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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5부제로 배수진…재분류 논의서 승리할까?
    기사입력 : 11.06.07 06: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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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토픽] 슈퍼 판매 논란 2라운드…의약갈등·시민단체 반발 우려



    [뉴스분석]=끝나지 않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주사위는 던져졌다. 약사회는 5부제 자정운영을,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11년간 잠자던 의약품 재분류 카드를 꺼내들었다.

    두 가지의 대책의 공통점은 국민 불편 해소라는 명분을 담고 있다. 과연 두개의 아젠다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이 잠재워 질 수 있을지 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논의…불리한 약사회 = 일단 복지부는 재분류 카드를 내놓았다. '약'이라는 타이틀로는 약국 밖에서 팔 수 없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문제 삼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여기서 일반약 슈퍼판매 무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약사들의 입장에서는 재분류를 통한 의약외품 전환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달갑지 만은 않다.

    약사회는 재분류 논의가 시작되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사후피임약, 궤양제, 일부 연고제 등을 일반약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이미 상당량의 데이터를 갖고 재분류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의사들이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직능간 갈등으로 재분류 논의가 공전을 거듭할 경우 불리한 쪽은 약사회다.

    이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없이는 일부 상비약의 의약외품 분류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역풍이 불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편리성과 건보 재정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복지부가 제안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품 재분류를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문약과 일반약 스위치는 계산에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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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된 중앙약심 재분류 위원회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끝나지 않은 3분류 카드 = 약사회 입장에서는 3분류 도입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현행 전문약, 일반약으로 돼 있는 2분류를 전문약, 약국용 일반약, 일반판매용 일반약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단체, 경제부처 등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복지부 손건익 정책실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분류와 관련된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일반약과 의약외품, 기타 새로운 의약품의 분류체계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얻었다"며 3분류도 염두해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3분류로 가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가 필수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쉽사리 약사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5부제 운영 득실여부 쟁점 = 약사회는 5부제 운영방안으로 복지부를 설득했지만 여기까지였다. 언론과 시민단체 설득에는 실패했다.

    약국 4000여곳이 자정까지 운영을 한다고 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결국 언론의 싸늘한 시선에 주목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사들을 설득해 5부제를 운영해야 하는 과제에 떠 안았다.

