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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정 재고 못맞춰도 업무정지 1개월...약국 "가혹하다"
    [DP스페셜] 약사 97% "마통시스템 행정처분 과도"...분통시스템 비판
    기사입력 : 19.05.16 05:50:55
    김진구·김민건 기자(kjg@dailypharm.com)
    17
    "제도 도입해도 프로포폴·'물뽕' 불법투약엔 무용지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그 자체로 '프로그램'인 동시에 '제도'다. 일선 약사들은 프로그램 못지않게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제도와 관련해 약사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편보다는 분통에 가깝다.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분통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고관리 어렵다"는 진짜 이유는

    일선 약사들이 전산보고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수정·변경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 약사 3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이다. 2위와 3위에 나란히 '재고'와 관련된 응답이 자리했다. '제조번호별로 재고관리를 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67%, '재고 불일치 때문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53.1%였다.

    약국가에서 재고 관리에 이토록 골머리를 앓는 표면적인 이유는 프로그램의 잦은 오류다. 그러나 근간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가 박혀 있다.

    재고가 맞지 않을 경우 관할 보건소의 수시검사에서 언제라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 성동구의 한 개원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담당 보건소의 융통성 없는 행정 실태를 비난했다.

    그는 "스틸녹스(졸피뎀)의 경우 PTP 포장과 병포장이 모두 있어 선입선출(입고 순서대로 사용하는 것) 원칙의 재고관리가 어렵다"며 "일일 단위 재고 입력이 힘든데도, 보건소는 특정 날짜만 대조해 칼로 자르듯 재고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직접 마통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며 비판했다.

    화면에선 '상반기 정기점검'이 공지됐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정기점검이 예정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간에는 실시간 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는 "주말에 문을 연 약국이 많은데도 접속이 불가능해 실시간 보고를 할 수 없다"며 "당장 월요일에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온다면 당연히 재고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보고와 이에 따른 처분은 상시접속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같은 고려 없이 보건소에선 마통 자료만 갖고 와 제조번호와 유효번호를 대조하겠다고 한다.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문에 참여한 약사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한 약사는 "단순히 재고가 맞지 않았을 뿐인데 마치 마약사범처럼 징계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프로그램에 누락과 오류가 잦은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까지 약사가 행정처분으로 책임져야 하느냐"며 "몰래 마약을 빼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 착오로 생긴 일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꼬집었다.

    향정 재고 못 맞춰도 '업무정지 1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짓보고의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에 처한다. 3차 적발 땐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한다.

    악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에 각각 처한다. 보고기한을 초과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 등이다.

    약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건 이 다음부터다.

    일부 항목을 누락했을 때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에 처한다.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가 있을 땐 경우에 따라 처분수위가 다르다. 마약의 경우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이다.

    향정은 품목별로 최근 3개월간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일 때와 이상을 때로 다시 나뉜다. 3% 이상일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 등이다. 3% 미만은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7일 ▲3차 15일 또는 허가취소 ▲4차 허가취소에 처한다.

    x
    약사의 역할과 로토 점안액 AD


    일부 항목 누락이나 재고가 맞지 않는 경우에도 마약과 향정을 가리지 않고 여지없이 행정처분의 칼날이 들어오는 것이다. 일선 약국에서 재고 맞추기와 씨름을 하는 '진짜' 이유다.

    7월부터 행정처분 적용…'과도하다' 의견 97%

    행정처분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작년 제도를 시행하면서 행정처분 도입 시기를 1년여 늦춘 결과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현재와 같거나 과중한 수준의 업무정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이었다. 단순 경고 또는 자율점검 안내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행정처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5.9%로 뒤를 이었다.

    불필요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물었다. 처분 대신 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5.6%,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32.4%, 시스템에 적응할 때까지 처분 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12.6% 등이었다.

    정리하면, 아직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 수위도 지나치게 높다는 설명이다.



    "마통시스템 도입하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라지나"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보자.

    서울 강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이따금 핸드폰 문자메시지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주면 기분이 좋겠냐고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물며 (통신 사업을 하는) SK·KT 같은 대기업에서도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단순히 입력 정보 값에 차이가 난다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남용에 따른 위험이 훨씬 큰 주사제와 수액은 오히려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급여 관리 체계에서 마통시스템의 허점을 찌른 것이다.

