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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리필제·대체조제 활성화·공적처방전 반대"
기사입력 : 22.05.02 1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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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신중 검토"사실상 반대…"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필요"
비대면 진료는 의료취약지·경증질환에 제한적 허용
원내약국 금지 법제화 반대…"재산권·직업자유 침해 등 문제"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규제특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공공심야약국은 국가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호영 후보자 생각이다.
비대면 진료 정책은 의료취약지와 경증질환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의약품 배달 정책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와 함께 전문가 단체 협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2일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원이,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활성화, 공적전자처방전, 원내약국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데다 자칫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정 후보자 반대 이유다.
정 후보자는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면 국민의 의약품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고 오남용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은 국민 구매 편의 제고, 약제비 경감, 제약산업 육성 등 장점이 있지만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의약단체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처방전 재사용은 일부 환자 편의성 제고와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약품 처방·복용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의료현장을 종합검토하고 의약계, 환자단체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대체조제 도입은 국민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제약산업 육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의사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어 활성화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공적전자처방전의 경우 민간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냐는 게 정 후보자 생각이다.
원내약국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개인 재산권 제한과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를 들어 반대했다.
정 후보자는 "환자 편의성 증진과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 표준화는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있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약계, 전문가,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원내약국 금지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의약분업제 운영을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법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형량 비교, 인접시설 개념의 불명확, 직업 수행의 자유, 과잉금지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화상 투약기 규제특례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고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찬성, 비대면 진료는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제한적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서정숙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현 상황과 비대면 진료의 합리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해 물었다.
서 의원은 "1대 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화상투약기는 개설된 약국에 개별 설치하기보다는 거대 산업자본에 의해 수십대가 1명의 고용 약사를 통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약사법을 비롯한 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산업자본에 보건의료정책이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상투약기 도입으로 보건의료체계가 훼손됐을 때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는 화상투약기를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는 "화상투약기는 실질적 기술 발전 여부, 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훼손 정도 등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소관 부처인 과기부와 추진상황을 공유·협의하면서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심각히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국가 지원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폈다.
그는 "정부는 올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국가차원의 제도 확립을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 환자에게 약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지역 별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중증 질병은 대면진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쓸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비대면 진료로 파생될 의약품 배달의 경우 제도 검토 방향에 맞춰 보건의료단체와 협의하며 구체적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는 상시적 건강관리,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대면 진료를 보완해야 한다"며 "중대 질병 진단·치료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아닌 대면진료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범위는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구체적 적용 범위는 의료계 논의가 필요하다"며 "약 배달 허용 여부, 허용범위, 배송료 문제 등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검토 방향에 맞춰 관련 단체와 협의해 구체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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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약국이라원내약국 개설은 자본가 약사의 사형선고!!원내약국 개설은 월세, 약뒷마진으로 자본수익이 빠져나가고 사실상 약사는 인건비만 추구할 수 있게된다. 다시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약사가 자본가의 위치에서 밀리게 되는것이다.
그렇다면 약사는 간호사나 별 차이없는 노동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고 자본적 이익은 의사,도매상등이 약값마진등을 통해 강탈하는 구조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원내약국이 도입되는 순간 약사들은 지체없이 분업을 파기해야 한다.분업 받아들인 이후 약사는 사회적 파워를 모두 잃어버렸다. 돈만 벌고 사는 것이 인생이아니다. 정신 좀 차려라!!22.05.03 10:43:460 수정 삭제 3 1 -
국 민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복지를 말해야지의사들의 이익을 들고 나오면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들은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22.05.03 09:46:590 수정 삭제 7 1 -
우파좌파는 나라의 기생충이다검수완박하는거 보니까 도저히 상종못할 집단이다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거다22.05.03 09:46:211 수정 삭제 3 5 -
오아시스mb의서비스산업발전 줄기차게부활시킬..게 뻔한 윤석렬인데
하는 모양새로 봐서는 약계가1순위..
