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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임진형 회장 "통합약사, 절대 수용불가"
기사입력 : 18.04.08 1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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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국민 위험 증가"
▲약준모 임진형 회장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임진형 회장이 약사와 한약사, 약대생과 한약대생을 합치는 통합약사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가 대한한약사회와 통합약사 제도를 긍정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분노를 표했다.
8일 임 회장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약준모 상반기 세미나에서 "지난주 동안 약사회 등과 통합약사 제도 관련 불수용 입장 등을 전달하느라 분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에 따르면 약사회는 한약사회와 약사-한약사 면허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약사를 추진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동의할 수 없으며 약준모 차원에서 반대할 계획이라는 게 임 회장 입장이다.
임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합치고 약대생과 한약대생 학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법령이 명확해진 뒤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한약사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두 세번 열릴 것이다. 약준모는 통합약사 불수용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한약사는 약국개설이 가능하다. 상호명에 '한약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약국'이라고 쓸 수 있고, 임팩타민 등 일반약을 팔고 있다"며 "한약사가 (약사 면허범위인) 일반약을 파는 것은 옳지 않고 위험하다. 양약과 한약제제 관련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통합약사 논의에 투쟁할 것이고 찬반 투표 등 후속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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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시대에 뒤떨어진 약준모약준모 회장은 뭔데 다른 약사들이 첩약보험과 한악제제보험을 한약사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반대하죠?
약적약인가요?18.04.09 12:42:431 수정 삭제 12 13 -
약사법통합약사는 법리적 문제를 프레임 대결로 몰아 가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현 단계에서 통합약사 운운은 프레임 대결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이다. 그러함에도 계속 대약이 통합약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합은 좋아하고, 분열은 나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언어적 프레임을 활용하여, 현재의 한약사 양약 일반약 불법 판매를 막지 못한, 비난을 조금이라도 피해가려는 언어유희의 정치적 계산 전략에 불과하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은 양한방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약사와 한약사의 내부 직능은 분리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약국의 통합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조항을 명시한 규정을 가지고, 복지부가 한약사의 직능 확대도 가능한 것 처럼, 의도적인 행정적 확대 해석을 내림으로서 이번 사태가 오게된 것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현재의 입장에 대한 변화는 생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현단계에서는 일단 법원을 통해 행정적 확대해석을 강제조정 받는 방법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사실상 없다.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황당한 해석은, 법원은 결단코 내릴 수 없다.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불법 판매는 현행 약사법 제정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첨단 신종 범죄가 아니다.
18.04.09 09:23:193 수정 삭제 6 7 -
통합약사반대통합약사반대밑에 댓글들 헛소리하는데 잘들어라.. 97학번 이후 약산데 통합약사하면서까지 한약조제권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없어~ 한약사와 약사는 엄연히 면허범위가 다른데 합치는건 말도 안된다~ 한약조제권가지고 신중은 무슨~ 그만 조용히하고 통합약사는 절대반대다18.04.09 09:18:510 수정 삭제 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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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통합약사라고라
통합약사
조아하지 말어라
통합 약사
누구 작품인감
18.04.09 09:15:530 수정 삭제 8 8 -
답답신중해라 약준모대표라는 사람이 97학번 이후 약사들이 한약 조제권 못 가져도되는지 자체 설문조사라도한후에 발언해야지 .... 이번건은 신중 또신중 해야합니다18.04.09 09:00:010 수정 삭제 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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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본분에 충실해라한약재료하고 한방하고 싶었으면 한약재료 다두면서 살아라!!
법의 불완전함을 방패로 니덜이 말하는 양약 다루지 말고!!
따지려거든 한의사한테 가서 따져라
원칙이 바로사야지. 약사 하려거든 약대 입학부터!!18.04.08 19:40:590 수정 삭제 12 9 -
ㅇㅇ한약과 양약이 엄연히 다르거늘기본 원리부터가 다른 분야인데 왜 이걸 통합한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내용인가 ???18.04.08 17:39:260 수정 삭제 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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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폐모임복지부 보건소 특사경 필독약준모 출신 약국들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약사들 고발해본 이들이라 더 교묘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18.04.08 15:59:380 수정 삭제 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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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아주 수구적이네요한의사 회장님은 젊은 나이에 깨어 있으신 분인데 너무 수구적이네요. 이미 잘먹고 잘 사시니 변화를 두려워 하시나18.04.08 15:13:160 수정 삭제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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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한의사와 통합하는게 어떻습니까?한약사는 한의사와 통합하고, 약사는 의사와 통합합시다
그러면 약사든 한약사든 찬성율이 90% 넘습니다. 그런 후에 복지부와 의사회, 한의사회를 설득합시다. 찬성율이 높으니까 통합하자구요. 신중하게요18.04.08 15:11:190 수정 삭제 12 12 -
22222의사와 한의사부터 통합을간호사와 물리치료사도 통합하구... 개판 5분전이네요
변호사와 판사도 통합하구. 그냥 미용사와 공인중개사도 통합을.18.04.08 15:06:430 수정 삭제 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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