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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건물 약국개설 허용
    기사입력 : 19.07.10 12:16:24
    16
    대전지방법원 "약국 개설등록불가 처분 취소하라"

    천안시 "뜻밖의 결과에 당황"...법적공방 장기화 예상

     ▲U도매상이 매입한 병원 건물. 정문 앞에 위치해있다.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천안시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으며 약사사회의 파장이 예상된다.

    지역 약사들은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을 허가한 부당 판결이라며, 항소를 통해 끝까지 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대전지방법원은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8년 천안시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말하며 짧은 판결선고를 밝혔다.

    현장에서 재판결과를 참관하던 문전약국장들은 충격적인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고 측 변호인도 뜻밖의 결과에 당황하며, 판결문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문전약국장은 "예상치 못한 결과다. 무슨 이유로 판단한 것인지 당황스럽다. 복지부에서도 개설불가 쪽으로 의견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과 함께 지자체의 결정을 뒤집어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B약국장은 "만약 병원 일부를 매입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이같은 사례가 허용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병원들에서는 모두 같은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진행중인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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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C약국장은 "원고 측이 제출한 서면자료에서도 병원장이 건물 내 식당과 임대차 계약을 했던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런데도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건 당혹스럽다. 시에서 항소를 해서 1심 결과를 뒤집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개설이 되면 해당 건물에는 2곳 이상의 약국이 들어오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보건소 담당자는 "일단 판결문을 살펴보고 법무팀과 의논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논란은 지난 2016년 10월경 U도매상이 병원의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임대를 추진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충청남도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2017년 4월경 약국 개설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약사 A씨가 개설등록을 신청했고, 2018년 초 천안시는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 A씨는 시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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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휴
      온신경 한약사에 곤두세워
      그 사이에 건기식 뺏기고 약대 정원 늘어나고 약국 개설 완화까지 몇명 안되는 한약사에 온신경 곤두세워 ㅉㅉ
      19.07.10 23:25:08
      0 수정 삭제 0 2
    • 저 xx누구냐?
      쟤 누구냐? 이런 애들은 약사회에서 면허 박탈 심의 추진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19.07.10 19:39:57
      0 수정 삭제 1 2
    • ㅠㅠㅠ
      약사법도 문제지만...
      변호사에서도 밀린다. 자지단체는 비싼 변호사 수임료 못 준다. 상대 소송 약사는 성공 수임료 많이 주는데 어떻게 이기냐? 약국 자리 소송전에서 행정기관이 이기는 경우는 드물다.
      19.07.10 19:18:00
      0 수정 삭제 0 0
    • agfroggy
      이제 나도 병원 자투리 땅 하나 사서 팔자 고쳐 볼까?
      판사야 기회를 줘서 고맙다.
      19.07.10 18:26:43
      3 수정 삭제 0 1
    • 의약분업
      개판 오분 전
      약국 전문 변호사 왈 \"의료기관 건물 내의 약국개설 불가 기준이 지자체 마다 다르고, 원칙적으론 안되지만 보건소에서 눈감아 주는 곳도 있다.\" 이게 뭡니까? 의약분업 원칙이 이렇게 개판 오분 전이 되도록 방치한 약사회는 약사회비만 받아 챙기면 된다는겁니까? 혹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들어간 약사도 약사회비 납부하니 약사회도 눈감고 있었나요? 이젠 뭐 이런 판결이 놀랍지도 않네요.
      19.07.10 18:22:14
      2 수정 삭제 0 0
    • ㅎㅎㅎ
      판새가 의약분업 취지에 맞는 약국만 개설 허가를 다시 내 준다면...
      전국 약국의 90% 이상은 폐업 대상 일 듯.....의약 분업의 정신이나, 취지, 원칙은 이제는 이론상으로만 남아 있는 유명무실한, 약사들의 환상적인 희망사항일 뿐.... 목 구멍이 포도청이고 돈이 우선이니...기사 속 A약사가 싫지만,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지면 A약사 처럼 같이 행동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의 얼굴에 돌을 던질 수 있겠냐? 살아 남는자가 정의가 되는 것이지.
      19.07.10 16:57:14
      0 수정 삭제 4 2
    • 김송빈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
      사법부의 판결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는것이 아닌, 법조항과 법리만 따진다, 법의 허점이 있어도 이를 간과하고 법규에 나온 문자 하나 하나 그대로만 적용하는 융통성 없는 판결이 대부분이라 여겨진다! 병원 부지내 약국개설허용은 불허해야하며,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로 이는 반드시 항소해서 약국이 개설 되지 않도록 해야할것이다,
      19.07.10 16:16:59
      3 수정 삭제 2 3
    • 인사돌
      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을 씨브렁 되지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분회장들의 약국 운영 상황을 전수 조사 해 바라. 약국 경영을 대부분 최근접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에 의존하지 않고, 의약분업의 취지에 따라 근접 의료기관에 관계 없이 내 환자를 통해 독립적인 생존이 가능한 약국을 운영하는 분회장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약사회가 먼저 자성을 해야 해결책도 나온다.
      19.07.10 15:56:26
      0 수정 삭제 3 0
    • 지금껏묵인
      처음 부터 잡아야지
      이미 의원, 중소병원은 하고 있는 걸... 큰병원만 특별히 문제 삼는 것이 문제다.
      약사회에서 전수 조사해서 전부 없앨 각오를 해도 힘든 상황이다.
      저의 지역 분회장님도 원장님 건물에 세를 얻어 약국 하고 있다. 동일 건물에 의원과 약국 밖에 없고 1층에 1m 사이에 출입문만 다르고 화장실도 같이 사용한다. 결국 99% 처방전이 흡수가 됩니다.
      임원들도 이럴 지경인데 후배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자업자득이고 판사 결정은 필연이라고 봅니다.
      19.07.10 15:29:32
      2 수정 삭제 5 0
    • 정국근
      판새넘들!
      사회경험도 없는 판새들은 이렇게 얼토당토않는 판결을 한다
      19.07.10 15:22:53
      1 수정 삭제 1 1
    • 에효...
      차니 때나 대어비 때나 똑같은 것 같아....
      차니도 임기 초에 조제 수가 협상 잘 했다고,.. 자화자찬 많이 했으나,... 정작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6년 동안 허송 세월만,....대어비도 같은 길을 가는 조짐이 벌써 부터 보이네....현안 문제는 넘쳐 나는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명시적 대책이나 설명은 없고... 공공재 같은 헛 발질만.... 정책 담당자들은 대체 밥 먹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19.07.10 15:06:09
      0 수정 삭제 4 0
    • 약사
      거래도매상
      약국과 거래하는 도매상 불매운동하면 되지 않을까...
      19.07.10 14:33:42
      2 수정 삭제 1 1
    • 층약국
      층약국은?
      그럼 공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기존의 층약국들은 어떻게 되나?
      층약국들이 모두 폐업할 각오면,
      문전약국 개설 반대를 주장할수 있다.
      모두가 약사들이 만들어 낸 자업자득이지.......
      19.07.10 13:09:46
      2 수정 삭제 4 4
    • 성소민
      법원이 적폐다.
      사회론란만 부추기고 빈익빈부익부 심화에 열심인 법원,
      이들을 적폐라 부르지 않으면 누가 적폐라 할 수 있을까?

