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D-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에 플랫폼 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국민 불편'을 내세운 플랫폼 업계의 주장이 끝내 공허한 메아리로 공중에 흩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플랫폼 업계가 믿은 구석은 국민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86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3661만건이 테스트 베드가 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니즈와 만족도, 부작용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됐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도, 약사도 원한다" 반격나섰던 원산협…그러나= 3661만건의 사용실적이 플랫폼 업계에는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고 상시화 해야 한다는 증거로써는 충분한 효력을 발휘했다.



때문에 닥터나우는 1000만원의 지원금까지 내걸면서 심야약국 모집에 나섰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24시간 언제든 약이 필요한 환자가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그들의 안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진중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상황이 반전됐다. 플랫폼 이용자의 99%가 초진인 상황에서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곧 사형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컨슈머워치, 스타트업 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육아 중인 부모, 워킹맘, 직장인에게 아플 때 든든한 힘이 되어줬던 비대면 진료. 1379만명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기득권에 의해 갑자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중심이 아닌 재진중심으로, 우리는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 아픈 상황에서도 병원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나섰고 11만명이 여기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를 지킨다는 '지켜줘 챌린지'도 진행됐다. 지켜줘 챌린지의 스타트를 끊은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쏘카 대표)은 "어떤 상황에서든 아프면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속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혁신 기업이 감염 사태 종료를 이유로 살아남지 못한다면 미래에 닥칠 또 다른 감염병 위기를 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고들 인식하거나 주장하지만 결코 진실이 아니다. 비대면 진료를 누구보다 찬성하고 지지하는 약사들이 곳곳에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달을 지지하는 200여명의 약사 탄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실을 방문해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호소했다.

2021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며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약속과 시범사업안은 정면 충돌하는 안이라는 주장이다.



여전히 플랫폼 업계는 시범사업 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여일 만에 불편사례 860건 이상이 접수됐다"며 "거리·시간적 상황으로 병원 방문 곤란을 경험한 사례가 25.7%로 가장 많았으며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불편 사례 21.3%, 소아청소년과 이용 불편 사례 15.3% 순이었다"며 "1400만명의 국민이 이용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그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정부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정부안은 종전 시범사업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플랫폼의 설 곳이 확대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29일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복지부는 초진 허용 대상을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에서 확대해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로 확대하고 초·재진 대상 등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도기간 중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의·약사, 플랫폼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비대면 진료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제한 일수인 90일을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지침 위반 사례이며, 특히 비급여약이 오남용되는 문제에 대해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 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비스 지속하지만 '수익모델' 고민하는 플랫폼들= 플랫폼 업계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먼저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를 중단할지, 혹은 이어나갈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미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8개 업체와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α개 업체를 포함하면 3곳 가운데 1곳이 백기를 든 상황이다.

8개 업체 가운데 일부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는 종료하지만 다른 서비스로 눈을 돌려 관련한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곳도 있다.

체킷은 질 미생물 검사와 유산균 추천, 의사의 진료 없는 비대면 STD 및 성병검사 키트 등은 지속적으로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바로필 역시 일정 기간 리뉴얼을 거쳐 영양제 퍼스널 쇼퍼로써의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듭도 비대면 성형 상담이나 병원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력 서비스를 전환했으며 홀드 역시 탈모성지 찾기·예약 서비스를 9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앱에서 후순위로 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 이사는 "1회 이상 방문했던 의료기관에 한해, 30일 이내에, 동일질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다 보니 99%가 초진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1% 유저만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진료는 1%라도 허용됐지만 약 배송은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닥터나우 역시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후순위로 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현재 3분 이내 의학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주력한다는 것.

문제는 비대면 진료·플랫폼들이 수익모델을 어디서 찾느냐는 부분이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던 똑닥은 결국 유료화를 선언했다. 유료화로 전환하는 서비스는 '병원 접수·예약'이지만 똑닥의 유료화 전환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똑닥은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신사업 확장 등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적자가 심화됐고, 최소한의 서비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분 유료화 전환을 결정하게 됐다"며 "멤버십은 가장 어려운 선택지였지만 똑닥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들면서 멤버십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 모두에게 가장 부담이 되지 않을 금액과 조건을 고민했고, 현재 월 1000원 무제한 접수·예약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라는 기대와 관심이 투자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법제화되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이 업계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일 경우 더 이상의 투자 등도 기대하기 쉽지 않아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약 배달의 경우 수익모델을 찾기 어려운 분야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수익모델을 찾고 앱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똑닥과 유사한 병의원 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구독'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과금을 부과하는 수익 창출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 뿐만 아니라 법률, 세무, 모빌리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역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다. 이미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는 사형선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나 해외진출 등도 염두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