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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사 다약국·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
기사입력 : 08.09.18 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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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문자격 개선방안 마련…"의약단체 강제가입 철폐"
복지부의 반대의견과 의약단체의 반발 속에 결국 전문직 자격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 및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규제라고 못박았다.
일반인이 고용한 전문자격사만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다면 일반인의 영업 등을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1인당 하나의 사업장으로만 제한하는 것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즉 1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해도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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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문자격사 경쟁제한적 규제현황
또한 정부는 복수의 전문자격단체 설립을 제한하고 단체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선택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감정평가사나 건축사는 복수 단체 설립이 및 회원 임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의사, 약사, 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는 하나의 단체에 강제가입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전문자격사 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검토사항은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 ▲영업규제 개선 요율 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 ▲전문자격사 서비스 대형화 및 전문화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 방안 등 기타 전문자격사 서비스 선진화 등이다.
정부는 전문자격사 서비스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TF를 구성, 범정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TF에서 마련한 개선 방안을 내용을 반영,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또는 관련 개별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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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자 이것도 이정부에서 부추긴 것 같다
의대 약대를 없애고 일반인에 개업허용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돌파리 왕국으로 만들어가면 참 좋은 선진으로 가겠다
이정부는 할일이 그렇게 할일이 없나 참으로 한심하다 서비스 선진화
면허제도를 철폐하고 자본의 제왕적 나라라를 만들면 좋겠다
대기업을 하면서 기업내 의원약국을 경험이 있는자가 하면 되고 제약산업을 선진화 시켜 개판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09.11.05 08:57:211 수정 삭제 0 0 -
당연히 경제의식으로 접근08.09.24 20:52:41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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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권위의식에빠져있던 사람들인데 걱정이맛ㅎㄶ겟네여 하지만 정말잘하는 정책인것같아여08.09.22 17:13:100 수정 삭제 0 0
-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자격증이 있어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약국이든 병원이든 개업하기가 힘들 것 입니다.
재력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개설하여 월급쟁이 의사들을 고용하려들 것이고 약국 또한 건물주가 고용약사를 두고 직접 운영하려할 것입니다.
이제 면허증만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장차 오너가 돼보려는 꿈은 첨부터 재력이 뒷받침이 안된 분들이라면 그야말로 꿈에 그칠 것입니다.
지금도 신도시에 약국을 개설하려면 좋은 자리는 병원이 이미 분양을 받아놓고 약사들에게 권리금을 받아가며 입점시킨다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이젠 의사들 뿐만이 아니라 건물주가 직접 약국을 차지할텐데 약사들에게 돌아올 몫이 있겠습니까?
기존의 문전약국들 중 점포를 직접 분양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약국들이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세입자 약국들은 밤잠을 제대로 자기 힘들 것입니다.
건물주가 고용약사 두고 직접 운영하지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야말로 처방 많이 받는 대형약국들은 이제 건물주와의 일전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소송이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내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와의 일전으로.. 과거법과 새로운 법의 틈새에서 얼마나 많은 소송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까진 면대약국 이래봐야 약국 또는 도매상 또는 제약회사 근무했던 사람들이 주로 였지만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옆집 철이 엄마, 철수아빠도 돈만 있으면 병원이든 약국이든 개설할 수 있으니 앞으론 돈있는 사람과 없는 전문인과의 전면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약국으로선 그야말로 돈 많은 몇몇 약사들 빼놓곤 처방전 많이 받는 문전약국은 구경하기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까지는 담합금지규정 때문에 병원에서 노골적으로 문전약국을 직접 운영할 순 없었지만 이젠 병원이 친인척 명의로 직접 개설하면 되니 문전약국은 모두 병원들, 또는 건물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리되면 의약분업에서 금지하고 있던 담합금지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돼버릴 것이고 의약분업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문전약국이라 할지라도 담합하지 않은 약국은 처방전 수용율이 70~80% 수준이라 그래도 옆에 약국도 더불어 같이 살았는데 담합이 이루어지면 문전약국은 수용율이 거의 95% 육박… 동네약국은 완전 죽음이죠.. 이젠 동네약국은 그야말로 처방전구경하기 힘들어 일반약만 팔던가 못 살겟다 꾀꼬리 속출…. 동네엔 약국이 없다….이런일이….
이러면 국민들만 피곤하죠…우리 동네에 약국이 없으니….