    서울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는 "사건사고가 많은 프로포폴은 보고 의무가 없고 원내에서만 사용한다. 고의로 처방 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몇 명한테 썼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직접 시스템 구동화면을 보여줬던 B약사는 "치료용 마약과 프로포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라면 수긍하겠으나, 별 문제가 없는 일반 향정약 관리를 위해 이토록 복잡하고 불편한 시스템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취재에 응한 약사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따로 있었다.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 마약류의 유통·사용은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B약사는 "그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필로폰이나 물뽕 등 불법 마약은 애초에 약국과 관련이 없고, 프로포폴 역시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약사는 "대부분 문제는 악의적인 오남용에서 비롯되는데, 정작 마통시스템은 이를 막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받는 경우, 조제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E약사는 "마치 약국이 관리를 잘 못해서 마약사범이 생긴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나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물뽕이나 필로폰처럼 음지에서 제조·유통되는 마약이다. 항암 환자 치료용으로 쓰는 마약은 의사 관리하에 철저히 처방하므로 사고가 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차 되물었다. "마통시스템을 도입하면 프로포폴 오남용과 물뽕이 사라지나요?"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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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을
      단속해야
      온 국민을 마약류중독으로 내 모는 돌팔이들의 처방이 근본적인 문제인데,향정약만이라도,지역처방품목을 .......졸피뎀도 5가지알프람도5가지디아제팜도5가지,이지경이다,3가지면 될것을,솔직이 향정약같은것은 뭣도 벌로 없을것 아니어?
      19.05.16 21:33:23
      0 수정 삭제 2 0
    • 처방이
      적어야
      온 국민을 마약류중독으로 내 모는 돌팔이들이 근본적인 문제인데,만만한 약국만 단속하라고 약사회는 장단만 맞추고 돌팔이들의 돌팔매질만 맏는다.
      19.05.16 21:32:22
      0 수정 삭제 2 0
    • 대약아
      대약아대약아 우리대약아
      자니??
      19.05.16 17:40:13
      0 수정 삭제 1 0
    • 이걸
      프로그램이랍시고
      만든 공무원 쉑의 귀싸대기를 후려치고싶은 심정뿐이다. 우리 애가 만들어도 이거보단 잘만들겠다 하더라.. 등쉰들아
      19.05.16 15:15:21
      0 수정 삭제 2 0
    • 원숭이사회
      속 아기돼기
      「원숭이 사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매우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진다. 우두머리가 있고, 자신이 가진 힘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 우두머리 원숭이는 집단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다. 서열이 낮은 원숭이로부터 먹을 것을 빼앗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기도 하지만, 서열이 낮은 원숭이는 저항하지 못한다. 우두머리에게 괴롭힘을 당한 원숭이는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원숭이를 찾아 괴롭히면서 분을 삭인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식이다. 이렇게 원숭이의 분노와 폭력은 서열에 따라, 아래로 아래로 이어진다. 결국 서열이 가장 낮은 놈은 원숭이 집단의 ‘공동 샌드백’이 되는 것이다. 다른 원숭이들에게 시달리던 샌드백 원숭이는 얼마 못가서 죽어 버린다. 서열이 가장 낮은 놈이 죽어버리면, 다음에는 두 번째로 서열이 낮은 놈이 공동 샌드백 자리를 물려받는다. 그리고 이 녀석도 얼마 못 버티고 죽게 된다. 이렇게 한 마리씩 죽어 나가면, 원숭이는 우두머리 한 마리만 남게 된다.
      그래서 영리한 사육사는 원숭이 우리에 아기돼지를 한 마리씩 넣어서 키운다고 한다. 힘없는 아기돼지는 집단의 공동 샌드백 역할을 하다가 죽는다. 아기돼지가 죽으면, 곧 새로운 아기돼지를 원숭이 우리에 넣는다. 이런 식으로 돼지를 희생시키면, 가격이 비싼 원숭이를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할 수 있다.
      (2018.11.27. 헤럴드경제 \'[광화문 광장-김준형 칼럼니스트] 원숭이 사회\' 중)」
      19.05.16 14:07:54
      0 수정 삭제 0 0
    • 대약 병신
      욕나온다
      이런 걸 시스템이라고 동조해주는 대약이 병신이다. 다른 사람이름으로 처방해서 먹거나 판매하면 되는데 약국에서 꼬불치냐?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누가 와서 해도 정확히 못한다. 공무원들 몇개월 근무해봐
