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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허용 불가' 창원시의 변심...독점약국 길 터줘
기사입력 : 17.09.05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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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행심위 결정나자 논란의 경상대병원 그 약국 바로 인테리어 돌입
창원경상대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에 일찍 약국 자리를 잡아 개국한 약사들은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럼에도 창원시약사회와 힘을 합쳐 민사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대병원의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을 허용을 결정한 후, 4일 데일리팜이 창원을 찾았다. 병원 앞 약국과 창원시약사회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행정심판이 약사법을 뒤집어...끝까지 투쟁할 것"
행정심판이 당연히 약사법에 따라 결론을 내릴 줄 알았던 약사들은 법원이 약사들의 약국개설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길, 민사소송으로 약사법 상 올바른 판결이 나길 기대하고 있다.
경상대병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D약국과 K약국은 남천프라자가 병원과 독립된 공간일 수 없는 이유와 병원의 편법적인 행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코 질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과 도보 2~3분 거리에 준공된 남천프라자. 병원과 마주보고 서있다.
D약국 약사는 "행정심판이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2~3년은 생각하고 투쟁에 최선을 다 하겠다. 병원에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남천프라자는 30일 행정심판 결정이 된 이후 9월 2일부터 본격적인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다.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이뤄진 남천프라자는 병원 본관에서 도보로 약 2, 3분 위치에 지어졌다. 도보로 약 10분 가까이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기존 문전약국과 비교해 접근성 면에서 훨씬 좋다.
외관은 병원과 유사한 재질과 디자인의 건축물로 얼핏 보기에도 병원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들어온 업체 없이 전층 공실이나 다름 없고, 본관과 가장 가까운 1층 매장 2곳은 인테리어 자재와 인부들의 음료수병 등으로 보아 공사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약국매장은 약 165~264㎡(50~80평)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층 황금자리에 약국 임대할 듯...내부 공사 이미 시작
약사회에 따르면 병원 임대권을 따낸 임대업자 A씨는 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한 약사 C씨가 개설할 약국 외에도 남천프라자에 2곳의 약국을 더 임대할 계획이다. 보증금 몇십억, 월세 몇천만원을 호가한다는 소문도 돈다.
▲비어있는 1층 남천프라자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 남천프라자 1층 매장. 약국 임대자리로 추정된다.
이 약사는 "창원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용주차장을 소유해야 하는데, 남천프라자는 별도 주차장 없이도 허가를 받아 준공됐다"며 "병원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겠다는 건데, 이것만 봐도 남천프라자가 병원 소유가 아니라 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홈페이지 병원약도에 남천프라자가 원내 건물로 그려져있다"며 "병원은 '눈 가리고 아웅'하며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독립됐다고 우기고 있고, 행심위는 그걸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D약국과 K약국 약사 모두 병원이 편의시설동을 지어 약국을 들일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K약국 약사는 "분양을 받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분양을 받았을 때 병원이 최초로 약국 입찰공고를 내 개국을 미루고 기다렸다"며 "이후 창원시가 개설허가를 반려하고 당시 시장이 약국개설은 없다고 약속해 안심하고 개국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꼬집었다.
▲병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근린상가 상가건물. 약국 두 곳이 입점했다.
D약국 관계자는 "행심위 결정이 약사법 우위에 선다면, 전국 모든 병원이 부지에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세워 행심위에 약국을 개설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일이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느냐"고 강조했다.
