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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사용 기준·비만주사제 급여 가능성 검토 착수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허가 이후 의료계 협의를 거쳐 관련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위고비, 마운자로 등 고도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해서는 가능한지 여부를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끝마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 전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인공임신중지약과 고도비만 치료 주사제 건보급여에 대해 하반기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인공임신중지약 미프진의 국내 도입과 대중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급여 적용에 대한 행정 단면을 드러낸 셈이다.일단 미프진의 경우 복지부는 관련 법률 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완료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해 의료진과 소통할 방침이다.정은경 장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임신중지약 관련 낙태에 관한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었고 개선 입법을 하란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입법이 미비한데 대해 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 등 필요한 부분을 국회와 논의하며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내 도입할 경우 안전 사용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이)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임상진료 지침 등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중증 비만 치료제 건보급여와 관련해 정 장관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선순위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건보 보장성 강화라고 분명히 했다.정 장관은 "요구가 많은 고도비만 치료제 급여도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시급한 희귀·난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이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건강 문제로 탈모나 고도 비만 등의 급여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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