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로 기존 병의원 인프라가 붕괴하지 않으려면 ‘1차의료기관-재진’ 조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반면, 약국은 약 배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호벽이 없어 선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오후 서울시약사회는 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진료의 국내외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이날 한진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김치원 서울와이즈요양병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비대면진료 쟁점과 전망을 제시했다.

권영희 시약사회장은 “외부 환경의 흐름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시대적 환경과 조건을 올바로 인식할 때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며 강연 취지를 설명했다.


카카오벤처스에서 라이프사이언스부문 헬스테크런처를 맡고 있는 김치원 원장은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비대면진료 도입이 더 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보건의료체계의 환경적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해외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은 옳지 않다. 가령 유럽과 일본은 주치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있거나, 문화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동일한 의사를 만나는 방식을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선택하는 것이라 의료쇼핑 우려도 적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또 김 원장은 “미국도 일부 보험엔 주치의가 의무화돼 있고, 대다수 주치의가 없는 경우들도 보험사가 원칙과 지침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의료전달 체계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의료전달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대면진료가 잘못 들어오면 보건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존 의료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기 위해선 1차의료기관과 재진 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다 같은 의사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콜센터식의 비대면의원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들이 무너지고, 결국 환자들은 의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대학병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득권의 목소리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병의원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세부 조건들은 논의되고 있는 반면 약 배달 허용에 따라 약국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1차 의료기관과 재진으로만 한정해도 기존 의료체계 붕괴는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약국은 쉽지 않다. 약 배송을 허용하는데 집 근처에서만 해야 한다는 명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면서 “정부가 약 배송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약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국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밀어붙일지 의문이다”라고 예상했다.

다만 약사회는 약 배달에 따른 약국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플랜B를 선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약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비대면진료 모델이 있다면 손을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존 의료질서를 지켜가는 데 그나마 나은 회사가 있다면 선도적으로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로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을 반경 2km로 제한하는 업체를 언급하며 기존 질서에 영향을 덜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이대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면 EMR 회사들이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고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의 사업 진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현재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가 실무적으로 분리돼있어서 번거로움이 있다. EMR에서 자동화되면 이중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웬만한 플랫폼들보다 EMR 회사가 경쟁에서 유리하다. 가령 똑닥의 경우 EMR 회사 투자를 받으면서 독점적인 계약이 돼있다. 이 같은 회사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원장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비대면진료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 의료영리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슈로 묶여 국내에선 거부감이 크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