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 시민패널, 지역·필수의료 과제 직접 발굴

• 복지부, 성별·연령·지역 비례로 300명 선정 완료
• '지역·필수의료 소생' 첫 의제…7월 합숙 토론 거쳐 권고안 도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을 이끌어갈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의 모집을 최종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시민패널은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와 논의 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이들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로서 활약하게 된다.

시민패널이 다룰 첫 번째 논의 주제는 최근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패널들은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철저히 이용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의 성공 조건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 세부 논의 의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다.

시민패널은 6월 한 달간 사전 숙의 과정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지역 필수의료 현황과 역대 정부의 정책, 핵심 쟁점 등이 담긴 자료집과 강의를 통해 심도 있는 자가 학습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숙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전용 공간을 마련해 패널들의 질의응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 달간의 충분한 사전 숙의를 거친 뒤, 오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심층 토론을 거쳐 시민 숙의 결과를 최종 도출하며, 이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돼 향후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된다.

300인의 시민패널은 이번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의료정책에 녹여내는 대표자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라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