염병관리법 개정으로 감염병 '심각' 단계시 비대면진료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허용됩니다.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확산되면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부터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인해 의료사고 등의 발생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 병·의원 수가 차등제'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요양기관은 진료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인데요. 해당 법안에 의료계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 법안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한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 해결과 본인부담금 5~7만원에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단체들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정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업체가 병원과 손잡고 진행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 도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전국 시도약사회는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서비스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합, 약국 수수료, 환자선택권 제한 등이 이슈인데요. 독자 여러분은 민간 업체 주도 전자처방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제네릭의약품에 이어 자료제출의약품도 허가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술력 없이 돈으로 자료를 구매해 허가를 받는 제약사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의약품 허가수를 1+3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제약사들도 매출규모에 따라 찬반이 나뉩니다. 독자 여러분은 자료제출약 1+3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장소에 지정됐습니다. 이에 오는 13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약국의 관리-운영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로 약국은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효과적인 방역수단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약사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장소에 약국을 포함한 정부 조치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감백신으로 인한 사망신고가 24일 기준 48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독감백신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낮아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우선이라며 예방접종 일시 중단을 권고했고 실제 접종 중단을 시행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독감백신 접종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한 의약품영업대행사(CSO)를 직접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K-선샤인액트 제도를 근거로 CSO를 비용 지출보고서 제출 범위에 포함하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CSO 규제 수위를 놓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CSO 리베이트 처벌수위 강화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업체에 남아 있는 공적마스크 재고가 4200만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가로 420억원 상당인데 국회, 약사단체, 업체들은 공적마스크 재고 물량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원조, 정부 비축분 등에 우선 사용 하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은 공적 마스크 재고 처리 정부 책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국에서 공급되는 방역용 마스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감염병 차단이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마스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건보재정 등의 문제도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약국 공급 방역용 마스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약학과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약사가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한약사들의 일반약 판매 등 불법행위 근절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한약사들도 직능의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한약학과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손보험 청구를 병의원과 약국이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의약사들은 소비자와 민간보험사의 계약으로 이뤄진 사보험인데 아무 보상 없이 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불편해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기한을 두차례 연장했지만,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응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에 항의 표시인 만큼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응시 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의대생 국시 미응시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대해 독자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사가 심평원에 대체조제 내역을 사후통보하면 심평원이 의사에게 알려주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현장에서 대체조제 활성화가 가능할지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의들이 파업 중단이나 복귀냐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국 파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환자 진료가 우선이라며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들을 자극하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의사 파업 장기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특히 대면업무가 중심인 약국, 병의원, 제약사 영업 등 약업계도 우려가 큽니다. 독자 여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와 여당은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최대 400명씩 10년간 4000명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반발하며 1차 총파업에 이어 2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면허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통합의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기존 한의사 면허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어떤 거래도 용납돼선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단일화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를 담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의결하고 급여축소를 결정했습니다. 제약업계는 이와관련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송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약사들의 콜린알포 급여축소 소송 참여 독자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개 질환에 대한 첩약급여가 의약단체의 반발 속에서 10월부터 시행됩니다. 한의원과 한약조제약사, 한약사 근무 약국이 시범사업 대상이 됩니다.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안전성, 유효성이 결여돼 있는 첩약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첩약급여 사업 시행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특허 도전 성공 제네릭에 제공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에서 위탁 허가 제네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체 기술력을 투입해 제네릭을 개발하는 업체에 한해 특허도전 성공 혜택을 부여하면서 무더기 우판권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위탁 생산이라는 이유로 특허도전 성공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분없는 차별일뿐더러 수탁사업을 매개로 제품개발에 뛰어든 업체의 특허도전 의지를 꺾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독자 여러분은 식약처의 우판권 개선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제제 분업 세부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첩약급여는 시행 8부능선을 넘었고, 제제 분업은 연구용역만 마친 단계로 향후 직능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약계 일각에서는 첩약급여·제제 분업에 앞서 '한방분업'부터 제대로 논의하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약 처방 주체와 조제 주체를 나누는 분업이 안 된 지금 첩약급여·제제 분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란 주장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한방분업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심야, 공휴일 등 해당약국에 고용된 관리약사의 화상 복약지도로 약국 앞에 화상판매기를 설치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제특례를 통해 기대효과를 알아보자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그러나 약사회는 대면원칙 훼손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화상투약기 시범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부가 내달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첩약급여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이날 소위를 거쳐 7월~8월 중 건정심 전체회의 보고 후 연 500억원 규모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3년에 걸쳐 시행합니다. 