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수가협상 브리핑
• "약국 환산지수 2.8% 오를 때 행위료 0.5% 증가"
• 쪼그라든 추가소요재정 "목표 보다 실제 진료비 많아"
• "의원 1.6% 인상률 합리적 수치...상대가치 연계는 지속"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작년 약국 환산지수(수가)가 2.8% 인상됐지만, 정작 행위료 수입은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약국 수가 인상률이 3.7%로 역대 최고를 달성한 데에는 환자수 감소 등 약국의 경영난이 반영됐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10일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쉽지 않았던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전년 대비 줄어든 추가소요재정(1조2058억원)과 상대가치 연계 강화로 인해 올해 수가협상은 여느 때보다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의원 유형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김남훈 이사는 “올해 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이 커서 협상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의원 유형이 결렬된 이유도 마찬가지로 수가인상 폭에 대한 인식차이가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재정소위에서 제시한 밴드를 중심으로 유형별 순위와 격차를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고, 의원 유형 1.6% 인상은 합리적 수치였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밴드 인상률이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는 5개 의약단체 중 4위였다.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 인상률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약국은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등의 이유로 동네 약국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높은 인상률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작년 환산지수 인상률 2.8%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0.5%에 불과헀다. 다른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동네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출모형 추가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목표치를 넘어서며 밴드 인상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SGR, 개선 SGR, GDP, MEI, GDP-MEI모형에 새로운 BAP 모형까지 추가해 밴드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이사는 “목표 진료비보다 실제 진료비가 더 높아 SGR 모형의 결과 값이 전년 양수에서 올해 음수로 전환됐다. 거시 지표인 GDP와 MEI도 전년보다 낮게 산출됐다”며 “건보재정도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가밴드가 공급자의 요구와 격차가 컸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상대가치 연계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단도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상대가치 연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 이사는 “작년 의원, 병원에서 추진했고 올해는 치과와 한의까지 확대 적용했다. 일률적인 환산지수 인상은 과보상과 저보상 행위의 수가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재정운영위에서 결의한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곧 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는 “복지부 관련 부서와 의약단체 간 부대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조만간 건정심 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단 수가협상에 6차례나 참여한 김 이사는 임기 마지막 협상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의대정원 문제 등으로 녹록치 않았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재정소위가 균형을 잡아준 덕분에 잘 마무리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