    그러나 약사회는 5부제가 심야응급약국 전철을 밟을 경우 더 이상 내밀 카드가 없다.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5부제를 운영하고 복약지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갈 수밖에 없다. 약국 5부제만 성공적으로 이뤄져도 국민 불편해소는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재분류 논의를 통해 일부 상비약이 의약외품을 전환되면 5부제 운영에 대해 득실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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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조제,판매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그게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되면 약사약도 만들어야 합니다.전문약 중 그리 위험성이 크지 않은 약을 골라 약사약으로 만들어 약사의 선택만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1.06.07 15:04:55
      0 수정 삭제 0 0
    • 슈퍼판매 -이건 의사들이 경칠년시켜 지금의 현사태를 일으켰다.분업도 80프로 전문약 20프로 일반약으로 약사에게 절대 불리하게 시작되었다.더이상 잃을것도 없는데 김구가 금뺏지만 포기한다면 뭐가 무서워 찍소리도 못하냐이제는 분업 깨버리겠다고 정부에 협박해라.
      11.06.07 12:41:40
      0 수정 삭제 1 0
    • 국민편의를 고민하는 의협에게 성분명 처방제, 리필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종별가산제폐지,동일성분약가체계개선 등등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면 다른 이유를 들어 반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지금이 적기이므로 이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1.06.07 11:57:40
      0 수정 삭제 0 0
    • 대원칙을 훼손하지 말라..전국 7만 약사님, 전국 8천 약대생덜 뿔나게 하덜덜 마라
      11.06.07 11:54:56
      0 수정 삭제 0 0
    • 의사가 수퍼판매를 시민단체를 위장해서 주장하는 이유...한두가지가 아니다. 1. 의사가 비리가 많아서 요즘 국민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데 비난의 화살을 약사에게 떠넘기면 국민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약사에게 쏟아붓게 되어있다. 이는 곧 의사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2. 수퍼판매되어 약사의 경제력이 약화되면 약사는 의사에게 더욱 저자세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아마도 변태의사의 성노리개로 전락하는 여약사들도 생겨날 것이다. 3. 약사의 경제력과 권한이 약해지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더욱 목 맬 수 밖에 없고 결국 의사는 약사에게 처방전 1건당 얼마씩의 돈을 뜯어낼 수 있게 된다. 4. 약사의 입지가 줄어들면 자연히 조제수가 인하 주장에 탄력이 생기고 결국 보험 재정에서 진료비를 더 많이 타낼 수 있다. 5.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 의사들은 약사가 떼돈을 버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 약사가 박카스,까스명수, 우루사 등의 다빈도의약품은 약국간 경쟁이 치열해서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가 이하에 팔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 수퍼에서 마음대로 약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도 많이하고 있다. 해외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약사에게 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자에 한해서 시험을 거쳐서 약판매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단체에서 조직적으로 사이버 여론 조작팀을 만들어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의사들은 1석 4~5조의 효과를 노리는 이 수퍼판매 무기를 계속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1.06.07 11:49:57
      1 수정 삭제 0 0
    • 매스컴 .시민단체 .민심의 파고는 높은데 약사의 머릿속은 예전과 별다를게 없어 보이는데무자격자. 가족으로 맞서보시겠다? 십원단위 말초적 생각 말고 약사회 차원서 다시금 준비해보시길 ....
      11.06.07 11:17:46
      0 수정 삭제 0 0
    • 집행부 부터 바꾸고 머리좀 좋은사람부터 넣은다음에시작하자.
      11.06.07 11:13:36
      0 수정 삭제 1 0
    • 내부의 적 ------------------ 때문 시리
      11.06.07 10:58:57
      0 수정 삭제 0 0
    • 지금 여론을 봐라. 역풍?? 지랄하고 있네이미 욕은 먹을대로 먹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던간에 욕은 계속 먹을꺼다. 씨발 어차피 욕먹는거 전문약 스위치 안되면 외품으로 전환도 없다.
      11.06.07 10:57:25
      0 수정 삭제 1 0
    • 나오는 얘기인데 결론은 언제? 뭐라도 좀 해보시던지....
      11.06.07 10:29:15
      0 수정 삭제 0 0
    • 약국 골탕 먹일려고 참 시그럽네요.5부제 잘 될 지요?12시까지 한다는게 쉽나요.일요일가지 12시까지?철인도 아니고.많지돟 않은 소화제 물약 진통제 일부일건대 슈퍼로 가든가 맘대로하게 하는게 좋지않나요.먹고 부작용나고 약값도 오를것이고.그러면 정부 논리나 경실련 논리도 틀렸다는것을 알게될텐데.굳이 붙잡으려하니까 더 난리굿 아닌가요?일부 정해서 자발적으로 넘긴느것도 좋을 것 같은데,개인의견입니다.
      11.06.07 10:01:53
      0 수정 삭제 0 0
    • 집에 어느정도 구비하고 있으면 야간에 약국 찾느라 고생할 일은 없을텐데
      11.06.07 09:38:26
      0 수정 삭제 0 0
    • 5부제 아니고 3부제,10부제 라도 환자가 찾는 증상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동네 의원이 지역별로 돌아가며 문을 열어 주면 주민들이 엄청 편리할 텐데.약국만 열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시민단체 들쑤셔 약의 슈퍼 판매를 정당화 하려 하는지...의원이 열어봐라 약국문 일찍 닫으래도 서로 열려 할 것이다.야간에 타이레놀,소화제 찾는 사람이 과연 몇명인가 세어는 봤는가? 간단한 질환으로 대형병원 응급실 찾아 진짜 응급환자 진료 방해하고 환자 본인도 바가지에 힘들게 하지 말고 동네 의원을 야간 진료를 개시 하라.지정의원제등 매상을 올리는 방법만 고집말고 주민을 위해 봉사를 좀 해봐라.신문에 의사회까지 들고 나섰다는 보도는 너무 황당하다.약 슈퍼 판매의 주체가 의사회 아닌가?의약 분업 시작 할 때 의사들 몇일 문 닫자 아이고 아버지 하며 의사 손 잡아 준 시민단체의 소리엔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11.06.07 09:30:38
      5 수정 삭제 3 1
    • 최소범위를 의제로 정한후 협상. 4:3:3
      11.06.07 08:10:06
      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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