편의점 없으면 아무리 큰 이마트가 옆에 있어도 불편한데 정말 새로운 풍경을 어찌봐야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이제껏 돈을 벌어 자기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사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돈없고 이제막 졸업한 젊은 약사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처음엔 월급쟁이로 시작하지만 차그차근 모아서 나도 오너가 돼보자는 것이 전문인들의 꿈 아닙니까? 이정부는 그꿈을 송두리째 앗아 가버리려 하니..
엠비.뭐 잘하는 것 하나 없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더니 이젠 전문인들과의 전쟁을 선포…
지금은 서민이 잘사는 나라 국민 모두에게 살기좋은 정책을 펴야하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돈있는 사람만 사업을 벌릴 수 있고 없는 사람은 평생을 월급쟁이로 밖에 살 수 없게 되었으니 부익부 빈익빈 이 더욱 심해질 것이니 이래가지고야 국민화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스스로 자수 성가햇다고 자부하는 엠.비는 자격증이 없으니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여 전면전을 벌려 왔으니 우리 이제 홀연히 일어납시다
08.09.20 18:05:472 수정 삭제 0 0 -
시간이 없다 , 빨리 해결해야죠08.09.19 21:17:430 수정 삭제 0 0
-
재력있는 도매점의 가장 큰 먹이사냥감이 됐다고 본다
08.09.19 16:03:170 수정 삭제 0 0 -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선, 건물주, 돈많은 의사, 약사, 거대 자본들이 제일 먼저 움직일것이라 봄.
어느쪽이 되었던간에 모양세는 전부 병원과 약국을 묶어 경영하는 방향으로 갈것이 불보듯 뻔한일. 건물주는 약국과 병원을 경영하려 할것이고 병원은 약국도 같이 할려고 할것이고, 약국또한 병원을 고용해 같이 운영하려 할것입니다. 대형마트등의 거대자본은 말할것도 없구요. 제약회사도 뭐하러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신약개발에 힘씁니까?
체인 병원약국을 개설하면 될것을.. 이렇게 된다면 현재 치료의 90%이상이 약으로
이루지는것으로 볼때 제약회사들의 로비나 뒷거래가 엄청 이뤄질것입니다.
이익을 많이 내는것이 장땡인 수많은 병원,약국 주인들은 그들의 제안을 당연하듯 받아
들일것이고 불필요한 처방과 복약이 수없이 이루어질것입니다.
그 피해는 역시 소비자가 아닐까 합니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단지 이것이 다른 업종처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지 않나 봅니다.
다른 업종은 국민 스스로가 서비스의 질을 판단할 수 있지만 의약업종에서는 국민이 그것을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판단이 되었다해도 사후일것입니다. 박카스 하나 더주고 약값이 싸진다고 서비스가 개선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08.09.19 15:12:222 수정 삭제 0 0 -
이놈의 정권들어와서 하는짓이라고는 온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놓는것밖에
없구나.
지역 갈등 ,보혁갈등,종교갈등,....
처음부터 기대는 않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같지도 않은참모새끼들데려다가 정책이라고 내놓는것 보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짓만하는구나..
제발 대한민국 망해먹지만 말고 조용히 있다가 내려오시길..
08.09.19 13:09:061 수정 삭제 0 0 -
면대는 김빠져서 일할맛 안나니 약사회는 이번 조직을 카운터(전문, 비전문) 척결에 모든 힘을 쏟아 회생하는 계기로 반전하시죠.08.09.19 08:43:311 수정 삭제 0 0
-
나참!!!
의혐은 지금 반대를 천명한다고 입장을 밝힌것 같은데 약사회는머해?
대한민국 전문직이 한두명이 아닌데 다 같이 일주일 휴가가면
명박이 뜨끔할것인데!
약사회는 입장을 밝혀라!!!!!!!!!!!!!!!!!!!!!!!!!!!!!!108.09.19 07:30:000 수정 삭제 0 0 -
지금의 정부계획대로 한다면 거의 모든 약국은,
병의원이,설립한 약국법인하에 종속될것이니 - -
그리되면 의약분업은 끝장이 난다.
지금의 제도가 완전한것은 아니겠지만 - -
그런대로 국민건강관리에 적절한제도라고
사료되는데 이제와서 의약분업의 근본을깨 는
무지막지한 짓을 할려고한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편협하고
사시적인발상이다.
