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2+4학제 통합 6년제로의 조속한 전환을 촉구한다.

약학대학은 정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06년)에 따라 2009년부터 6년제를 시행한지 어느덧 10년째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2+4년의 교육체계는 약학대학과 자연계 및 공학계 대학의 학사운영과 학생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사교육 시장의 확대와 2차적 대학입시 과열 등 사회적 악영향이 커져 가고 있어 통합 6년제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06년 당시 교육부는 2+4학제의 약대 6년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학생은 보다 성숙한 상태에서 학업 전공과 직업 분야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약학대학은 인성과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설명하였으며, 사회적 비용증가와 이공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약대 2+4 학제를 통해 대학입시의 과열경쟁을 해소하고 사교육시장을 억제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4학제는 새로운 편입제도로 귀결되면서 약대 학사운영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입학생이 이공계 학생으로 편중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련학과의 우수학생 교육 및 배출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학입학 후에 또 다시 평균 10:1에 이르는 과열 경쟁의 입시와 매년 누적되는 재수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대비의 전문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연간 수천억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약대 2+4 학제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사회적 폐해가 커져가고 있어 우리나라에는 정착시키기가 합당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간 약학대학 교수진은 정부의 약대 6년제 도입과 정착 노력에 동의하고, 선진 약학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또한 정부의 교육정책과 제도도입 취지에 부응하여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역량 있는 약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 7년을 되돌아볼 때 2+4학제 하에서는 제도 시행 당시의 정부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약학교육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국가성장의 핵심인 제약 산업과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지탱하는 약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발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는 약대 2+4학제가 ‘이공계를 붕괴시키고 입시낭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기초과학 육성과 약대학제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는 21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 및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소속 교수진, 교육학자, 약대생 등이 참석하여 통합 6년제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모두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통합 6년제로 약대 입시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데 대해 약대 등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할 것이다.

이에 약학대학 교육을 관장하는 약교협과 소속된 35개 약학대학 및 전체 교수진 일동은 약교협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며 교육정책의 주무당국인 교육부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현행의 2+4학제가 약학교육의 선진화, 제약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였던 정부의 도입취지와 달리 교육경쟁력 강화와 약사직능 다양화에 차질을 빚고 있음을 밝히며, 교육부가 통합 6년제로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둘째, 우리의 성공적인 약대 6년제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접 학문분야의 학생이탈과 제2의 입시과열 및 사교육성행 등으로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는 비교육적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교육을 바로세우는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정부가 최우선으로 제시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통합 6년제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교육의 문제가 직능이기주의나 정치논리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약학교육의 주체로서 약교협과 약학대학 교수진 모두는 약학교육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표방한다.

2017년 2월 20일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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