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약사회, 투쟁전략 전면 수정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불발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한 대한약사회가 강경투쟁 모드에서 협상 모드로 투쟁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사실상 출구전략을 짜겠다는 것으로 핵심은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회원들의 정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집행부가 '제3의 묘수'를 내기위해서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복지부와도 일정 부분이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으로 전면 유보된 일반약 DUR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심평원에 일반약 DUR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다.

또한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입 불편을 해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 뼈를 깎는 심정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즉 약사들의 희생도 일정 부분 감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처럼 강경 일변도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점이 작용했다.

복지부도 약사회의 협의 제안에 환영 논평을 내고 "오늘 결정을 기화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약사회와 복지부와 협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중심에 놓고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도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기존 개정안에 시간제한을 두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POS가 설치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만 상비약 취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유일하다.

이는 약국들이 심야시간에 환자가 생각 보다 많지 않다는 주장을 해온 것을 가정해보면 약국 경영상 피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야시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부담도 일정 부분 감소된다.

또한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며 당번약국 의무화나 공공진료센터 가동 등도 대안으로 나올 수 있다.

약사회가 의약품 안전성이 담보되면 약사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선언에 복지부도, 국회도, 국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