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채용
정보
    문재빈 '관망'…김종환 '소송'…약사회 '의장 압박'
    기사입력 : 18.03.10 06:29:14
    25 가
    플친추가
    20일 정기총회 개최도 불투명...대의원 선출규정 소급적용이 쟁점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신성숙 윤리위원장

    대한약사회가 총회의장 유고상황으로 규정하고 부의장이 대의원 총회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며 직격탄를 날렸다.

    이에 문재빈 총회의장은 침묵을 지키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박탈에 반발하는 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은 약사회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환 회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피선거권 박탈 윤리위 징계에 대한 적법성을 따져 묻기 위해 소송에 들어갔다. 이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기총회 20일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10일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제1항이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라는 서울시약사회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는 문재빈 의장의 의장직 및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정관 제22조 제6항의 의장 유고시에 해당해 '부의장이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을 보면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더 이상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 취지라는 게 대약 윤리위원회의 입장이다.

    윤리위는 "해당 조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함에 있다"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을 받은 대의원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의장과 서을시약사회장 대의원 자격 박탈에 반발하는 서울시약사회 임원들

    또한 윤리위는 "자격에 관한 규정은 현재 상태에 대한 것으로, 금지 사유가 발생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아울러 "총회의장과 대의원은 선출직이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징계를 받았음에도 선출직이라고 해 해당 임기를 종료시까지 보장하는 것은 규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윤리위는 약사윤리규정 제4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모두 징계(정권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의원만이 그 지위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같은 입장은 2월 22일 발표한 회원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과는 상반된 것이다.

    22일자 자료를 보면 윤리위는 "본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에서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가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대의원 자격이 없지만 이를 소급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윤리위는 "총회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직책으로서 대의원 총회차원이 아닌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직책의 유지에 대한 직접 관여는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자 본인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해 본인 스스로의 도덕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22일 회원질의 답변 이후 약 2주만에 로펌 2곳의 의견서를 토대로 문재빈 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 박탈을 공표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셈이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 당연직 대의원도 대의원이다 전 현 직함으로의 경험과 처신으로 총회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당연직대의원을 드린것 같은데 자격이 상실될 경우엔 더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물러나는 것이 맞는것 같다 또하나는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된 분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될수 있는지 법적 해석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어렵다는 것이다
      18.03.15 11:36:35
      0 수정 삭제 24 0
    • 7만 대약회장의 자격이 없다. 무능한 떼상근회무는 둘째치고 부정부당한 조회장은 자진사퇴함이 맞다. 더 이상 약계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

      검찰에 요청드린다.
      약계에서 벌어진 부정부당한 처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징계를 7만회원의 이름으로 부탁드린다.

      정관을 위배하며 독단회무로 연이어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은 커녕 비난하는 회원들을 고소고발하고 대의기구인 총회를 와해시키려는 이런 일들은 약계에 유례가 없었으며 앞으로 더더욱 없어야 할 일. 조찬휘와 양덕숙의 1억원 수수건과 2850만원 연수교육비건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로 약계 정의를 세워주시길 부탁드린다.

      국가보건의 축인 약사들이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18.03.12 10:11:40
      0 수정 삭제 10 2
    • [요약] 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

