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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초과땐 형사처벌에 자격정지…약가도 인하
    기사입력 : 10.09.24 06:50:46
    15 가
    플친추가
    약국가, '금융비용의 덫' 주의…정부, 시행후 집중감시 시사



    약국가가 ‘#금융비용의 덫’에 빠졌다.

    정부가 제시한 당월결제 보상비율은 최대 1.5%, 카드 포인트를 합하면 2.5% 수준이다. 현재보다 더 적은 보상을 감내해야할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이나 의약품 공급업체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는 새 기준을 엄수하거나 아예 금융비용 보상을 포기하고 결제기일을 연장하는 것이다.

    약국이 기일연장을 선택할 경우 제도의 역효과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품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회전기일이 장기화되면 법정상한선보다 더 높은 보상률에 대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유혹은 엄청난 처벌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허용범주다.

    따라서 이 기준보다 금융비용을 더 높게 제공했다가가는 쌍벌제에 따라 수수자 모두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수위는 이미 모법에서 명시된 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금액 몰수 또는 추징’, ‘자격정지 최대 1년’. ‘업무정지’ 등이다.

    더욱이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해당돼 해당품목은 이른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금융비용이 기준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제공됐다면 유통부조리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했다.

    결국 금융비용을 상회하는 거래유혹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약가인하까지 감내해야 하는 ‘덫’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제도시행 이후 연착륙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해, 금융비용 거래에 대한 집중감시 방침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금융비용 월 0.5% 기준은 최근 3년치 한국은행의 월평균 대출이자율을 반영한 수치다.

    복지부는 당초 월 0.5%와 0.7%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부내 협의에서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공단이 0.5%안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금융비용 보상률이 높아질 경우 약값절감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저가구매 동기가 상쇄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로 약사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합법화는 올해 수가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당월결제 기준 금융비용 1.5%는 작년 기준 4.6% 수가인상 효과에 맞먹는다.

    하지만 수가는 약국행위료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반면, 금융비용은 약국의 결제기일에 따라 0%~1.5%까지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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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신뢰를 생각하여야
      10.09.24 18:35:31
      0 수정 삭제 0 0
    • 되는것인가요? 갈켜주삼 ㅎㅎㅎ
      10.09.24 17:02:10
      0 수정 삭제 0 0
    • 대약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복지부의 금융비용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다.대약의 무능력을 만천하에 들어 내놓은 결과이니 이에 대약은 책임을 져야할것이다.약국의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폐문하든지 전부 문닫고 놀러가든지 아니면 정부에 강력항의하든지 대약이 이번에 이를 수정하지 못한다면,대약으로서의 기능은 더이상 믿을 수 없는 무능력을 보여주는것일 것이다.
      10.09.24 14:45:12
      1 수정 삭제 0 0
    • 낱알반품도 다 해주고
      10.09.24 13:40:44
      0 수정 삭제 0 0
    • 이런경우도 있나받지도 말고 결제기간만 늘어나겠네그런데 병의원도 약품거래를 하는데 같은거냐?의사 처방리베이트가 이런결과로 이어지느만
      10.09.24 12:11:46
      1 수정 삭제 0 0
    • 약국 회전기일 7개월. 도매끼리 경합붙으면가능. 1원도 받지말것이며, 제약사는 최소8개월회전될것임. 모든 직거래는 7개월짜리 도매상에 구매, 또는 팜스넷 이용하면의사들도 리베이트 포기할것임. 왜냐하면 전국도매에서 약을 구매하면됨. 즉 7개월을회전기일 삼으면 한다는 놈 분명히잇슴. 왜냐하면 약마진 먹기에 약국 7개월해도 마진안주니 달려들것임. 그리되면 의사들은 오리지널만 처방할것이고 , 캎;약섞어서 오리지널 구매해도 7개월 회전돌리면됨. 나 약장사 20년차임.
      10.09.24 11:53:43
      3 수정 삭제 0 0
    • 공정경쟁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지원행위를 거의 다 풀어주었다고본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쌍벌제법이---의협의 엄포와 시위 때문 -- 풀려지고 -- 약국에는 -- 또 엄포냐 -- 공갈이냐
      10.09.24 11:17:41
      0 수정 삭제 0 0
    • 기자의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다..어휘 구사력이 수준이하다.. 기사중 "금융비용 보상비율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허용 범주다"라고 썼는데 그럼 죄는 죈데 봐 준다는 거야 뭐야...찌찔이네...
      10.09.24 10:39:59
      0 수정 삭제 1 0
    • 병원들은 금융비용을 아예 포기하고 뒷돈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병원과 약국이 같이 적용하는 것인데 병원은 다른 방법이 있나 없나 돈이 싫은 건가
      10.09.24 10:26:45
      3 수정 삭제 0 0
    • 부동시,
      10.09.24 09:59:08
      0 수정 삭제 1 0
    • 약국가가 금융비용의 덫에 걸렸다구요?... 대부분의 약국은 덫에 안 걸린 것으로 압니다. 수 만명의 약사중 덫에 걸렸다고 느끼는 약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보통의 약사 대형이나 문전약국이 보기에 루저(?)약사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난매행위나 조제료할인,고객유인행위,카운터등의 문제해결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대형약국이나 관심을 가질 기사를 목숨이 걸린듯이 기사화하는 신문이나 긴급한 현안은 제쳐두고 이런 금융비용등에 모든 힘을 쏟는 대약은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약사회는 모든 약사를 위한 약사회이어야 합니다.
      10.09.24 09:36:12
      1 수정 삭제 0 0
    • 대형약국들만 감시 잘해도 정착할수 있는 제도네
      10.09.24 08:55:11
      6 수정 삭제 0 0
    • 제약사는 약품을 납품했고, 약국은 그 약을 구매해 팔아 이득을 남겼고, 공단에서 받은 약제비로 제약사에 약값을 지불하는 것은 상도의 기본인데 뭐가 문제인가?
      10.09.24 08:46:30
      10 수정 삭제 0 1
    • 연계 된다면 ??? 연계된다면 ---- 2009 년도 수가협상을 보자 약국 -- 1.9 - 의원 -- 2.7 ------ 문제는 약국 -- 1.9 는 악써서된거고 의원 -- 2.7 는 공단에서 제시한건데도 작다고 합의가 결열된바도있다
      10.09.24 08:32:09
      1 수정 삭제 0 0
    • 혹 범법자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 아니면 회전기일 연장? 그도 아니면 저가구매제도 활성화?
      10.09.24 08:24:37
      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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