한의계는 첩약을 건강보험권 내 포함시켜 환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의료계와 약사회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에 수 백억원 혈세를 투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약처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평가 범위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데요. 제약업계와 일부 의료계는 치매 증상 완화에 대한 용도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적응증 전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부가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적마스크 가격인하를 통한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6월 30일 공적마스크 고시가 자동 종료되는 상황에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 건강보험공단과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환산지수 조정률 3.3%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외부연구 용역을 실시한 조정률 순위에 따라 전 유형 중 1위의 인상률을 받으며, 가장 먼저 협상장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과 달리 약국의 경우 급여 매출이 환산지수 인상과 처방전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3.3%의 인상률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인상률 3.3%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적마스크 식약처 고시 존손기한이 30일 만료됩니다. 이에 공적마스크 주요 유통 처인 약국도 고시 존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유지쪽 의견은 약국의 공적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고객 모객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폐지쪽 의견은 마스크 유통이 원활해진 상황에서 이제 약국도 일상 업무로 돌아갈 시점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공적마스크 고시 존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약처가 국내 제조 메트포르민 31품목에 대해 발암우려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기준 초과에 따라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 적절했다는 의견과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식약처의 메트포르민 불순물 조치와 관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14조 중 25일 기준 12조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구 중 90% 이상이 수령을 했고 거의 모든 약국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이 매약매출 증가 등 약국 경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보건당국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착수했습니다. 임상적 유용성 검토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타당한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제한이나 일부 적응증 급여 삭제가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치매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 많지 않은데다, 그동안 문제없이 잘 사용 중인 약물의 급여 재평가는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재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특별연설을 통해 국회가 허락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담 제2차관을 추가하는 복수차관제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 보건과 복지 분야가 구분돼, 보다 확장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세밀한 사업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따른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공존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준비하며, 주요 과제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즉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활성화가 새로운 시장창출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 카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방역에 혁혁한 공을 세운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난립 해결을 위해 꺼낸 공동(위탁)생동 규제가 무산됐습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1건당 허가받을 수 있는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려던 계획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라는 이유로 철회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동생동 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제네릭 난립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동생동 규제 철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보건용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사단체는 공적마스크 유통을 통해 확인된 만큼 감염예방, 미세먼지에 필수적인 마스크를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약외품인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늘어나는 재정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마스크 보험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일주일 1인 2매 판매제한를 유지하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적 마스크 유통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섣부른 마스크 5부제 폐지는 구매자 쏠림 등 줄세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스크 5부제 폐지에 대해 독자 여려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약사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면, 그 비용을 약가에 보전해 주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약가 산정 시 제조원가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약사의 비용부담 등으로 인한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 인데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조제환경을 개선을 위한 포장·용기 개선에 대한 약가보전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선별적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 즉 주려면 다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연내 시행시 제약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환자 감소로 인한 매출 영향, 해외 임상시험 차질,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원인인데요. 이에 전경련도 기등재 재평가 시행 1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환자와 약사 사전협의를 전제로 한 조제약 택배도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의약사와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향후 원격의료 허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처방과 이에 따른 조제약 택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적마스크가 약국중심으로 판매되면서 소분포장부터 중복판매시스템 입력 등 마스크 판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약국입장에서는 일반약 판매와 조제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데 마스크판매가 매출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물랑부족으로 약국에서 주1회 2매 구매할수 있는 전국민 5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일일이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정부가 공적판매 마스크의 중복구매를 막기위해 건강보험을 연계한 구매이력시스템을 구축해서 약국에 적용한다는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국에 공적마스크가 공급 판매중인데, 한 사람이 약국을 돌며 구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기동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들은 마스크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약국도 우체국이나 하나로마트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최근 마스크 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도록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책과 관련 정부가 마스크 가격을 지정하고 특정 유통기업을 선정하는 등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의견과 비상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개입 방법론이 적절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정부의 마스크 유통 시장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영업대행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를 활용한 의약품 영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케팅·영업 전문가들에게 의약품 판매를 맡겨 효율적인 경영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CSO 영업이 과열경쟁을 부추면서 제네릭 난립이나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 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제약사의 CSO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약사회는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슬로건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약은 정부의 가격통제와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약 관리를 약사만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재고약 문제도 약국과 제약사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