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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수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안전상비의약품 스마트 자판기’ 실증특례 논의가 최근 다시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약 2~3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안전상비약 무인 판매 허용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계가 의료취약지 설치 필요성과 기술 고도화 등을 앞세워 실증특례 추진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 ‘규제합리화위원회 5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스마트 자판기 실증특례 안건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해당 안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이후 약 2~3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회의에는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업체인 도시공유플랫폼, 법률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안건은 안전상비의약품을 무인 스마트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해당 업체는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을 기반으로 생체인증과 원격 제어 시스템 등을 접목한 스마트 자판기 모델을 제안하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바 있다.당시에도 약사사회는 화상투약기 허용 이후 의약품 무인판매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논의가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보류 상태로 남아 있었다.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실증특례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측이 “5년 째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만큼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증특례 추진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업체 측은 기존 방안 외에도 약국과 편의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 중심 설치 방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논의가 중단된 지난 기간 동안 생체인증 기술과 제어 기술 등을 추가로 보완했다며 기술 안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약품 판매는 대면 복약지도와 안전관리 체계가 전제돼야 하며 무인판매 확대는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논리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회의 과정에서는 실증특례 진행 여부를 두고 참석자 간 격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회의 막판에는 거수 방식으로 특례 진행 여부를 결정하려는 분위기까지 갔지만 찬반 논쟁이 장시간 이어졌다”며 “결국 산업통상부 측이 다음 전문위원회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부 측은 이르면 한 달, 길게는 석 달 안에 6차 전문위원회를 다시 열고 최종적으로 실증특례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업계 안팎에서는 산업통상부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 긍정적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도 일부 참석자는 실증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보건복지부와 약사사회의 반대가 여전히 강한 데다 의약품 무인판매 허용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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