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밴드...수가협상, 병·의원 울고 약국 웃었다

• 장기처방·품절약 등 경영난 배려...상대가치연계 제외도 영향
• 밴드 75~80% 차지하는 병원·의원 하락 반사이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수가협상은 전년 대비 줄어든 추가소요재정(이하 밴드)으로 여느 때보다 치열한 협상이 진행됐다.

전년보다 1890억원(상대가치 연계 포함)이 줄어든 1조2058억원을 병원과 의원, 약국, 치과, 한의협 등 5개 유형이 나눠 갖는 싸움이었다.

결과적으로 병원·의원 유형은 실망스런 결과를, 약국은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이 약국의 장기처방, 잦은 약가인하, 품절약 등 경영난을 끈질지게 요구한 결과다. 동시에 병원·의원 유형의 협상 난항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기도 했다.

전체 밴드에서 약 75~80%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과 의원 유형이 낮은 인상률을 받으면서 약국 포함 나머지 유형의 인상률에 영향을 미쳤다.

약국은 3.3%에서 3.7%로, 한의는 1.9%에서 3%, 치과는 2%에서 2.6%로 전년 대비 인상률이 올랐다. 

올해 병원 유형은 수가협상에 돌입하기 전부터 내년 인상률을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수가협상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상급종병 구조전환 등 정책 지원금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병원은 1.9%에서 1.2%로 떨어졌고, 의원은 0.5% 상대가치 연계를 포함해 1.6%를 제시 받았다. 전년 대비 0.1% 줄어든 인상률과 상대가치 연계를 수용하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병원 유형의 저조한 인상률이 의원 유형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두 유형 모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작년 인상률과 추가소요재정 자료를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병원은 7646억원에서 4624억원으로 약 3000억원 이상이 줄어들었다. 협상 결렬한 의원 유형도 인상률이 0.1% 떨어지며 약 190억원의 하락을 보였다.

최종 수가협상 현장에서도 병원과 의원 유형의 어려움은 나타났다. 한의와 치과가 인상률에 서명한 이후로도 병원과 의원은 2시간 이상 추가 협상을 이어갔다.  

약사회 수가협상단도 막판까지 인상률 극대화에 공을 들였다. 병원, 의원의 인상률 0.1% 조정에 따라 약국이 얻게되는 낙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결렬된 의원을 제외하면 끈질긴 협상으로 가장 늦게 타결하면서 인상률을 최대로 높였다는 평가다. 전체 밴드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11.1%에서 13.8%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