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대체청구를 통해 당초보다 많은 급여비를 받았다면 고의성 여부를 떠나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에서 실제 조제·투약한 의약품에 비해 상한금액이 높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청구'를 실시해 급여비를 받은 경우 부당청구로 간주, 적발 시에는 업무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대체청구의 경우 발생하지 않은 진료나 조제를 청구하는 허위청구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단 약사가 실제와 다르게 많은 급여비를 받았다는 점에서 고의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해당 약사가 착오에 의해 상한금액이 100원인 A약제를 조제·투약하고 150원인 B약제로 대체청구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채 급여비를 지급받았다면 적발 시에는 부당청구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최근 공개한 '현지조사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통해 일부 약국이 레가론정을 조제·투약하고 레가론캅셀로 청구하거나 푸루나졸캅셀을 조제하고 푸루나졸주로 청구한 사례 등를 부당청구로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들 가운데는 다량의 대체청구를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급여조사1팀 오영식 차장은 "대체청구는 약국이 실제에 비해 많은 급여비를 편취한 것이 문제"라며 "착오라고 하더라도 대체청구로 급여비를 이미 지급받았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차장은 "약국이 대체청구 사실을 급여비 지급 전에 확인하고 이를 수정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미 급여비 지급이 완료됐다면 조사 시에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오 차장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대체청구가 적발될 경우 대체청구만으로도 부당금액에 맞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차장은 "현지조사는 이미 급여비 지급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며 "약국이 대체청구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당금액에 맞춰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