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제약사 일괄인하 개별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약가일괄인하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사들의 개별 #행정소송이 다음주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까지 제약협회가 행정소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190여개 제약사에 제시하고, 각 업체들은 다음주부터 로펌 선정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협회가 업체 별 소송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괄인하 집단적 개별 소송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는 23일 이사장단회의를 통해 제약사 소송 참여 시 착수금 부담과 함께 소송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로펌 선택은 제약사가 자유롭게 선정

우선 로펌 선정은 제약사들이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김앤장, 율촌, 태평양, 세종 등 4개 법무법인이 일괄인하 소송 타당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가졌지만, 제약사들은 반드시 이들 로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

협회 관계자는 “4개 로펌에서 소송과 관련한 관심을 가장 많이 보였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PT를 받은 것”이라며 “회원사들의 로펌 선정은 자유이며 1곳이 할 수도 있고 그룹별로 진행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다수 제약사들은 현재까지 로펌선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까지 개별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중견제약사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송 절차 진행은 다음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별 소송 진행시 제약협회 착수금 부담

제약협회가 착수금을 부담하는 부문도 그룹으로 묶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 1곳이 특정 로펌과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회사가 알아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만일 품목 별 매출 피해규모가 비슷한 제약사간 그룹을 만들어 특정 로펌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약협회가 착수금 부담을 비롯해 소송 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성공보수금의 경우도 약정 비율을 정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게 로펌과 협의해 결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 이번주까지 가이드라인 제시할 듯

일괄인하 소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이번주에 제시된다.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한 공문을 작성해 회원사 190여 곳에 보낼 예정이다.

소송 참여 제약사는 최소 100곳 이상, 많으면 150여곳 정도 될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일부 소형 제약사들의 경우 소송 참여를 안하겠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중견제약사들의 경우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괄인하 고시를 앞두고 제약사들의 본격적인 소송 준비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향후정부와 제약업계 간 법적 공방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