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6개 단체, 내년 수가 체결...평균 인상률 1.65%

• 밴드 전년보다 1890억 감소...내년 1조2058억원
• 의원 유형 결렬...재정위 부대의견에 1.6% 이하 권고
• 환산지수 인상률 1.45%...상대가치연계 0.2% 강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단체와 내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30일 공단과 6개 단체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총 소요재정은 1조2058억원이다. 전년 1조3948억원과 비교해 1890억원이 감소했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는 0.2%다. 작년 상대가치 연계는 0.07%로 올해 더욱 강화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유형은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했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한다.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됐다. 공단 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의원에게 최종 제시한 1.6%를 초과하기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정심에서 의결한다. 연말까지 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다.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 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재정운영위에서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며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공단이 의원에 최종 제시한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의원의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