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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정부가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약가우대 방안을 내놨지만, 제약업계에선 여전히 냉담한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국가별 원료의약품 등록(DMF) 현황에서 국산 DMF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오히려 최근 5년간 반기별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9일까지 신규 DMF는 총 434건이다. 이 가운데 등록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는 22건에 그친다. 의약품 합성에 필요한 출발물질부터 중간물질, 최종 API까지 전 공정을 국내에서 진행한 순수 국산 원료의약품만을 집계한 결과다.작년 상반기 22건, 작년 하반기 21건과 유사한 수치다. 2021년 상반기 이후 최근 5년간 반기별 평균 28.3건과 비교하면 오히려 6건가량 감소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료 자급화 목소리가 높았던 2021년 상‧하반기 각 41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출발물질이나 중간물질, 최종 API 중 어느 한 단계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일부 국산 DMF 사례로 범위를 넓혀도 감소세는 뚜렷하다. 올해 상반기 일부 국산 DMF 건수는 29건으로, 전년동기 34건 대비 5건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반기별 평균인 36.6건 대비 6건가량 적다.복지부가 올해 초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에 ‘최대 10년’간 약가를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예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약가제도 개편안에서 원료 자급화를 위해 정책적 우대가 필요한 약제에 획기적인 수준의 약가 우대를 예고했다. 제네릭 약가가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원료를 직접 생산한 수급안정 의약품과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직접 생산한 항생주사제와 소아의약품에는 68%에 해당하는 약가 우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기존에는 신규등재 약제만 해당했지만, 개편안에선 기등재 약제까지 소급적용키로 했다. 우대 기간은 원료 직접 생산과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모두 기본 10년에 추가로 적용 요건을 충족하며 3개사 이하 공급 시 약가 우대를 지속한다고 예고했다.최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약가우대를 부여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평가다. 제약업계에선 국산 원료와 중국‧인도산 원료간 압도적인 제조 원가 차이를 정부의 약가 가산 폭이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중국‧인도산 원료의약품 등록은 올해 상반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상반기 중국‧인도산 DMF는 434건 중 381건으로 전체의 88%에 달한다. 작년 상반기 90%에 이어 최근 5년 중 두 번째로 높다. 중국‧인도산 DMF는 2022년까지 60% 내외로 유지됐으나 2023년 70%를 돌파했고, 지난해 상반기엔 80%마저 넘어섰다.이 과정에서 원료 공급 다양성은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국‧일본을 제외한 북미‧유럽‧일본 등 기타 국가로부터의 원료의약품 수급 비중은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30%를 웃돌았으나, 꾸준히 감소해 올해 상반기 7%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건비와 원부자재 수급 비용, 환경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국산 원료의 생산 단가는 중국‧인도산과 비교해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정부가 제시한 약간의 약가 가산만으로는 제약사들이 중국‧인도산 원료의약품 공급망을 바꿀 경제적 유인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에서는 출발물질이나 중간체의 국적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현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산화해야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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