      19.05.16 11:36:30
      0 수정 삭제 7 0
    • 이건 아니다
      마약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괜히 약국에다 분풀이 하나
      이해 안가는 행정부.
      경미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 일차경고로 해야 함이
      인간의 조건에 맞다
      수학에서도 오차의 한계란걸 인정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그정도의 실수는 있게 마련이라는 거다
      마약류갯수를 확인 할때 거의 안하지만 병에 들어있는 갯수가 적은 경우를 경험 했을 것이다/또 심평원,공단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도 경험할수 있다,이런건 뭐냐?
      19.05.16 10:51:02
      1 수정 삭제 5 0
    • ㄹㄹㄹ
      잠시 한 눈 팔거나, 오류나 착오 보고로 힘들게 될 약국 많이 나올 것이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지성인들이 이것 하나 못하냐는 입장일 것이고. 이런 수준의 처리는 공무원들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 이지만, 약사들에게는 실수가 많다.
      19.05.16 09:51:48
      0 수정 삭제 5 0
    • ㅡㅡ
      ㅡㅡ
      프로그램 오류로 재고 틀어지면 수정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19.05.16 09:41:10
      0 수정 삭제 4 0
    • ㅎㅎ
      첫 단추부터 잘못
      굳이 하고자했다면 먼저 향정은 빼고 마약부터(중점관리품목) 차근차근 시행했어야.. 무슨 향정 반알 하나 재고 안맞아도 업무정지 1개월?? 지구상에 이런 제도 없어요 참나 말이됩니까
      19.05.16 09:37:34
      0 수정 삭제 12 0
    • 약사회
      내 이럴줄 알았다.
      이거 하라고 할때 먼생각으로 ㅇㅋ했는지 몰겠다. 이미 공무원 마통 시스템, 조직 다 만들어놓았고 철밥통 얘네들 실적 필요하면 실적호구 약국만 조질텐데 앞으로 약국이 국민들에겐 마약사범 온상으로 각인될듯.
      19.05.16 09:30:20
      0 수정 삭제 8 0
    • ㅋㅋㅋ
      대약은 정부 조치에 별 의견이 없는 것 같고만............
      마약류 보고 잘 하라고 연동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 준다고 하고....민초들만 난리 구만. 시작 할 때도 그랬고.
      19.05.16 09:30:15
      0 수정 삭제 5 0
    • 약사
      대약아
      향정약 마약류에서 좀 빼자 시버럴 중점관리 품목만 마약류에 포함 시켜라
      찍소리좀 하고 살자. 요즘 규제 푸네 어쩌네 지어랄 하자나.
      19.05.16 09:20:42
      2 수정 삭제 8 0
    • 김인호
      일단은 모두가 범법자가 되는 제도지요..
      제조일련번호까지 정확히 보고하는곳이 과연 존재할까요?
      선입선출로 보고하다보면 일치할수없는 부분인데...
      이것도 허위보고라고하면 다 걸려드는거죠.....
      19.05.16 09:08:41
      0 수정 삭제 9 0
    • 한강욱
      전형적인
      탁상행정
      19.05.16 08:59:22
      0 수정 삭제 10 0
    • 판관 포청천
      이거 만든 사람 감사원에 제보해서 형사처벌하게 해야 한다.
      법과 규칙을 이 따위로 안들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만든 사람 낯짝 공개해라!
      19.05.16 08:07:00
      0 수정 삭제 13 0
    • 주사파개악정권
      강자한테 한없이 약하고, 약자한테는 마구 짓밞는 정부.
      약대 정원을 9년전에 엄청나게 증원해서, 무려 35개 약대에 매년 2천명씩 쏟아져 나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역민심의 표심을 의식한,, 선심쓰기식 제도, 자기 지역 챙기기 포퓰리즘 식으로, (의대를 증원할 차례인데도), 또다시 약대 2곳( 전북대, 제주대)을 신설허가해 줌으로써, 완전 약대와 약계를 떡락으로 만들어놓드니만.. 이제는 마통시스템 도입으로, 외래약국과 병의원 원내약국의,, 약사들을 볼모로, 시간을 뺏고, 무모한 잡무를 엄청 늘려놓드라. 그딴 인프라와 제도가 없어도, 수기식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었는데,,게다가 서버증설도 안해놔서, 늘 프로그램이 몰리는 시간대엔, 마비되기 일쑤고, 그동안 입력한것도 다날라가고,,막상 잘못은 프로포폴을 남용해서,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일부 연예인들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결탁한 의사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인데, 모든 의무와 책임은 또다시 약자인, 약사들에게 멍에를 지우는구나..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부..
      19.05.16 07:15:08
      2 수정 삭제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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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 : 향정 재고 못맞춰도 업무정지 1개월...약국 가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