      한의사가 양약투여를 지시해도 솜방망이 처벌,
      한약사가 일반약을 무차별로 판매해도 불기소.
      청탁받은 자가 있음에도 청탁한자는 무죄.

      법원으로만 넘어가면 사회정의는 무너지고 만다.
      법원에서 무언가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법원이 제기능을 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선행됨이 마땅하다.
      19.07.10 13:08:50
      2 수정 삭제 6 6
    • 홍약사
      약사A는 누구일까?
      소송까지 하면서 대다수 약사 정서에 반하는 개설을 할려고 하는 걸까? 소송까지 불사할 정도로 병원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을텐데 승소가능있다고 자문해주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 편법약국 개설 소송에 승율이 높은 변호사가 있다던데... 약사 A는 정신차려라.
      19.07.10 12:51:25
      0 수정 삭제 7 6
    • 푸하하
      약사회는 편법, 탈법 약국이라고 하지만.....
      현행 약사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 왜냐고? 약사회는 분업 정신을 말하지만, 판사가 보기에는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약국들과 해당 약국간의 공간적인 독립성 측면에서 차별성이 전혀 없다. 의료기관에 딱 붙어 있는 기존에 허가된 수 많은 약국에 비하면 오히려 공간적 독립 측면에서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의 눈 높이에 보면 어차피 똑같은 문전 약국이고, 환자의 건강권과는 관계 없는 약사들끼리의 처방전 받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익 다툼일 뿐이다. 의료기관과의 공간적 독립을 확실히 확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약사법 개정이 시급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반경 100m 이내에는 약국 개설 허가를 내 주어서는 안돤다.
      19.07.10 12:35:51
      0 수정 삭제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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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 : 법원,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건물 약국개설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