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약대 통합6년제 전환 두고 '삐걱', 왜


약학대학들이 오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학제 개편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25일 약학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35개 약학대학에 요구한 학제개편 선택 계획서 제출을 다음달 말까지로 한달 연기했다.

당초 교육부는 각 대학의 약대 학제개편 계획과 관련 1차 계획서 제출은 이달 말로 했었다. 하지만 각 대학별로 학제개편 방향을 두고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교육부와 약교협 논의 끝에 계획서 제출이 연기됐다.

최종적으로 교육부는 다음달 1차 계획서 제출 후 2차 계획서는 2019년 9월, 2019년 12월까지는 대학별로 입학생 조정 등 기본적인 학제개편 계획안을 마련해 2020년 4월 최종 계획서를 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각 대학별로 향후 통합6년제로 갈 것인지, 현행 편입학 형태의 2+4 제도로 갈 것인지 사전예고를 하겠단 이유에서다.

약교협 한균희 이사장은 "이미 조정계획을 세워 학제개편 방안을 결정한 대학은 1차때 최종 계획서를 내고, 준비가 안된 대학은 선호하는 학제를 제출하는 쪽으로 협의했다"며 "자세한 정원 조정 계획, 지표 개정 계획에 대해선 내년 9월에 제출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약학대학들이 통합 6년제로의 학제개편을 고민하는 데는 까다로운 조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약대 교수들의 말이다.

앞서 교육부는 통합 6년제로 전환할 약대는 기존 편입학 정원 이외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돼 편제정원이 증가되는 만큼 대학설립, 운영규정 상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이하 4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으로 편제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추가 조치는 필요하다는게 교육부 방침이다.

약교협에 따르면 현재 35개 약학대학 중 통합 6년제로 가기 위한 4대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4곳 정도이고, 2022년도까지 4개 요건을 최대한 맞추겠단 대학이 2~3곳이다. 현재로선 통합 6년제 전환이 가능한 대학이 6~7곳이란 것이다.

한균희 이사장은 "지방 사립대 중 학생 충원이 100% 안된 곳이있어 서울, 수도권보다 정원 조정이 쉬운 상황이다. 지금 조건이라면 수도권에선 서울대, 연대 정도만 통합 6년제 전환이 가능하다"며 "이대로면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 국립대 약대는 통합 6년제 전환이 힘들다. 이공계 황폐화를 해결하겠단 취지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0여개 약대, 통합6년제 전환 왜 힘든가

통합6년제 전환을 위해 편제정원 자체를 증원하는 방안의 경우 대학으로선 쉽지 않다는 게 대다수 교수들의 말이다.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 충족을 위해선 적지 않은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내 정원 조정쪽으로 가닥을 잡는 방안도 쉽지만은 않다. 벌써부터 일부 대학에선 약대 학제개편을 위한 인원 조정을 두고 대학 내부 진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약대 정원 조정을 위해 다른 학부에서 정원을 빼와야 하는 만큼 관련 학부에선 반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조건 충족이 어렵다며 통합 6년제로의 전환을 포기하는 대학이 많아진다면 이 역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약대 관계자들의 말이다.

약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도 관련 문제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지만 4대 요건과 관련해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묶여있는 부분이라 교육부가 탄력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교협은 현재 각계각층에 교육부의 4대요건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단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약교협은 약대 학제개편 논의 시점부터 약교협과 뜻을 같이 해온 전국 자연과학대학학장협의회는 물론 교육부 장관, 국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의 경우 우리 의견에 동조할 것"이라며 "2+4제도로 남는 학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된 피해자는 전국의 자연과학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뛰었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학생은 계속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만큼 뜻을 함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월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을 보유한 대학들은 약대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자율선택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학제 개편 적용 시기는 2018년 기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