돈있는 몇몇약사들 더큰자본에 잠식된다는 걸
왜 모르누...22.05.03 09:18:330 수정 삭제 1 2 -
ㅇㅇ교육부장관후보자 낙마했네요..낙마4인방중 이제 3명 남았습니다. 이제 화력이 좀더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의사들의 모범??으로 살아오신것 같은데 반드시 정의롭게
댓가를 치르시길 바랍니다.22.05.03 09:15:150 수정 삭제 8 1 -
의사를 왜 복지부 장�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 의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들만 아는 집단인데 ㅋㅋㅋ 이미 미국에서도 아시아인이 의사가 되려는 이유는 사람을 치료하는거랑은 아무 상관 없고 명성과 돈때문이고. 사람을 치료하는건 귀찮고 쓸때없은 by products 라고 하는데. 그런 아시안 의사를 복지부 장관 시키면 당연히 의사들만 좋은거 해주겠지. 간호사 약사 조산사 등등 얼마나 다양한 의료인력이 있는데 의사만 위하면 의료시스템 자체 붕괴안되겠냐???22.05.03 06:41:370 수정 삭제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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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야사람인가 정말단독] 정호영, 월세 2천만 원 받으면서....딸 "가정 곤란" ? 장학금
..
보수라면?ㅡ진정 화를 내야한다.
특혜 ,반칙으로 3%가 다 해쳐먹고 + 기회를 빼았아 가고 + 지들 아들,딸 피해를 줘도 지지한다?..(이래서 대구,경북 사람들에게 자꾸 물어 보고 싶은 것이다.)22.05.03 04:17:151 수정 삭제 9 1 -
ㅊㅊ이넘 보니 분업파기 고려해야겠다.분업파기 카드가 필요하다!!
개업의 절반이상 신용불량자 될텐데.. 어떻게 하나 보자!!22.05.03 02:56:000 수정 삭제 4 1 -
주병진닮음ㅇ22.05.02 23:24:30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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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손손의사대대손손의사지가의사고 아들과딸이 의사인 의사 몰빵 집인이 약사를 위해? 약사는 이제 죽었어 ㅋㅋㅋㅋㅋㅋㅋ22.05.02 23:21:060 수정 삭제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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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대표네 그냥ㅋㅋ이 양반아 니가와서 봐도 안웃기냐
먼 자식들 구린소문부터시작해서
의사들 챙기기만 오지게 챙기네
22.05.02 21:35:020 수정 삭제 9 0 -
ㅇㅇ추카!! 낙마 4인방에 들었네요!!물론 이 사람 낙마해도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겠지만...22.05.02 19:48:420 수정 삭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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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진짜..복지부 장관으로 나온거냐...아니면 의사협회 대표로 나온거냐...
그걸 뽑은 윤도 참....22.05.02 19:36:290 수정 삭제 13 1 -
ㅍㅎㅎ원내약국 개설은 선택분업 전초전이 되는거고공적 아닌 민간시스템이면 전자처방전 찬성한 약사회가 한치앞도 못 내다본 대박으로 웃긴 꼴이 되는거고.
약배송 민간사업과 맞물려 약품배송과 처방전 유통의 인간화가 진행되면 법인약국도?
성분명 외치며 약배송 비대면 한약사 막겠다던 최광훈은 어디 있는가?
책임질 건수가 점점 늘어나네
무대책 무대응 무대관 최광훈 때문에 약계는 점점 좌초하는 중22.05.02 18:36:421 수정 삭제 5 1 -
식물약사회최광훈집행부로 저 사안들이 감당이 될까?영 감당못할 것 같은데
이제껏도 한게 없는데 저 사안들 다 밀리면..
후아
이 식물약사회를 우짤꼬22.05.02 18:30:320 수정 삭제 4 1 -
단합소지가 있어원내약국 금지는 의약분업정신에 입각한것원내약국 금지를 반대 하는 것은 의약분업 훼손으로 더 국민건강권을 헤치는건데22.05.02 18:14:311 수정 삭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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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팔혼란 야기마라!좌빨 빨갱이 언론사22.05.02 17:13:592 수정 삭제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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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데일리팜은 이런 기사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약사-한약사간 분쟁이나 약사의 위기 같은게 오면 올수록 구독자수(?)가 증가해서 광고비 받기엔 더 좋은 조건이 되니까.
