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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입법, 민간 배제 공공 플랫폼 필요성 급부상
    기사입력 : 23.08.29 05: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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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친추가
    "의료영리화·환자 종속 우려 짙어"

    민주당, 정부에 공공 플랫폼 촉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공공 플랫폼' 제도화 규정을 신설하는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는 곧 민간 플랫폼에 대한 법제화 자체를 불허하거나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를 염두한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시 눈여겨봐야 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8일 복지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단계에서 공공 플랫폼 조항을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플랫폼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비대면진료가 자칫 민간 플랫폼에 의해 의료민영화로 흘러갈 수 있는 문제를 막는 장치로 평가된다.

    민간 자본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직접 공권력을 활용한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진료·조제 매개체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 플랫폼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민주당 복지위원들도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시범사업 단계에서 민간 플랫폼을 통해 탈모치료제나 여성 호르몬제 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약물을 다량 처방받는 부작용이 대두된 게 민주당 의원들이 공공 플랫폼 필요성에 힘을 싣는 배경이 됐다.

    기본적으로 민간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훗날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수퍼 앱'으로 성장했을 때 환자·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는 의료 민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저변에 깔려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24일 열렸던 제1법안소위원회에서도 복수 심사위원들이 공공 플랫폼 관련 법제화 규정에 대해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공 플랫폼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자체를 법도 없이 진행 한 것도 복지부"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도 "의약품 오남용, 처방전 위조, 비대면 남용 의사, 수가 등 우려들이 있고, 이게 모여드는 지점이 플랫폼"이라며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부가 이런 문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결국 플랫폼을 장악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공적 영역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를 통해 우려되는 문제를 어떻게 장악해 가겠다, 문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혜숙 의원은 민간 플랫폼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이 없어도 의료기관과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충분히 제도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비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섬·벽지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감염병 환자는 플랫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플랫폼을 통해야만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플랫폼 사업을 키우기 위한 복지부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외 의원도 민간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 때문에 불법의료행위나 부당청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 해외 사례도 그런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결국 다음번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심사 폭풍의 눈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과 공공 플랫폼 규정 도입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장악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머리 위에 서는 전도 현상을 막아야 할 필요성에 다수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면서 "민간 플랫폼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공 플랫폼 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완성하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작용 우려가 크고 문제가 많은 민간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민간 플랫폼이 덩치를 키웠고, 팬데믹 종료 후 사후 법제화를 하려니 민간과 공공 플랫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민간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어떻게 법제화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지 입법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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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아는척
      아는척하는 아랫글ㅋㅋ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운영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보건복지부가 주체이되 약사회로 위탁 운영하게 되면 공공플랫폼이 되는것이고.
      이미 PPDS를 경험하면서 구축한 시스템, 소스코드, 인프라 등이 약사회에 있기에 그 매뉴얼대로 하나 더 만든뒤 그걸 공공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운영하면 되는거다.
      어떻게 프로그램 돌아가는지는 아냐? 아는척하는거 참 가소로워서ㅋㅋㅋ
      23.08.29 19:20:47
      0 수정 삭제 9 0
    • ㅇㅇ
      왜 공공플렛폼을 고집하냐
      처방전 나눠먹기가 안되니?
      23.08.29 12:40:10
      0 수정 삭제 0 3
    • 어리석기는
      잘됐다고? 나 원.. 민간플랫폼 배제라쟎아
      공공은 민간플랫폼 배제라는 거지.
      한참 헛짚은 민간플랫폼 연동이 아니라.
      약사회 플랫폼도 공공이 아닌 민간플랫폼인거고.
      뭘 좀 제대로 알고나 얘기해라.
      23.08.29 09:17:16
      0 수정 삭제 11 20
    • 잘됐다
      잘됐다
      PPDS에 조금만 수정을 가하면 금방 공공플랫폼으로 변형시킬수있다.
      시류가 이렇게 되었으니 PPDS를 공공플랫폼으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주도권을 굳건히 해야한다!
      23.08.29 08:04:44
      0 수정 삭제 24 13
    • 시골약사
      공적전자처방전 주장하던 약사회가 민간플랫폼 연동이나 하고 있으니
      딴짓거리나 안했으면 명분이라도 살텐데ㅉ
      명분도 실리도 약사체면도 다 깎아먹은
      창피한 약사회로세
      23.08.29 07:52:49
      0 수정 삭제 1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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