      우리말에도 ‘얼굴이 두껍다.’는 표현이 있지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은 인간들은 얼굴이 두꺼운가 봅니다. 우리 속담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런 인간은 낯짝이 없나 봅니다.
      치(恥, 부끄러워할 치)는 耳(귀 이) +心(마음 심)으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남의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에서 ‘부끄러워하다’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귀를 막고 살 뿐 아니라 마음이 돌처럼 굳은 사람이겠군요.
      18.03.10 21:36:30
      0 수정 삭제 5 0
    • 정관위배에 기인했다고?
      그래서 조회장은 정관위배로 불신임안이 상정되었고 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당했었다.
      불신임안은 부결되었고 직무정지가차분신청은 신청자가 자진취하했다.
      조회장은 책임져야할 일은 다책임졌다.
      더이상정관위배같은 얘기는 이제 그만할때가 되지 않았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조회장 수사경찰서 앞에서는 수사제대로 하래ㅗ 데모하질 않나 수사관교체하라고 데모하질않나
      할수있는일은 전부다 했다고 본다.
      이제 그만 해라. 이제는 오히려 심하게 한 사람들은 사과할 때이다. 그리고 이제는 약사들을 위해서 조회장집행부에 대해 협조해야 할 때이라고 본다
      18.03.10 20:39:13
      4 수정 삭제 6 22
    • 자충수!
      行己有恥의 한자성어가 생각나는 상황이네요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서
      명예에 눈이 멀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어야죠.
      빨리 못 끌어내려서 안달난 모습 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결국은 시간이 모든걸 해결해 줄 것을...
      이제는 순리대로 행동합시다.
      18.03.10 16:16:52
      0 수정 삭제 4 3
    • 하루 하루를 환자들과 씨름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민초 약사들 에게 희망을 주고 에너지를 충만 시켜주는 회무를 하세요. 회비 꼬박 꼬박 납부하는 민초들은 아마도 이 싸움에 관심이 없을겁니다.
      18.03.10 15:46:04
      1 수정 삭제 4 1
    • 종환이는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최종 판결 전 까지는 대의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고..........최종 판결은 내년이나 나오게 될 것이니 징계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상태고 ............ 이런 상황은 연수비 회계 부정 사건의 찬휘도 동일한 것이고..........재빈이는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되지 않는한 버틸 것이고.............그러면 이번에는 의장 자격 무효 소송을 찬휘가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또한 결과는 재빈이의 임기가 끝난 후에나 나 올 것이다. 어떠튼 재빈이는 찬휘 징계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도 임기를 채우는데는 법적 문제는 하나도 없다.즉, 징계나 법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니..................대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어느 한쪽이 퇴진하는 것으로 서로 빨리 결론 내라. 지겹다.
      18.03.10 15:35:28
      1 수정 삭제 5 1
    • 대의원여러분
      이 혼란의 끝은 탄핵입니다 판단력을 잃은 조찬휘호에 희망이
      없습니다 더이상 이런 횡포를 볼수없습니다
      탄핵만이 답입니다
      18.03.10 15:24:06
      0 수정 삭제 19 3
    • 조찬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윤리위 징계를 이유로 문재빈의장 불신임안를 총회에 내고, 조찬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윤리위 징계 무효 확인 결의안과 조찬휘사퇴 권고안을 대의원 총회에 안건으로 내어, 총회에서 지는 쪽이 물러나는 것으로 하자. 이제는 조찬휘찬성파와 반대파간에 도저히 봉합할 수 없는 내분으로 서로 동거하면 할 수록 회원만 피해 본다.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있다면 서로 이런 방법으로 결론 내기로 합의 해라. 둘 다 재신임을 총회에서 받지 못하면 모두 물러나고. 나는 회원을 위해 일하고 상대방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일한다는 망상은 버려고 깨끗히 끝내라.
      18.03.10 12:42:55
      0 수정 삭제 11 0
    •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없다.대통령도 범법하면
      당연히 사법처리 되는데
      약사회 정관위반한자를 처벌하는데
      당연직 대의원이 어찌 예외가 있을수있는가?
      이기회에 참여도 잘하지않는 당연직 대의원
      정관에서 삭제하면 어떨른지?
      18.03.10 11:43:55
      1 수정 삭제 5 4
    • 애들은 싸워야 큰다지만

