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0년부터 약사 사회와 학계, 약학 교육 당사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원 30명에 불과한 미니 약대를 전북대와 제주대에 추가 신설하기로 한 것은 정치 논리에 입각한 결정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미 2011년 산업 현장의 약사 부족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15개 약대를 신설하면서 이들 학교가 산업과 임상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갖추었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제약산업으로 약사들의 취업을 유도할 견인장치가 없어 약사들의 약국 편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교육현장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편입 4년제 약대 학제 시행으로 1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과 이공계 교육 황폐화, 분절형 약학교육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통합 6년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부는 2+4학제로 신입생을 다시 선발하여 약사 양성교육 발전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및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등 약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약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신설약대 신입생 모집 시기를 통합 6년제가 시행되는 2022년으로 2년간 연기하라. 대학 수시모집이 통상 9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대 설치와 신입생 모집이 졸속으로 이루어져 수험생들의 혼란은 물론 교육 부실을 초래할 뿐이다.

둘째, 약대가 2022년부터 통합 6년제로 전면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4대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라. 전국 약대가 통합 6년제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교지, 교원 등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대학이라도 2+4 형태의 편입4년제로 잔류한다면 이공계 황폐화 등의 문제점은 지속될 것이 자명하다.
셋째, 2011년 신설된 계약학과를 전면 폐지하라. 부정입학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바 있으며, 특권층의 약대 진입 경로로 악용되어 국회 지적까지 받은 계약학과는 이미 산업계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화 된지 오래다.

넷째,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약대평가인증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의 경우 이미 평가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약대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약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자연계열로 분류되어 있어 교원과 실습기관 확보 기준이 우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약대를 의약학계열로 변경하여 교원 기준을 강화하고 실습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및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통합 6년제의 성공적인 전환과 약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앞장 설 것을 약속한다. 정부는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개선, 실무실습 강화, 역량기반 교육 도입 등 미래지향적 연구사업을 적극 지원하라. 학제 개편에 따라 선진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적정 인력 수급에 대한 고민없이,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위한 제어장치 없이 정치논리에 의해 약대 신설이 반복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의 자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19. 4. 4.
대한약사회·대한약학회·한국약학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