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원칙을 깨고 예외사항이 적용되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재정에 관한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의 급여확대 과정에선 충분한 명분을 찾아보기 힘들다.

보건당국은 올 상반기부터 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의 급여확대를 적극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누비아+포시가와 같이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 계열 내 특정 성분으로 국한되던 급여기준 제한을 풀고, 전 성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문제는 계열별로 급여기준을 통일할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병용조합까지도 급여로 인정하게 된다는 데 있다.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제출된 임상 데이터를 검토해 허가사항을 기재하는 건 복지부와 심평원이 관여할 수 없는 식약처 고유의 권한이다.

복지부는 식약처 허가범위 안에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행위만을 수행하는 당뇨병학회에게도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급여기준 확대를 주장할 만한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현실이다.

당뇨병학회 내부적으로 SGLT-2 억제제의 급여확대에 관한 의견차가 심화하는 건 그러한 배경에서다. 지난주 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원칙을 벗어난 급여확대 추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자리였다.

SGLT-2 억제제의 급여확대는 국내 당뇨병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단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조합까지 급여를 적용해야 할 명분은 없다. 실제 토론회 현장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뚜렷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했다. 삭감이 빈번하고 진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논리는 오프라벨 처방에 대한 급여적용을 지지하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식약처의 당뇨병 약제 허가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급여기준과의 간극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 역시 무리한 급여확대의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SGLT-2 억제제 병용요법이 전면 급여화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이다. 당뇨병학회 A임원은 "SGLT-2 억제제의 급여 제한이 풀렸을 때 시장규모는 1000억~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다. 때문에 관련 회사들도 급여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서 제약사 이익을 위해 무리한 급여추진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제기되는 이유다.

당뇨병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SGLT-2 억제제의 급여확대로 연간 220억원 가량의 재정이 더 투입된다고 한다. 전체 재정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적잖은 환자들이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간절하게 바라지만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다.

현 정부 들어 문케어를 표방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모두가 찜찜해 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당뇨병 치료제의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보건당국에게 묻고 싶다. SGLT-2 억제제의 급여확대 저만 찜찜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