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은 그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다면 급여 유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에 대한 정부 방향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정책 의지와 결정을 엿볼 수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5일 낮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를 빌어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 중인 전화처방과 조제약 대리수령,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경우 이 실장은 추후 평가분석이 필요하며 확산과 정책 추진은 이후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란 방향성 설명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건보 지속가능성과 급여약 재평가, 수가 결정

▶보장성이 강화되고 코로나19 방역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복안은?

"가장 힘든 얘기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이었을때 재정이 안정적 운영돼왔다. 지난해 건보 재정이 3500억원 가량 적자가 났지만 보장성강화 사업은 잘 진행됐고, 건강보험료도 2.8% 인상해 수가도 올렸다. 다행히도 상당히 안정적 운영되고 있지만 고민은 있다. 고령층이 늘어나고, 인구는 줄고 있어 향후 보험료 수입기반이 줄고 있다. 건정심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고지원을 15%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보건의료계도 여러 어려움 많아서 급여 선지급 등을 했다. 건보제도 운영도 잘해야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을 잘 운영하도록 지원하는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좋은 기관에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더 고민 해봐야 할 거다."

▶기등재된 급여약 재평가에 대한 질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는 결국 급여목록 삭제 또는 재협상이다.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다. 방향성에 대한 부분과 시각은 어떤가.

"정책 방향은 이거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가 정말 효과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효과가 없다면 정책 목표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도 재평가를 하고 있고 복지부도 그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 중이다. 정확한 판단의 잣대는 약제 성분이 과연 국민에게 유익한가이다. 그렇다면 다양하게 시장에 판매되는 것이고 효과가 없는 것이 등재되고 사용돼왔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 없다. 과학적으로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 차원이 아니다. 과학적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번엔 수가 계약에 대해 질문하겠다. 의료계는 밴딩 폭을 협상을 시작할 때 공개하자고 주장한다. 정부도 생각과 입장이 있을 것이다. 현재 협상 중인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환산지수는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5월 31일 수가 인상률이 최종 결정날 것이다. 공급자 측은 많은 인상을 원할 것이고,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다. 사실 수가 사안을 담당하는 재정위는 사회적 합의기구다. 직종별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건보는 '당사자 원칙주의'로서, 건정심처럼 삼자가 논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이번에도 잘 결정하리라 본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 대리수령

▶미국과 중국이 추진 중인 원격의료 활성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해법은?

"정책 방향을 정할 땐 사회적 경향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모든 환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에 갈순 없으니 전화처방을 하는 것고 이번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번에 시흥시 노인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그분이 정부 IOT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손목시계를 착용하면서 혈당, 혈압을 체크하고, 운동과 걷기, 몸무게까지 체크할 수 있다면서 시흥시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고 '중요한 건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느꼈다. 국민이 이득이라면 새로운 기술을 의료 현장에 접목하는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전화처방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문제가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까지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약사사회에선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갈등과 논란이 문제라면 향후 대책이나 한시적인 상황에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지 않겠나.

"나 또한 현재 전화처방과 조제를 받고 있는데, 한시적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제한적이나마 사회적인 흐름과 경향으로서, 전반적으로 평가와 분석을 해야 한다. 배송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현장 확인을 해보겠다."

▶경향성에 대한 부분에서 국민 편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제도를 정착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

"한시적인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한 거다.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니 이것을 평가하고 현실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나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부작용과 사고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업무범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한의계 내에서도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이 사업 유효성을 검증하는 의약한정협의체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

"전국 한의원 1만4000여곳 중 9000여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서 3400여곳이 실제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약 2만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23%가 월경통 질환이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평가를 해봐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첩약을 복용하고 유효성이 얼마나 있냐는 것인데 아직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의계는 첩약이 5000년 역사로 검증된 의학이라고 얘기한다. 다만 이것을 현대적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검증 중인 것이다."

▶약사-한약사 간 일반약 판매 업무범위와 관련해 법적 소송도 있고 제약사와의 갈등도 불거진 적이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관련 논의나 생각은?

"면허 범위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 약사는 약사에 맞게 조제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면 된다. 한약사 또한 자기 면허 범위에 맞게 조제, 판매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법상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게 문제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이 부분은 바로잡을 생각 있나?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의-정 관계와 정책 협의

▶의-정 관계가 이필수 의사협회장 당선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의료계와 갈등을 줄이고 대화로 풀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최근 이필수 회장이 복지부에 와서 강의를 했고, 복지부에서도 여러가지 질문을 했다. 이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라며 소통의지를 강조했다. 한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사실 의협하고는 의약분업 후 불편한 관계인 적도 있었지만 복지부에 직접 찾아와 강의를 하면서 소통하려는 게 감동적이었다. 정부도 의협에 가서 같이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씀드렸다. 서로 가는 길은 같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이 같다는 얘기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소통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우리는 의협과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와 소통할 생각이다."

▶국회에서 의료계 규제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단순한 소통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도 많다.

"다 고민스러운 일이다.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하다보니,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할 길이 있다. 결론적으로 올바르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갈등 없이, 무리없이 해내는 게 행정전문가의 역할이다. 어렵다."

▶정부가 상반기에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건의료 인력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의정협의체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어느 선까지 포함되나.

"포함은 해야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담느냐가 관건이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되고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맞출 생각이다. 서로 약속은 지키면서 해야 된다. 어떻게 할 지 의협 새 집행부와 논의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