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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약대 신설 막을수 있었던 '골든타임' 언제였나
기사입력 : 19.03.20 0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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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약사 수급전망 보고서 빌미...작년 9월 복지부 증원계획 막았어야
복지부의 약대정원 60명 증원 계획에 맞춰 교육부가 약대 신설을 확정하고 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중이다.
이달 정식 취임한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복지부·교육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합리성 없이 초소형 약대 정책을 추진, 적폐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9일 약사회에 따르면 김대업 회장은 20일 오전 복지부와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을 만나 약대정원 증원 문제점 등을 어필할 계획이다.
약사회의 이같은 반발에도 신설약대 추가 정책을 뒤집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사연 약사 수급전망이 증원 불씨
실제 복지부, 교육부가 계획대로 2020학년도 신설약대를 인가해도 약사회가 이를 막을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2010년 15개 신생약대 인가 후 약 10년만의 약대 추가로 지난 수개월 간 약사회·약학계는 혼란과 곡절의 시간을 보냈다.
정부의 신설약대 정책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면 약대정원 증원의 시작은 지난 2017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2030년 의사 7600명, 약사 1만명, 간호사 15만8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내놨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약대정원 60명 증원계획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다만 증원계획엔 약국 약사가 과잉 공급돼 포화상태라는 약사회 견해가 담겨 '제약산업 R&D약사'와 '병원 임상약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약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코멘트가 포함됐다.
복지부의 증원 결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4항에 기초한 행정이다. 약대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원은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가 그 규모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일찌감치 복지부의 증원 결정을 막지 못한 게 약대 신설 불씨가 됐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약사 인력 증가를 막을 단 한 번의 골든타임을 이때 놓쳤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약대 신설해 60명 정원 배치 확정
복지부가 건넨 배턴은 교육부가 이어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대학에 약대 신설 계획을 묻는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약대 정원을 늘릴 방식을 결정하는 작업에 곧장 착수했다.
늘어날 정원 60명을 현존하는 35개 약대에 배분할지, 약대를 신설해 정원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한 달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2020학년도 약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공표, 기존 약대가 아닌 신설 약대에 60명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제약산업 연구약사와 병원 임상약사 배출을 위해서는 기존 약대에 정원을 나눠 뿌리는 것 보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갖춘 약대를 새로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당시 교육부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대학 중 본교·분교 모두 약대를 갖지 않은 대학교에 한정, 약대 신설 신청서를 받겠다는 자격조건도 내걸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명기했다.
약사회와 약학계는 약대정원 증원, 신설약대 정책이 9월 이후 약 두 달여만에 급진전되자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약사회는 "정부가 약사회에 아무런 의견조회 절차 없이 증원을 결정하는 '약사회 패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약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증원도 반대할 뿐더러 약학계 협의 없이 약대 신설을 결정한 교육부 행정을 수용할 수 없다. 신설 약대 저지에 총력전을 벌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 약교협은 이후 임시총회를 개최, 협의회 차원의 교육부 신설약대 심사위원회 보이콧을 의결했다.
약교협의 심사위 보이콧으로 교육부 약대 신설이 난항에 빠지는 듯 보였지만 이 역시 정책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약교협이 교육부 설득을 이유로 올해 2월 심사위 보이콧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약교협 심사위 보이콧은 신설약대 정책 시행을 약 한 달여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보이콧 해제는 현재 약사회와 약교협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중이다.
약교협 보이콧 해제에 당시 약사회는 "한균희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은 약대 신설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교육부 심사위 참여 결정도 철회하라"고 비판 성명을 냈었다.
2개 또는 3개, 신설약대 결과 초미 관심사
이제 남은 것은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몇 개 약대를 신설할지 여부다. 교육부 심사위는 최대한 빨리 전북대·제주대·한림대의 현장실사를 마치고 2차 심사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내달 첫주에는 신설약대 최종 명단이 공식화되는 셈이다.
이에 약학계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세 개 대학이 모두 약대를 신설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심사 결과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심사위 결정을 따르겠다며 공을 심사위에 넘기고 있다.
약사회는 교육부와 심사위에 동참한 약학계를 동시 비판하며 증원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는 상황이다.
전북대·제주대·한림대 중 최종 통과 대학을 두고 약학계에서는 다양한 소문이 흘러나오는 모습이다.
국립대·사립대 여부, 지역 균형발전 고려 여부, 약대 분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세 대학 모두에 약대가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중이다. 늘어날 60명 정원에 30명을 더한 9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전북대·제주대·한림대에 30명 정원 약대를 모두 개설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약학계 관계자는 "약사회 반발이 심해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교육부가 1차 심사에 붙은 세 개 대학에 모두 약대를 만든 뒤 복지부에 추가 정원 30명 증원을 요청할 것이란 소문이 돈다"며 "다만 '1차 심사 1.5배수 합격' 요건을 고려했을 때 최종 2개 약대가 신설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귀띔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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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통제이제 합격자수만 고정하도록하자약대만 나오면 개나소나 약사되는 이런 시스템말고.... 약대신설 자유화에 맡기고 대신 매년 약사시험합격자수를 현재숫자로 고정시켜서 양질의 약사들만 면허받도록하자19.03.29 16:15:56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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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키신설약대에 관하여산업약사 양성이 목적이니, 통합6년제말고, 일본처럼 4년제로 하면 말들없겠네..졸업후, 국시 못치르게하고..19.03.20 16:18:240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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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골든타임은 또 뭐야 ㅆㅂㅇ희룡하고 유ㅅ엽이가 밀고 있는 거잖아...
