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약사회는 '거부' 복지부장관은 '협의 중'...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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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거부' 복지부장관은 '협의 중'...진실은?

김지은
2023-04-24 17:15:47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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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발언에 약사회 "어떤 협의도 없었다" 선 그어
2월 박민수 차관 발언 이후 약사회 ‘협의 거부’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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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쪽에서는 논의를 거부, 중단하고 있다는데 다른 한쪽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 약사회와 협의 중이라고 발언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법제화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단계가 완화되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것이 입법권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커뮤니티케어 등 시범사업이 많았다. 그렇게 몰아갈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은 국민의힘 이외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잘 조율 해 감염병 단계 완화 전까지 법제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크게 3가지를 걱정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배달전문약국으로 인한 지역 약국 피해 등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약사회, 약국 약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발언 중 주목되는 점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 약사회, 약국 약사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약사회는 지난 2월 박민수 차관이 언론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방향성을 언급한 이후 복지부와의 공식적 논의와 협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회장은 박 차관의 발언과 관련, 비대면 진료와 관련 정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었다. 당시 약정협의체 재가동을 예정했지만, 박 차관의 입장 표명에 따른 긴장 무드를 이어가겠다는 강경 입장을 피력했던 것이다.

최 회장은 당시 “정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해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이 지켜지는 기조 하에서 정부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약사회에서는 현재까지도 비대면 진료 관련 복지부와 공식 협의는 없다며 거부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조 장관의 약사회와 협의 중이라는 발언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약사회도 조 장관의 발언이 있은 직후 그 진위 여부와 의미 등의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2월 이후 정부와의 협의 거부 기조는 그대로이고, 복지부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조 장관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