747처럼 공약이 되겠군 !
약사들 안심해도 좋겠다.
상식과 이치에 역행하는 발상은 - -
암초에 걸려서 - -꽝이다 !정말로 꽝된다.!
안심하세요!
08.09.19 06:55:441 수정 삭제 0 0 -
의사가 약사 고용하면 무슨 의약분업이 될지.....08.09.19 00:33:401 수정 삭제 1 0
-
자기가 건물주인 약사들 빼고
죄다 쫓겨 나겠구만..
건물주가 가만히 있겠냐구.
약사 하나 데려다가
자기가 직접 하지.
내가 건물주여도 그러겠구만.08.09.19 00:11:412 수정 삭제 0 0 -
아직 본방송은 시작도 안했다는거~!
저야 제약회사 근무약사긴 합니다만...
개국약사님들 심란하시겠습니다.
결국 2MB의 신자유주의식 경제...예상못한 것도 아니었죠.
자본에 모든게 종속되는...
2MB 찍은 댓가라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앞으로 남은 4년반동안을 생각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할겁니다.08.09.19 00:04:380 수정 삭제 0 0 -
각종전문인이 얼마며 전문인 국회의원이 얼만돼 절대 안된다08.09.18 23:05:312 수정 삭제 0 0
-
약사위에 돈을댄 약국주인이 있게하면, 이것이 규제완화이고
선진화란 말인가? 약국주인의 목적은 투자액에 대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것 " 약"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방법외에는 무엇이 있겠나?의약품의 소비조장은 ---
약의 소비조장은 - -악덕이아닌가 ? (규제가 더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약국이 어텋게 선진화되어야 한단말인가 ?
대기업의 체인약국이 되면 선진화 된것이고-- -
국민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것인가?
이런발상이 나온 경위와 배경이 궁궁함 ?
당국자들의 생각부터 선진화하심이 어떨지 !08.09.18 22:32:480 수정 삭제 0 0 -
인제 시중에서 약 쉽게 구할수 있겠네~~>수면제(마니 먹으면 죽는데..),,..
아뭐 자기돈으로 약국 차렸으니 약사 필요없고 약 자기 맘대로 하겠지>>
돈많은 집 아들/딸 들은 공부안해도 되겠네~~>나중에 부모가 병원차려주면 되니까..
전국 고3들 의대,치대,약대,한의대,볍대 갈 필요 없겠네->돈만 많이 있으면 되니까..
전국 학원원장들 수입좀 떨어 지겠네.. -> 학원 갈 필요 없지 ->돈만 있으면 되지..
어이쿠.. 진짜 한심하네요..
돈만 있으면 의사,약사,변호사,등등의 전문성을 살수가 있다니....
전문직분들 >>>>>>>>>>>>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 보다 그만큼 대우 받을 만큼 고생하고 잠도 못자고
유급 면해 가면서 공부하고 돈도 엄청들어서 전문직 자격증 하나 딴 사람들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몇십년의 피나는 고생을 (주변에 의사있는분들 다 아시잖아요..)
돈만 있으면 월급 찔금 주면서 살 수가 있군요...
과연 일반인 밑에 고용된 전문직들이 마음놓고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수가 있을까요?
짤릴까봐 눈치보면서 일해야 되지..........
과연 어린 중고생들은 이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 돈 >> 공부 : 돈이 인생의 최고이자 전부이다..
한심한 나라네요...............
서로 못믿고 돈이 최고인 나라..수많은 사람보다 1%를 위한나라..
이건 진짜 아닌것 같다.......
08.09.18 21:43:250 수정 삭제 0 0 -
제도 역사 이래 의사와 약사가 처음으로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명뽜~기를 청기왓집에서 보통 기왓집으로 이사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가 함께 휴가를 동시에 떠납시다.
M.T 한번 같이 갑시다.
병의원 약국 모두 닫고 한마음으로 떠납시다.
1 주일이면 솜털같이 가벼운 엠비 정책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겁니다.
왠 생각이 이리도 짧은지 알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놈들 모두 딴나라로 다 보내버립시다.그 짧은 놈들...08.09.18 21:33:450 수정 삭제 0 0 -
일반인 진출허용설로 폭발직전08.09.18 20:27:25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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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나..08.09.18 20:17:5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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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팔아먹으려 하나 ?08.09.18 20:11:46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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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놈이 돈 버는 세상...