전북하고 제주하고 표 얻으려고 용쓴거 몇년째인데
무슨 골든타임 지롤...19.03.20 15:57:040 수정 삭제 3 0 -
도사국익에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의약산업 발달에 기여할 수 있고, 연구역량이 강한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19.03.20 14:15:11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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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팜기사 수준소설 쓰지 마세요"말에 대한 지식은 주지만 , 침묵에 대한 지식은 주지 않으며,
글에 대한 지식은 주어도,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만드네."
'골든타임'같은 소설 쓰지 말고 안목을 키워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쓰세요.19.03.20 13:58:160 수정 삭제 2 0 -
델팜기사 수준소설 쓰지 마세요"말에 대한 지식은 주지만 , 침묵에 대한 지식은 주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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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같은 소설 쓰지 말고 안목을 키워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쓰세요.19.03.20 13:55:400 수정 삭제 0 0 -
계약학과약대신설 목적이 산업약사 육성이였으니 계약학과는 꼭 없애라.설마 약대신설에 계약학과도 기존대로 유지하겠다는건 아니지?? 약사회 새1키들아. 일 좀 해라. 맨날 회의만 쳐 하지말고. 뭔가 행동으로 좀 나서라.19.03.20 12:05:350 수정 삭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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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약사회가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보다 훨 일 잘하지!!!무조껀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야만 단결도 잘되고 파워도 쎄진다는걸 알고 있기에 다른 단체들은 목숨걸고 정원 줄이려 노력할 때, 천재집단 약사회만 따블로 늘리고 따따블로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뭉쳐도 온실속 모래알 백만약사 만세!!!!19.03.20 11:53:460 수정 삭제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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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ㅜ2020년 입학생 부터 졸업시 로스쿨 처럼 약사 면허 취득자 수를 제한 하자.현 입학 정원 숫자와 같게 약사 배출자 수를 제한하라.19.03.20 11:43:010 수정 삭제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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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약사약대 정원 사전 동결 보장 받고, 통 6년제 전환에 합의해 주었어야 했다.통6년제 전환시에 이점을 많은 회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조-강은 이를 무시하고 혼자 잘나먼저 통 6년제 전환 부터 합의해 주어, 교육부 관료들에게 당하게 된 것이다. 민초 보다도 모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임원을 하고 있었으니 이 꼴이 된 것이다.19.03.20 11:35:090 수정 삭제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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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이 일은 애초 골든타임도 없고, 약사회가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없는 일이었다.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상대로 유일하게 약대 정원 증원을 막는 방법은, 오직 7만 약사의 분노의 표출이다. 그런 분노를 보며, 이를 강행할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거의 없다.
전향적 합의는 7만 약사의 일어난 분노를 체념의 상태로 만든 사건이고, 지금의 조찬휘-김대업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대응책은, 싸우기 싫어 처음 부터 체념 상태로 가기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19.03.20 11:23:250 수정 삭제 7 0 -
미니 약대그러지 말고 통 크게 갑시다.약대 신설을 3곳 말고 2곳으로 하고, 각각 정원 50명씩 주는 게 낫지.19.03.20 11:09:041 수정 삭제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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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잉?뭔가 빠져나갈구멍을 미리 세워놓는거 같은데?현집행부는 막을수 있을때까지 막자19.03.20 11:01:55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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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이어차피 죽은놈 xx만져봐야 안살아나요암만 여기서 난리쳐봐야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면 어차피 확정이에요 ㅋㅋ 줄건 줘야하면 최대한 받을거라도 받아야죠 그게 협상아니겠어요? 쟤들은 지방에 선물주는 것을 원하고 우리는 정원감축을 원하니 우리요구를 관철시킵시다 첫째 통6년제로 바뀌면 다른과에서 2년치 학생수를 끌어와야하는데 그걸 끌어오지말고 약대안에서 해결하게 해달라 즉 4년 중 한학년 입학정원 60명이면 통6으로바뀌면 한학년 입학정원40명으로 바꾸게 해달라 둘째 편입으로 약대 입학 불가 통6되면 편입으로 약대입학 가능해집니다 이거불가능하게 막게해달라 셋째 정원외전형 모두 없애달라 넷째 한약학과와 약학과 통합 단 통6년제 학생부터 적용하며 통합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로 이루어지진 않음 이정도는 제시해야 하지않겠습니까?19.03.20 10:05:272 수정 삭제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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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언영색이제 고마해라"지금의 결정은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라 생각한다.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하니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밖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처럼 두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강력히 추진했고 몰상식하게 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어제 김대업회장의 말처럼 정치적 차원에서 추진된 일에 뭔 골든타임? 지난 집행부 깍아내리는 일 이제 고마해라! 너무 많이 묵억다 아이가!19.03.20 09:44:430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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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약대신설 못 막으면 김대업은 사퇴하라!제약회사 기관지인 데일팜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신설 못 막으면 당장 대약회장직을 사퇴하시오.19.03.20 09:32:121 수정 삭제 8 1 -
그냥 븅신정말 이리도 븅신같은 집단이 또 있을까약사신문에서 어쩔수 없다는 식의 기사를 쓰다니....... 이 기자새1키는 복지부 끄나풀 새1키야. 뭐야.19.03.20 09:18:580 수정 삭제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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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초골든타임??델팜은 김대업의 기관지인가
새파란 상근 정책위원장의 첫 업무가 책임전가 보도자료 작성인가
집권하자마자 약대신설 한달도 못막고
책임전가 부터 할 생각이네
이제는 슈퍼약 확대도 책임전가 수순만 남았네
조차니는 6년동안 막아냈다 단 6개월이래도 막아봐라19.03.20 08:49:150 수정 삭제 8 1 -
ㅜㅜ무능불통했던 조찬휘ㅡ강봉윤 조어디 이 건 뿐인가 말이다19.03.20 08:06:453 수정 삭제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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