      어른은 싸우면 안되지라오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으이
      18.03.10 11:24:13
      0 수정 삭제 3 0
    • 피선거권에 대한 사항은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윤리위가 피선거권에 대한 징계를 최종 내릴 수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윤리위는 피선거권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면 선관위에 위법 사실을 명시하여 이첩해야 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18.03.10 11:06:20
      0 수정 삭제 15 1
    • 법률이나 정관에 대한 해석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는 나라는 민주국가에는 없다. 그건 독재다. 법원 같은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다면 해당 기구에서 하는 것이지만, 만약 없다면 해당 단체의 대의기구에서 하는 것이다. 윤리위는 집행부 내부 기구이다. 윤리위는 정관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며, 예비 해석은 집행부 법제위가 최종 결론은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 하는 것이다. 정관은 총회에서 만든 것이지 윤리위원장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총회는 기존 정관 해석 뿐만 아니라 정관까지 개정하여 기존 징계도 실효시킬 수 있는 최고 기관이다.
      18.03.10 10:42:26
      0 수정 삭제 23 2
    • 나는 너를 좁쌀만한 아량으로 대할테니 너희들은 나를 부처님의 아량으로 대할지어다
      18.03.10 10:37:37
      0 수정 삭제 28 2
    • 조회장과 함께 회무 농단과 직권남용 행위로 차기 윤리위 제소되어 영구 제명 처분 되어야 겠지요? 기다려 보세요.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책 한번 읽어 보시길.
      18.03.10 10:09:21
      0 수정 삭제 24 2
    • 같은 법리 해석의 문제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관한 문제는 왜 모른 척 방치하냐? 이번 사태는 조찬휘집행부가 회원의 이익 보다는 자기 권력이나 자리 유지에만 얼마나 열심인지를 보여 주는 사태라고 본다. 이 사건 처럼 열심히 연구 했다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을 법리를 개발해서 한약사 문제를 해결 했을 것이다.
      18.03.10 09:56:23
      0 수정 삭제 29 2
    • 총회가 무산되면 예산안이 통과 안되어 집행부도 직원 급여등 고정 비용외 일체의 사업비는 사용할 수 없다, 문재빈의장님 이를 빌미로 총회 무산시켜 신상신고비 돌려 주세요. 의장 불신임은 자기 목에 칼질을 하는 것이다. 조회장은 생각 좀 하고 일해라
      18.03.10 09:32:42
      0 수정 삭제 24 1
    • 아마 뚜껑 열어 보면 그 내용도 황당할 것이다. 세상이 집행부 견제 기구인 선출직 대의원 총회 의장을 집행부 산하 기구가 파면 시킬 수 있는 법리 해석이 어디에 존재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왕정이나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법리다. 집행부는 이미 선출된 대의원에 대해서는 그 자격에 대해 간여 할 수 없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다.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면 그게 민주 국가냐? 사법 또는 징계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의원 자격 심사는 대의원총회 내에 설치된 윤리위만 논의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집행부는 대의원 자격에 대해 총회에 문제를 제기 할 수는 있어도 명할 수는 없다. 대약 윤리위는 5공 국보위가 아니다.조찬휘집행부는 집행부와 대의원의 위치에 대해 기본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다. 로펌 답변 내용을 대해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하고 있을 것이다.
      18.03.10 09:19:23
      0 수정 삭제 33 1
    • 그럼 대약 법제위원회는 무엇하는 상임위원회냐? 정관 해석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집행부 내부에서 조차 이미 회무 절차 부터 틀렸다. 정관 해석에 관한 논란은 적어도 법제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이 순리다.

      윤리위는 조사와 징계 내용만 결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법리적 조치는 법제위가 하는 것이다. 후속 조치까지 윤리위원장이 나서서 설치고 다니냐? 법제위원장은 지금 유고냐? 검사는 기소를 하고 교도소에 보내지만, 교도소나 그 이후의 조치는 법무부가 관리 하는 것 처럼.

      법제위원장은 윤리위의 대의원 징계로 인한 정관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의견을 총회 의장에게 송부하고, 이에대해 총회에서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사태가 얼마나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성을 가지고 짜맞추기식 징계를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8.03.10 09:15:34
      0 수정 삭제 32 1
    • 문재빈의장님은 직전 감사.
      김종환회장님은 전.현 지부장.
      당연직 대의원.
      18.03.10 09:00:04
      0 수정 삭제 29 1
    • 선출규정만 있습니다.
      18.03.10 08:50:06
      0 수정 삭제 7 1
    • 우리 약사회 "임원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3조 제2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다만, 현·직전의 구분은 본회 임기개시 총회종료일로 한다.

      1. 명예회장
      2. 자문위원
      3. 직전 의장단·회장단·감사
      4. 직전, 현직 지부장
      5. 전·현직 국회의원 이하 생략
      18.03.10 08:48:40
      1 수정 삭제 23 1
    • "탄핵이 부결되었으니 사면받은거다"
      "그러니 한점 부끄럼 없다"
      즉 탄핵부결=사면 이라는 인식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인식이면 이제 약사회는 망나니 칼춤 구경거리밖에 안남았구나


      18.03.10 08:07:50
      2 수정 삭제 33 1
    • 윤리위원회가 5공시절 국보위로 착각하고 있구나~ 정관해석부터 선출직 임원 해직도 가능한 줄 아는 구나. 선출직 공무원의 해직도 법의 규정에 의해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데,약사회는일개 위원장의 기분에 따라서 날라다니는 구나.
      18.03.10 08:01:21
      0 수정 삭제 31 3
    • 조회장의 정관 위반에 기인한 것인데 왜 윤리위는 회장을 징계하지 않나. 윤리위 징계는 탄핵과 별개다.
      이것만으로도 윤리위는 공정성을 상실했다
      18.03.10 07:28:00
      0 수정 삭제 30 3
    0/300

    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 법적고지
    Copyright ⓒ Dailypharm 1999-2025,All rights reserved.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문재빈 관망…김종환 소송…약사회 의장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