못 가진 놈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약사 되면 뭘해,,원래 가진거 많은 놈들이 병원 약국 다 해먹을텐데..
결국 로또 밖에 없구나08.09.18 19:18:460 수정 삭제 0 0 -
이게 니네가 무뇌아 처럼 쳐 웃으면서 사기꾼한테 화답해준 결과다 알겠냐..
에라이.... 생각없는것들...
양심이 있음 나중에 반대시위할때 밥이라도 날라라..08.09.18 19:17:412 수정 삭제 0 0 -
mb똘마니 전경련 작품입니다 기업이 잘사는나라 부자가 잘사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자본이면 뭐든 되는나라 그런 나라가 꿈입니다 더힘차게 밀어 주세요 절벽에서08.09.18 18:58:480 수정 삭제 0 0
-
진짜루 전 이분 안뽑았어요
(분이라 안하고 놈이라 하면 잡혀가는거 맞지요???)
이분이 사고 칠 줄 알았거덩여~
그럼 뭐해요
남들이 다 뽑아 놨는데 ㅠ.ㅠ08.09.18 18:51:355 수정 삭제 0 0 -
기획재정부인지 뭔지 죄다 강제 퇴직시키고 공무원 새로 뽑는게 낫지 않을까?
전문직종의 전문성을 그따위로 대접해서야 되겠나?
참으로 갈수록 볼수록 가관이다.
죄다 두뇌 용량이 2MB가 한계란 말인가???
그런 것들을 믿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대단하다.08.09.18 18:46:160 수정 삭제 0 0 -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대부분의 약사님들이 옛날보다 살아가기가 힘이든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도도 어려워졌지만 사회적 지위도 예전만 못한 탓이겠죠.
그러한 여건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약사님들은 국민건강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읍니다.
돈이 전부였다면 정말 돈만이 약국을 지키는 전부였다면 대다수의 약사님들은 약국을 지키기 힘들었을겁니다.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될것도 있다고 봅니다.
전국 모든 약사님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하는것도 무리인가요?
힘 없고 돈 없는 시골 약사의 푸념으로만 지나치지 말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08.09.18 18:45:351 수정 삭제 0 0 -
대통령눈치만 보고 감언이설만 하니
정부가 막가는거다.
대통령도 짜를 사람 제발 짤라라...
직언하는 사람이 전혀없는가
08.09.18 18:43:111 수정 삭제 0 0 -
다른 직종들은 자기 밥그릇 건들면 난리 치드만 약사들은 호군가 이젠 서서히 정권퇴진 운동 벌일때가 되었나 구라 선생님 국회의원 나올려면 눈치봐야 되는데 신문들좀 보시오 나라꼬락서니 하고는08.09.18 18:31:19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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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척결 물건너 갔는것 같으니 이참에 그동안 노하우로 영역이나 확장할까. 분업준비 늦게하다 골병들었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네.08.09.18 18:29:141 수정 삭제 0 0
-
오늘 뉴스를 보니 장난은 아닌것 같은데
약사회는 빨리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기주의가 아닌 약사 존폐의 문제다..08.09.18 18:27:351 수정 삭제 0 0 -
과연 이딴 법을 통과 시켜서 자본이 약국가에 들어오게되면 지금 정체돼 있는 관리약사페이는 올라갈건가 내려갈건가..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카운터들이 척격될수 있는 방안으로 간다면 더 올라갈수도 있을것 같은데.... 웬지 그럴일은 죽어도 없을것 같네 ㅠㅠ
이럴꺼면 법인약국 한곳에서라도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그 법인이 운영하는 약국전체에 행정처벌내리는 법안도 당연히 같이 가야하는거 아닌가? ㅡㅡ;;;;08.09.18 17:57:566 수정 삭제 0 0 -
의사나 약사 고용 할 돈 많은 사장님들 돈 많이 벌겠군. 돈 많은 병원 사무장이 의사 고용하고 약사 고용해서 메디칼 센터 짓고 이나라 는 경제는 살리지도 못하면서 별 이상한 자격증 묵살 정책만 하는구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며 자격증 소용도 없게 만들면서 피부관리사 자격증은 왜 또 만드나.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목 좋고 자리에 건물 짓고 의사 약사 고용하는 빌딩 많이 생기겠구나. 이마트 들어와서 동네 슈퍼 다 죽는 것과 같이 이제 세미 종합병원 짓고 의사 약사 간호사 고용해서 주변 의원 약국 다 죽이는데 돈 많은 자들 놀이터 되겠구나.
