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강남스카이어학원

크레소티

셀로맥스사이언스

간판만 떼면 끝?…명칭 규제로 창고형약국 잡을 수 있나

의약품의 과다 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며 논란을 빚은 대형 ‘창고형·도매형 약국’의 과도한 상업적 마케팅을 제어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이 영업 행태나 유통 구조 등을 직접 손보는 것이 아닌 ‘간판·명칭’에 국한된 규제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아울러 기존에 유사 명칭을 써온 약국들의 행정적 혼선 방지와 향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 세부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약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이번 법 개정으로 약사법 제24조 제1항 제5호가 신설되면서,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도매상 오인 표시나 특정 질병·의약품 전문 취급 암시 표시 등도 법률 조항으로 상향 규정됐다.이에 따라 현재 ‘도매’, ‘창고형’, ‘할인’ 등 과소비나 유통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를 상호나 간판에 사용 중인 기존 약국들은 간판 및 명칭 교체가 불가피하다. 다만 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었다. 기존에 금지 대상 명칭을 사용해 온 약국 개설자에게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즉, 공포 후 시행까지의 준비기간(3개월)과 유예기간(6개월)을 합쳐 약 9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다.기존 약국 개설자들은 복지부가 마련할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안의 구체적인 금지 단어와 예시를 확인한 뒤, 관할 보건소(지자체) 안내에 따라 기한 내에 약국 명칭 변경 등록 및 간판 정비를 마쳐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즉 기존 00도매당약국 등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약국 명칭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간판’만 바꾸면 그만?…운영 형태 못 막는 ‘반쪽짜리 규제’ 지적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창고형 약국’ 문제를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가장 큰 맹점은 이번 규제가 약국의 ‘실질적 운영 방식(난매·사입가 이하 판매, 대량 유통 유도 등)’이 아닌 ‘외부 표기·명칭’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창고형 약국들이 간판에서 ‘창고’, ‘도매’ 등의 직관적인 문구만 뺀 채 ‘○○약국’으로 상호를 바꾸고, 매장 내부 구조(벌크 진열, 쇼핑카트 배치)나 SNS·온라인을 통한 초저가 대량구매 유도 마케팅을 지속할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핵심은 ‘간판 글자’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가격 파괴와 대량 판매 방식"이라며 "간판만 일반 약국처럼 바꾸고 내부에서 똑같이 공산품 다루듯 약을 쇼핑하는 영업을 이어간다면 간판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공은 복지부로…‘복지부령’ 기준 얼마나 촘촘히 짤까아울러 세부 규정을 담게 될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에는 ‘과다 소비 유도 및 남용 우려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로 위임돼 있어, 하위법령에서 금지 대상 명칭의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쟁점은 명확성과 규제의 포괄성 사이다.단순히 ‘창고’, ‘도매’, ‘마트’, ‘할인’ 등 직관적인 단어만 나열할 경우, 신조어나 유사 변형 문구를 활용한 규제 회피를 막기 어렵다.반대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 약국의 정상적인 옥외광고나 명칭 선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따라서 복지부령에는 금지 단어의 단순 예시를 넘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이나 박리다매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구의 유형화와 명확한 판단 기준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일선 약국 개설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의 원래 취지인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건전한 약사 서비스 중심 환경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칭 규제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유통 질서 왜곡 행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 명칭 규제에 대해 "소비자 오인성에 대한 구체적 요건도 없이 객관적 근거 제시가 가능한 용어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 시장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개별 사업자의 정당한 가격 경쟁 능력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팜리크루트

뉴스

issue1비대면 약 배송

종합 더보기 1/3

issue2약가 개편

중외제약

한국피엠지제약

약국 Q&A

나는 기자다

피타+에제 저용량 11개사 경쟁...동아ST도 출격 대기

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70년 한국백신, 100년 향한 승부수는 CDMO·자체백신

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헤일리온, '정밀영양·데이터·CSR' 컨슈머 패러다임 선도

지분 투자와 저리 대출…국민성장펀드의 바이오 투자 전략

공모주도 반품이 된다?…IPO 풋백옵션의 투자자 안전장치

같은 유증 다른 평가...바이오, 자금조달에 숨은 호재·악재

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JW중외, 첫 자체 신약 성과 초읽기…통풍치료제서 판가름

멈춰 선 ‘약 배송 협의체’…국회 입법도 가시밭길 예고

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건선 신약 속속 등장…표준치료 흐름 재편 예고

항체약물접합체, 주요 고형암 표준치료요법 정복

왜 지금 회장 승진인가…오너 2·3세 전면 배치 이유

자사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제약사들의 전략적 한수

JW그룹 전문경영인 보직 순환 정착 '시너지 극대화'

'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의료취약지 해법으로 부상한 '약 배송'…약-정, 갈등 국면

특집·기획

인물·연재

신풍제약

훼스탈

팜TV

베스트 CF

아로나민 씨플러스
겔포스 M

팜아카데미

경옥고

위드팜

팜스타클럽

이달의 약국 신제품(8월호)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알림·공표

약국e몰

· 바로팜

· 편한가

· 플랫팜

셀메드

토막뉴스

Dailypharm Korea

증권사 제공 뉴스

일양약품

오늘의 TOP 10

일반약 매출 Top 100
2026.08

순위

상품명

횟수
1

타이레놀정500mg 10정

22,076
2

까스활명수큐액

10,941
3

탁센 연질캡슐 10캡슐

9,683
4

텐텐츄정 10정

9,388
5

판콜에스내복액

6,773

DP자료실

플러스엑스팜

모두의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