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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의원·약국개설 허용방안 12월 확정
기사입력 : 09.10.12 1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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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회 업무보고…전문자격사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이에 따라 의약계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향후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서비스산업의 효율성 및 소비자 만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산업 경쟁촉진 방안'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의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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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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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재부는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열고 전문자격 규제완환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개설 허용과 1약사 다약국 개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 문제에다 보건복지가족부도 반대의사를 갖고 있어 제도 시행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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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보건문제 로 해서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경제논리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이건 국가손해죠
상~중산층인 의사나 중산층인 약사 10000명 벌 수익을
갑부재벌 10명이 나줘같는건데
10000명이 조금 씩 벌면 그게 다 소비로 가서 내수에 도움되지만
이미 돈 많은 갑부재벌에게 돈 가ㅤㅂㅘㅅ자 그게 소비로 안 가고 묵인 돈이 되죠.
주식 올리는데나 도움될까? 내수는 오히려 줄이는 격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내수가 충분한 상황도 아니고09.11.04 15:05:260 수정 삭제 0 0 -
대규모 약국 등장하는군.
모든약 다 갖추어 놓고 약 팔겠군.
약사는 관리약사만 해야 겠군.
1약사 다약국이라 말로만 하지 돈많은 약사가 그리도 많을까?
결국은 대기업이 약국 차리고
소규모 약국은 다 망한다.
이것이 선진화란 말인가?????09.11.04 13:27:020 수정 삭제 0 0 -
죽음의 한달이 될건가??09.10.30 22:25:073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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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되면 나눠먹자는 식09.10.14 13:30:56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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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일반약 슈퍼판매하고,
일반인 약사 개설하게 하라...
이제 .. 약사는 망했구나...09.10.13 11:53:131 수정 삭제 0 0 -
"약 육 강 식 " 촉진법 ~ 약자 경제적 약자는 ~
싸그리 주그라고 ~ 기재부의 잔인함이여 ~
역사에 ~죄를 짓지마시요 ~09.10.13 10:11:550 수정 삭제 0 0 -
각 직종에 전문직종을 만든 이유가 있을것이요 이모든걸 자본주의 논리로만 따지다니 기가 막힘니다 하다못해 택시기사도 아무나 못하는데 면허증만있으면 자가용으로 택시영업하게 만들지 이번기회에 정치꾼들도 선진화 하여 외국에서 수입하시지 곧 대기업도 국회 의사당 만들어 정치하겠네 좋은나라야 돈만 있으면09.10.12 18:56:4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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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힘을합쳐.면허증반납하자..09.10.12 17:51:53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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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면허증을 조사 해볼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09.10.12 17:22:4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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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하라 ㅋㅋ09.10.12 15:37:25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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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본들의 손에 의원, 약국도 넘어갈지도.
노조 만들 준비나 해야겠네요;09.10.12 15:29:581 수정 삭제 0 0 -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09.10.12 14:09:18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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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들이 마지막남은 유통시장을 가만둘리가 있겠습니까?
2메가정권내에 해치울겁니다. 반드시 그렇게될겁니다.
약국시장은 대변혁의 시대가 올것입니다.09.10.12 13:03:106 수정 삭제 0 0 -
고시제도 없애고 민간인 공무원 임용이 쉽도록 공직 진입 장벽부터 낮추고서 다른 직역을 말해라.
공무원들은 고시, 정년 보장에 혈세 퍼들이는 연금제도로 보호받으면서 세계 어디서도 안하는 괴상한 면허제도 파괴행위를 정책이라고 내놓는가?
정신나간 장관 파면하고 제대로 된 정책 수립하라!!09.10.12 12:29:120 수정 삭제 0 0 -
면허 제도 부정이나 다름없는 짓거리를 장관이라는 작자가 정책이라고 입에 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저래놓고 또 변호사는 쏙 빼놓겠지?
하여간 이번엔 안참는다. 저대로 정부가 밀어붙이면 정부가 죽든, 내가 죽든 나부터 전력으로 들고 일어나 싸우리라09.10.12 12:26:286 수정 삭제 0 0 -
그거랑 마찬가지야........09.10.12 12:13:44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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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약국도 해보는 구나..병원은 의사들 가면 환자 줄지만 약국이야 아무 약사나 와도 병원만 잘되면 오케이~~
건물 요지 몇개 차려보아야 겠다..역시 이정권은 부자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는군..
09.10.12 12:02:243 수정 삭제 0 0 -
별거다09.10.12 12:01:01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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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다09.10.12 12:00:59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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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이래09.10.12 11:50:26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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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고 더 늦기전에 상황판단좀 제대로들 하슈..
화장해먹겠다고 거기에만 신경들 쓰지말고..
제발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사시길..
원두목 구케의원만들고 맹박이 대통령 되니 참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ㅠㅠ09.10.12 11:38:411 수정 삭제 0 0 -
이건 뭐하자는건지.......09.10.12 11:37:44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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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하지만 의약사 외에 변호사, 변리사 등 15개 전문직종이 얽혀있는09.10.12 11:09:1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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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는 항상 살아있다고 했지
기재부 담당관
서대문 형무소
형장의 이슬로 -------------
악소리 모자라
곡소리 들릴라 -------------
기재부 명심울 -------------
내부의 적 때문에 될걷ㅎ 안됭다
09.10.12 10:54:407 수정 삭제 0 0 -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게 면허 자격증인데09.10.12 10:48:53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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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겠지..참.. 아님 아닌줄 알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밀어부치나..09.10.12 10:46:59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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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에게나 해당될 일이건만
전문지식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의료기관 약국에 무슨 분리가 필요한것인가
비전문 소유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악덕 행위는 불보듯 뻔한데
이 일을 어이 할꼬..09.10.12 10:44:053 수정 삭제 0 0 -
그저 득만 따지는 것 같다. 잠깐 빤짝 정신들자고 카페인 주구장창 먹는 거랑 다를게 뭐 있나...아주 먹다 죽을라고..09.10.12 10:41:31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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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경제논리로밖에 안보이는 모양이다.09.10.12 10:35:322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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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ㅋㅋ09.10.12 10:24:32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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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일반인도 약국을 운영하게 할 모양이다.
돈만 많으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 할 수 있다니...
앞으로 약사는 고리대금업자나 건물소유자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처량한 직업꾼으로 될 것이 아닌지?
전 약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 정부 투쟁을 준비하자.09.10.12 10:15:351 수정 삭제 0 0 -
카운터님들의 세상이 멀지 않았군 ㅋㅋ09.10.12 10:13:5312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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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일반인 의원·약국개설 허용방안 1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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