이제 의사나 약사는 막장이다. 정말 이것은 아니다. 한심하다. 현 정부 ... 막가는 정부...
08.09.18 17:44:070 수정 삭제 0 0 -
좀 좋은 자리는 대기업의 몫이고 다음엔 건물주 그리고 의사들도 약국을 내겠고 약사를 고용한 고용주입장에서 본인도 조제 판매를 할것은 불보듯 뻔하다
경제논리 하나의 이론이 사회의 일부를 진흙탕쌈으로 몰아내고 있다08.09.18 17:22:230 수정 삭제 0 0 -
의약분업의 최대 명분인 처방의 이중검토도 시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중검토에 의미를 두기위해 병원과 약국을 분리하였는데,
경영의 분리를 없애버리면 병원의 원내조제도 못할 이유가 없지요.
의약분업 폐지합시다.
더이상 끌고 나갈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는데 고비용저효율의 분업을 계속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의약분업 폐지하고 진료비, 조제료를 예전수준으로 환원합시다.
진료비, 조제료 없애고 예전처럼 약가마진으로 먹고살게 합시다.
엉터리 의약분업 유지를 위해 서민들 등골 휘어지게 하지 말자고요.
오로지 약사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 약국이 좌우되던 예전으로 돌아가도 대기업자본이 약국시장을 노릴지 함 보죠.
그때도 크리닉 건물주가 1층 약국자리를 노릴지 함 보자구요.
약사회가 조용한거 보니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는 듯한데,,,,,
08.09.18 16:49:198 수정 삭제 0 0 -
원칙이 무시되는 세상08.09.18 16:25:142 수정 삭제 0 0
-
글을 간단히 올려 죄송합니다만, 이해 바라옵고..
위 기사대로 미래가 진행된다면
약사님들은 시야를 넓게 보시길..
1. 약사회와 약사 회장 만을 보지 마시길...
분명 의사와 의사회 그리고 한의사와 한의사회도 마찬가지 변화가 올것이며
그들도 똑같이 우리 약사들과 같은 입장이므로
세입자로 영업하고 있는 의원이나 한의원이나 약국이나 모두 건물주에게 불리할 것이며
약사회 못지않게 한의사회나 의사회도 반대할것이다.
그러니, 의사회나 한의사회나 약사회는 공조할 것이며....
2. 현 약사회나 김구회장을 힘들게 하지말것이며
현 집행부가 힘을 돋구도록 모두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약사 모두는 스스로를 비관하거나
우리의 힘을 빈약하게 만들거나
우리 모두가 모래들 처럼 결속력이 없게 보이지도 말며
이곳에 글올리는 우리 스스로
다시한번
약사회를 위해
회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합시다.
* 의료체계를 이익 분배로 만 생각하려는 현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정책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킬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
* 문전약국들은 문전앞의 의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할것이다. *
* 의약분업의 본질은 망가질것이고,
환자들은 혼돈을 겪기쉽고 눈속임의 피해를 당하기 쉬우며,
양질의 치료가 아닌 지나친 의료비 상승으로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무너질것이다 *
08.09.18 16:22:008 수정 삭제 0 0 -
지금 대약이든 아니든 약국 대형으로 하면서 암암리에 약국 몇개씩 거느리고 있는 인간들과 도매상 나부래기 들고서 이제 맘껏 문전약국 한다고 설치는 인간들 보시오.
지금 이 작금의 법안나부랭이는 결국 대기업들을 위한 조치다.
비전문직이 법인을 설립하여 월급을 주고, 경영을 한다면, 결국 이기는 자는 큰 자본을
지닌 자다.
이십년전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동네슈퍼 다 빼앗고, 식품소매업(이마트, 롯데마트,
홈에버, 등등)을 할지 누가 알았나?
국가의 비호와 독점적 내수를 기반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본을 축적한
대기업들은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그것이 언론이든 금융어이든 소매업이든 약국이든 상관없다.
약국과 병원을 대기업하에 넣고서, 민간의료보험의 기반아래 두고 돌린다면, 막대한 수치상의 GDP상승과 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명박씨의 생각이다.
