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1.6% 인상률 불수용...건정심으로 결정 넘어가
• 박근태 단장 "일차의료 왜곡과 전달체계 붕괴 심화 우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 5개 유형 중 유일하게 결렬됐다. 의원 유형 환산지수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공이 넘어간다.

30일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수가협상장에서 공단이 제시한 1.6% 인상률을 끝내 수용하지 못했다.

박근태 협상단장은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 무너져가는 일차의료 회복을 위해 의료 현실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인상율 수준에도 못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드)와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박근태 단장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 자료와 절박한 호소를 철저히 묵살한채 일방적인 불통협상으로 일관하며, 필수의료의 회복이 아닌 의료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결국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일차의료의 왜곡과 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차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