개업약사들이 망하는 거랑 데일리팜이랑도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자극성 기사나 쓰고 있지, 안그래?22.05.02 17:05:220 수정 삭제 4 3 -
경력경력이라곤 환자봤던게 전부인데장관을 시킨다
이건 아니다
복지부의 업무는 정말 다양하다
복지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오히려 잘할것이다22.05.02 16:51:050 수정 삭제 8 1 -
00범죄인이범죄인이 왈가왈부하노22.05.02 16:42:090 수정 삭제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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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하자감옥가야 할 사람이 장관한다고?자식놈들 의대 입학도 취소해야지22.05.02 16:27:150 수정 삭제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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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넌 안된다. 청문회 탈락 할 거야....윤 석 열 친구라고 해도 힘들지 않을까???? 의사 잖아..........
복지부 장관은 의사가 굳이 해야 할까????
화상 투약기 안 될 것 같은데............ 업자는 어디로 ........... 이제 그만해라. 업자야.... 끝났다.22.05.02 15:51:080 수정 삭제 8 2 -
ㅋㄱㄴ비대면 약배달 한약사 못 막으면 책임져야지최광훈회장22.05.02 14:42:350 수정 삭제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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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답안지를 보여 주시나요?화상투약기는 끝났고,
비대면 진료는 이직 세모고,
전자처방전 공적화는 사적으로 가겟고....
또 뭐가 잇나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집행부가 한결 숨통이 트이겟네요
뭐에 집중할런지 작전을 짜세요~~
근데....22.05.02 14:05:540 수정 삭제 5 2 -
천생의사내껀 줄수없다편의성, 안전성 강조하면서 내 단체의 밥그릇은 건들면 안되지만 대신에 다른 밥그릇을 부숴서 나눠줄게.하네22.05.02 13:54:260 수정 삭제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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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해서공적전자처방전을 왜 민간기업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인지??차라리 공적이라는 말을 빼든지.22.05.02 13:49:560 수정 삭제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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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오만,편견이군이런 사람이 장관되면 되나이런 편견을 가진자가 복지부 장관이 돼선 안된다고본다
복지부산하에는 각종 자격자가 특히나 많다
그런데 이렇게 오만,편견으로 차있는 사람이 우려된다22.05.02 13:49:170 수정 삭제 17 1 -
왔다리갔다리우리나라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가 어디인가요?섬마을이나 병의원이 없는 시골 면단위 지역인가?
아니면, 빅5가 있는 서울외에는 모두 의료 사각지대인가?
아니면, 여드름치료제 발모제가 필요한 환자가 의료사각 지대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결정될지가 닥터나우 등 비대면 플랫폼 진출 희망 기업들의 운명을 바꿔 놓겠군22.05.02 13:42:590 수정 삭제 8 0 -
네티즌낙마어차피 낙마할 사람인데 의견이 중요한가?22.05.02 13:35:310 수정 삭제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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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최광훈회장은 도대체 뭘하고?국민의 힘쪽 임원들로 꽉 들어찬 집행부 만들고
정면으로 민주당은 배제하더니
최광훈회장 뭐하고 있길래 상황이 계속 위기로 몰립니까?
아무 것도 안하고 그저 비대위 만들었다는 생색만 내고 있습니까?
무능도 무사안일도 정도가 지나치십니다 그려22.05.02 13:14:570 수정 삭제 7 0 -
????복지부장관이신지 의협회장이신지완벽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방식22.05.02 12:54:062 수정 삭제 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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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한의사 한약사들의 면허범위외 약품 취급은 어떻게 할지?궁금하다.
지금 한의원, 하냑사개설약국에서 팔리는 일반의약품은 어떤 의견을 가질까?22.05.02 12:40:210 수정 삭제 2 2 -
에구구그와중에 공공심야약국 찬성한다는거보면더도말고 딱 지금 체제가 좋은 의사마인드
의사영역에 문제만 안생기면 약사 쪼끔 챙겨주는건 큰 상관없다??22.05.02 12:31:482 수정 삭제 5 1 -
ㅋㅋㅋ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의사협회장 후보 청문회네.의사을 위한, 의사에 의한, 의사의 보건복지부가 되겠네.22.05.02 12:27:300 수정 삭제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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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좀 어떻게해라아니 뭔 주기적으로 같은약을 회사만바꿔
좀 적당히 할생각을해야지22.05.02 12:23:390 수정 삭제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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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정호영 리필제·대체조제 활성화·공적처방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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