지금 체계는 후진화되어 있고, 외화벌이에 의료계나 약계가 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의료시장은 수익이 안정적이므로,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삼성이나 포스코처럼 대기업의 약국체인과 병원체인들을 눈독들일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은 제약회사와 의료법인회장등에 의해서 찍새로 돌변하지 않는한 돈을 벌 수 없고, 약사들은 처음엔 대형문전약국이나 대형마트에서부터 쫓겨나고, 다음엔 시내약국에서 다음엔 이곳저곳에서 쫓겨날 것이다.
결국 이번 법안이 실현된다면, 약사중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과 연줄이 닿거나 대기업자본의 앞잡이가 되는 몇몇의 사람들 뿐이다.
현재 병원에서 약사들 월급이 박봉인 것 알 것이다.
이제 전 약사들의 박봉에 내몰릴 것이다.
대기업들은 막강한 로비력으로 테크니션들을 양산한 뒤 테크니션들을 허용하는 법안을
들이밀 것이고, 한나라당은 보험재정적자를 구실로 허용할 것이다.
즉, 약사일자리는 줄어들고, 대기업들은 땅짚고 헤엄치면서 박리다매를 통하여 현법안
의 장점을 국민들에게 주장할 것이고, 약사들은 박봉에 복약지도사쯤으로 전락할 것이
다.
웬만한 제약사들도 대기업의 단가인하에 허덕이다가 십년후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망하여, 중국이나 미국에서 마구 약을 수입하여야 할 시간이 올 것이다.
대자본을 등에 업은 약국체인과 의료주식회사들은 막대한 주주배당으로 외국투기펀드
들 배를 불려줄 것이고, 보험재정은 더욱더 악화되고, 보험혜택은 더욱 줄것이고
사보험은 더욱 활개를 칠 것이다.
이명박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대기업의 사세확장을 요구하는 사람이
며, 의료계와 약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지디피 성장이나 성장율상승을 자신이 경제
전문가임을 증명하는데 들이댈 것이다.
사보험과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미국을 봐도 누구나 그 해악을 알 수 있다. 단 미국약사
들은 고연봉과 엄청난 휴가로 편한 생을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이공계나 연구직을
무시하는 대기업 풍토로 볼때 그렇게 전문직들에게 처음엔 성대히 대접하고,
나중엔 헌신짝처럼 다룰것이다.08.09.18 16:03:3131 수정 삭제 0 0 -
약사 고용해서 면대하면서 약사 시 키 들 지 럴 하는거 그 동안 드러웠는데 푸하하하
이렇게 통쾌할 수 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길 잘했다는거 아니것냐?
그래도 우리 약국은 고용약사 2명이서 약 조제하고 복약지도하고 다하는데
개 지 럴들하는 약국들 보면 지 마누라가 지 처남이 약사도 아니면서 조제하고 복약 지도 하고 다 하드만
니들이 약사 입장이 아니고 일반환자입장에서 어떤것이 더 낫겄냐?
뭤도 모르는 약사 마누라 약사 처남이 싸주는 약 먹는게 낫긋냐?
아니면 고용 약사가 조제한것이 낫것냐?
어쨌든 니들 조 오 옻 되삤다
푸하하하하 이명박 대통령님 화~~~이 팅08.09.18 16:01:4146 수정 삭제 0 0 -
정부가 자기멋대로 가면 약사들도 무대뽀08.09.18 15:46:1613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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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김영감 살판 났네..
툭하면 찾아와서 약사 며느리 하나 소개 시켜 달라나..
약사 며느리 얻어 약국 차리는게 소원이라더니
이제 며느리 안얻어도 되겠네
기왕 있는 건물에 점포 하나 비워서 떵하니 약국 차려 놓으면
약사들 얼씨구나 취직하려 들테니..
아이구야 땡이로구나..
좋겠다 영감탱이야..08.09.18 15:16:352 수정 삭제 0 0 -
약사회장을 발판으로 비례대표의원이 된 원희목이
과연 친정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해주느냐
아니면 당론을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느냐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08.09.18 15:14:203 수정 삭제 0 0 -
건물주가 약국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제 시간문제가 아니겠나?
이거 시행되면 진흙탕개싸움판 다 된다08.09.18 15:12:025 수정 삭제 0 0 -
미쳐버렸어08.09.18 15:03:02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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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잘되는 약국들
조심해야 하겠네요...
