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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보건단체 2천여명 결의대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부추기는 비대면 진료·약 배송 확대 중단하라!""대면진료 일차의료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라!"약사와 약대생,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확대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13일 청와대 앞 결의대회에는 약사와 가족, 약대생, 보건의료단체 관계자 20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특히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이 연대해 당초 신고인원인 400명 대비 5배에 달하는 인원이 한 데 모였다.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거동이 어려운 사람, 고령자와 장애인, 의료취약지역 주민들, 사회에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이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기 보다 영리 플랫폼 기업의 사업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정부부처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이 플랫폼이 환자를 모으고,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배열하고, 플랫폼이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처방과 더 많은 거래가 플랫폼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고착되면 의료 상업화는 불가피한 문제"라고 우려했다.특히 그는 플랫폼들이 사회에 남긴 탈모약·여드름약 30초 처방 경쟁, 의료기관·약국 줄 세우기, 광고를 통한 경쟁 등의 문제도 진단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장이 아닌 대면진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설계돼야 하며, 영리 플랫폼 모델 중심이 아닌 공적 플랫폼 위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의약품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의 대상으로 만들고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거래하는 것이 혁신의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플랫폼 의료 확대말고 일차의료 강화하라', '의료데이터 상품화말고 정보주권 보장하라', '대면진료 본인확인 비대면은 무방비다', '의료이용 폭증하면 건보재정 바닥난다', '공공의료 강화하라 의료민영화 절대반대',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건강보험 위험하다', '명의도용 의료쇼핑 건보재정 줄줄샌다', '편의보다 안전먼저 기업보다 국민먼저' 등 구호를 제창했다.비대면 진료 약 배송 반대에 대한 연대 단체의 현장 발언도 잇따랐다.전경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는 "건강은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하는 상품도, 의약품은 문 앞에 도착하면 끝나는 배송상품도 아니다"라며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를 공적으로 책임지고, 지역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갈했다.또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시민의 건강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며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가치는 누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공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체계를 먼저 만들 것을 촉구했다.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약을 더 쉽게 소비하는 사회가 아닌, 불필요한 약을 먹지 않을 권리와 전문가의 책임있는 설명을 듣고 안전하게 사용할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조 부대표는 "국민은 내 처방이 상업적 경쟁에 휘둘리지 않기를, 내 건강정보가 기업의 자산이 되지 않기를,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쓰이기를, 안전한 진료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원한다"며 "편리함은 안전 위에 설 수 없고, 혁신은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이름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인도주의실천의사회 전진한 정책국장은 의사의 입장에서 느끼는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공공의료 구축의 필요성을 주창해 공감을 얻었다.연평도에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한 전 국장은 "경증환자가 약을 못 받는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 문제는 손가락이 잘린 환자, 교통사고가 난 환자, 뇌출혈이 의심되는 환자들이었다. 닥터헬기는 부족하고 응급이송이 잘 안돼 제가 있는 1년 동안에도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고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섬에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며 "정작 응급의료 예산은 늘리지 않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을 확대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그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플랫폼들이 의료진에게 진료시간을 줄이라고 강요하고, 더 많은 환자를 보게 하고, 과다처방 약물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가 이런 길을 따라가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전진한 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약 배송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유럽 국가들은 환자가 24시간 365일 언제든 공공상담센터에 전화를 해 자가처치 방법을 안내해 주거나, 화상진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하면 구급차를 보내주는 등 사회적 돌봄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 역시 플랫폼이 지배하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환자들이 불안에 떨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병원을 설립하고 공공 상담서비스, 의사와 약사의 방문진료와 지역사회 찾아가는 돌봄을 확대하라"며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자"고 당부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 부위원장도 의료민영화에 대한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강 부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화는 영리 플랫폼 기업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의료과정 전반을 지배해 영리 기업 수익추구와 결합, 과다진료와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정책을 공공플랫폼 전환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하길 바라며, 영리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지방 의료취약자와 고령층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철회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도 이어졌다.김태수 약준모 정책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영리 플랫폼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치려는 정부의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강행되는 졸속 행정은 진료부터 처방, 조제, 약 배송에 이르는 의료의 전 과정을 영리 중개 플랫폼에 통째로 넘겨주려는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의 완성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의약품은 단순한 편의 물품이나 소비재가 아니며, 정확한 대면 복약지도와 안전성 확인 절차가 생략된 약 배송은 부작용시 즉각적인 피드백을 어렵게 만들고 약물 오남용과 중독을 부추겨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는 것.그는 "배달앱과 택시앱이 보여준 독과점 폐해처럼 영리 플랫폼이 의료시장을 장악하는 순간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대 영리 플랫폼의 배를 불리기 위한 가짜 대안이 아닌 도서·벽지 주민과 야간·주말 의료 공백을 메울 진짜 대안을 마련하라"며 "투쟁으로 플랫폼의 의료 침탈을 막아내고 공공의료 체계를 끝까지 수호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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