D약국 약사는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자로 이름을 올린 약사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장 눈 앞에 이득을 위해 약사들의 파이를 하나둘 병원에 내어주다 보면 결국 우리 파이를 우리가 깎아먹고 남는 게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과 임대권 낙찰자가 알음알음으로 어리고 경험없는 개설약사를 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병원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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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습다유사하다고건물이 병원과 유사한 재질과 디자인의 건축으로 얼핏보기에도 병원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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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불편때문이면셔틀버스라도 돌려라경상대병원을 보면 지들 약국할라고 환자를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인근지역으로 셔틀 돌리면 해결된다.17.09.06 09:59:401 수정 삭제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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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지역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당장 빠른 시일내에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거 아닌가 저 자리에 개설등록 허가는 언제 나오는지 이 약국이 정말 들어서게 되면 후에 이 책임은 누가 질건가요 도대체 사안이 이렇게 될때까지 경남약사회는 뭘 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17.09.05 17:41:000 수정 삭제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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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대체조제로 이제 좀 짭짤하자나 약국아... 정신차려라...17.09.05 13:10:360 수정 삭제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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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프라자1층자리에약국 인테리어 해놓고 환자들한테 서명받겠지...ㅋㅋㅋ 백날해봐라17.09.05 11:56:120 수정 삭제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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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약국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국민 입장에서 보면 누구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편해지느냐에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들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미리 대처해서
불쌍사가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했거늘, 잿밥에 눈이 어두워 있으니,어렵게 오픈한 약국들만 개꼴나게 생겼네요,복날은 이미 지나 갔거늘 긴긴 터널을 간신히 나온다 해도 청명한 하늘을 볼수 있을런지 가슴이 답답하네요.17.09.05 10:23:060 수정 삭제 5 2 -
나약사사건 하나 하나에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약국 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대형 병원 문전약국은 비싼 임대료와 많은 인건비를 감안 하면, 백마진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약국임에도, 좀 더 가까운 문전 위치로으로만 들어가야 돈을 벌 수 있는, 현재의 의약 분업 제도 자체를 개혁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강제 처방전 분산 제도를 약사회가 공론화 시켜 도입해야 한다. 병의원 문전 위치가 약국 경영상 결코 좋은 위치만은 될 수 없도록 해야 하다. 현재의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은 담합 방지나 처방전 분산에 아무런 실효가 없다것은 이미 증명된 상태다. 또한 기존 약사 스스로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는 개혁을 할 수 없다. 현재의 의약 분업제도는 분업 정신과는 한 참 거리가 먼 리베이트만 양산해 내는 국민 건강의 적폐가 된 상태다. 분업의 근간을 운운하지 말라. 분업의 근간은 아직 세워 보지도 못했다. 모든 약국은 자신의 전체 조제 건수에서 특정 병의원 처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상회 해서는 안된다.17.09.05 09:52:060 수정 삭제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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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약사대형병원 문전약국들 고민이 깊어지겠네.병원에서 언제 어떠게 저런 상가 만들어, 임대 사업을 벌일 줄 알수 없으니,..병원은 일단 돈이 되니 여러 방법을 강구 할 것이고. 자본주의는 머니 머니 해도 머니의 유혹은 이길 수 없으니.17.09.05 09:26:530 수정 삭제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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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팔이돈독오른 약사수억 들여 차렸는데 더 좋은자리에 약국 들어온다니 못하게 반대한다는 약팔이들
한심하다
돈 더 써서 남천프라잔지 경상대병원인지 거기에 차리지 그랬어
먼저 차린놈이 우선권이 있다는 투로 보이네 ㅎㅎ
웃긴 약팔이들17.09.05 08:55:404 수정 삭제 11 13 -
천재ㅋㅋ약사들의 탐욕이란...ㅉㅉ17.09.05 08:42:391 수정 삭제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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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에게부탁해라~~경남도 느그들 머리 맛대봐야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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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퇴진이게 경남도만으로 될 일이냐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건을 수수방관하다가 이런 결과를 낳게 하다니. 부도덕한 처사로 검찰수사를 받는 조찬휘. 무능한 조찬휘 집행부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물러가라.17.09.05 08:07:070 수정 삭제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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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를?2년뒤에 해야 하는것 아니가?지금 인테리어 해봐야 장사 못하는데... 가처분은 어지간 하면 받아줄걸~~17.09.05 08:04:570 수정 삭제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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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바짝 차리고 쯧쯧
17.09.05 07:10:000 수정 삭제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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