약국건물주들이 약국 재계약 안하고
직접약국운영 할 수 있겠죠?08.09.18 14:55:203 수정 삭제 0 0 -
가뜩이나 의사,건물주들 약국내려고 혈안인데
이제 법무사처럼 완전 면허 빌려주고
백만원 받는 신세 되겠군.....
의식의 개선이 필요할듯 ~~~~08.09.18 14:42:461 수정 삭제 0 0 -
해당 복지부는 반대한다는데 기획재정부는 부처간 합의도 없이 엇박자 정책을 남발해 혼란을 가중시키는이유가 뭔가?08.09.18 14:34:527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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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칩니다....그리고 사죄합니다...
텔레비에서 좋다고 하니깐 찍었죠...ㅜ.ㅜ08.09.18 14:29:272 수정 삭제 0 0 -
옛날이여! 그리고 너무나 황당한 작금의 현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돼게 방황스럽네.....찹찹하다.08.09.18 14:22:413 수정 삭제 0 0 -
뭐하자는 건지?
이렇게 말 바꾸기 잘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냐구.08.09.18 14:19:491 수정 삭제 0 0 -
약사가 갈곳이 어디매냐~~08.09.18 14:15:174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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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처름 밀려오누나.먹느냐 먹히느냐 주둥뱅이 큰너미 먹겠지.08.09.18 14:01:48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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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항거해야 된다
겡제를 살린다는게 바로 이런것 이었나08.09.18 13:56:541 수정 삭제 0 0 -
MB는 쇠고기에 석유파동에, 미 모기지건으로 고생하시던데, 의욕적으로 시작한 면대건이 이렇게 되시다니...그리고 MB는 촛불시위에 이제 자신감을 이걸로 표출하려는지? 이길수 있을라나 몰라?08.09.18 13:55:047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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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어이가 없어서 웃음뿐이 안나오네.......
뭔생각으로 하는건지 참 아예 일반인 아무나 다 약국차리고 약도 만지게하지....
어차피 설명서 다있는거 일반인이 읽고 약주게하지......
진짜 하나씩 나라가 망해가는 느낌을 팍팍 받는 이유가 뭘까? ;;;;;;
갑갑할뿐이다.....08.09.18 13:54:052 수정 삭제 0 0 -
원희목이는 약사 아닌척하고 국회의원 잘 하고 있고..
대한약사회는 역시나 잠수중이구나..
대한민국 약사라는게 부끄러워진다08.09.18 13:51:483 수정 삭제 0 0 -
하여간개같은정부땜에 세상살기가싫어진다
빈라덴하고정말친하고싶다 청기와집에 폭탄이나하나터졌으면,,,08.09.18 13:47:572 수정 삭제 0 0 -
의원 이사가면서 작살나서리 한참을 고생했는디
이제 좀 살만한데 반가운 소리네
빨리 2층에 의원차려서 처방 받아야쥐
눈치도 안보고 ㅋㅋ08.09.18 13:45:3915 수정 삭제 0 0 -
이제 돈 많은 놈이 장땡이다~
돈 많으면 약사가 아니어도 남보다 좋은 자리 차지해서 약국 차릴 수 있꼬~
돈 많으면 한 약사가 약국 수십 군데라도 차릴 수 있꼬~
==경축== 바야흐로 돈 놓고 돈 먹는 시대가 도래했따~
08.09.18 13:44:201 수정 삭제 0 0 -
약국을 하는게 목적이라면 이제 어렵게 약대 들어가서 또 어렵게 6년씩 공부할 필요가 없다.
약대 공부할 6년간 돈 벌어 자본 축적하고, 경영공부해뒀다가 적당한 시기에 약사 고용해서 약국 차리면 된다.
이런 *같은 일이 있나!08.09.18 13:36:548 수정 삭제 0 0 -
졸업생들 집에 돈 쌓아논것 없으면 개설자체가 거의 어렵겠다.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화되고...08.09.18 13:26:376 수정 삭제 0 0 -
.내가 불씨가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약사라는 직업과
약국 이라는 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태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정부가 늘어놓은 내용은 거창한데
일반인·법인에 의원·약국 개설허용 추진
복지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절대 불가
일반인 의원·약국 개설허용 다시 수면위로
정부는 우쩌자는 속셈인감
08.09.18 13:15:1219 수정 삭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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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1약사 다약국·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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