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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서울 잠실역 역사 내 중고서점이 있던 공간에 의원과 200~3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결합된 형태의 대형 점포 입점이 추진되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특히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서울 주요 역세권에서 병·의원과 약국 입점, 의약품 유통을 함께 사업 모델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는 단순 창고형약국 문제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약국 시장 진출 방식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31일 약사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역 역사 내 기존 중고서점이 운영되던 공간에서 최근 내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공간에는 의원과 함께 약 200~300평 규모 창고형약국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점포와 인접해 있던 자리에서 영업 중이던 약국은 이번 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약사회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이날 인근 회원 약국들과 긴급 반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약국 개설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사업 구조 자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대형 창고형 약국이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의원과 약국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며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제도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역세권 중심 의원·약국 입점 사업…"서울 5곳 이상 운영“구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점포를 최근 낙찰받은 업체는 지하철 역사와 역세권 상가를 중심으로 병·의원과 약국 입점 및 임대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곳이다.약사회는 해당 업체가 잠실역뿐만 아니라 강남역, 학동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역세권 5곳 이상에서 이미 의원과 약국이 결합된 형태의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최근 해당 업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직후 해당 업체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지역 약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의원과 약국 입점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약품 유통까지 사업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사업계획에는 의약품 유통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과 약국을 전전대 형태로 입점시키는 구조에 의약품 유통까지 결합될 경우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시각이다.최 회장은 "의원과 약국을 함께 입점시키고 의약품 유통까지 결합되는 구조라면 이해충돌이나 담합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현행 법령으로 관리가 어렵다면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업 구조를 보면 사실상 법인약국을 우회하는 형태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며 "지역 약사회 차원을 넘어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현재 현장 확인과 자료 수집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개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관련 법령 위반 여부와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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