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따라잡기|=피선거권 징계처분 경감 추진 이유와 배경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대약 정책실장의 선거 출마 여부가 달린 징계처분 감경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한 윤리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조찬휘 회장은 징계감경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왜 지금에 와서 징계 경감을 추진하느냐'가 약사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약사회는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에 상임이사회를 관례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월 상임이사회는 1주일을 앞당겨 개최했습니다. 징계 경감안 긴급 상정 때문이지요.

왜 조 회장은 당사자 4명에 대한 징계 경감을 추진하는 것일까요?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의 말을 인용해 조 회장의 입장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조 회장은 긴급안건을 상정하면서 임기를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 통합과 화합을 위해 다 털고 가겠다. 당사자가 저렇게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데 막는 것도 비인간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조 회장은 당사자들이 나와서 회원의 선택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윤리위에서 심사할 때 감경조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징계감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상임이사들 사이에서도 적법한 징계니까 윤리위 안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조 회장의 뜻에 따르자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상임이사도 "조 회장이 이런 논리로 징계감경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더 일찍 하든가 아예 하지를 말든가 해야지 무리수를 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임이사들도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했는데 초기에 감정충돌이 생기면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윤리위에서 재심을 하자는 안만 의결이 됐고 윤리위 제시안이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태를 천천히 알아볼까요?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김종환 후보는 선거출마를 포기한 최두주 후보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게 빌미가 됐습니다.

이후 5년이 흐른 2017년 9월경 모 약사 제보자가 약사윤리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투서를 보냈지요. 결국 윤리위는 대상자들에 대한 청문회 등을 거쳐 선거권-피선거권을 2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확정했고 2017년 12월 14일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됐지요.

김종환 회장은 약사회 징계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약사회도 대형로펌을 기용, 방어에 나섰지요. 이때만 해도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며 폭주기관차처럼 달려나갔습니다. 지금과 같은 징계경감안 추진은 언감생심이었지요.

그러자 판결이 임박해 대한약사회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김종환 회장은 1심 판결 승리를 나름 자신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9월 20일 약사회의 손을 들어줍니다. 약사회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김종환 회장은 3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팩트로 확인이 됐고, 6년간 서울시약사회장을 하며 준비한 대한약사회장 도전이 물거품이 됐으니까요. 김 회장은 명예회복을 위해 고법에 항소까지 했지요.

그러다가 징계처분 경감안 추진이 갑자기 부상합니다. 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은 물론 약사들도 어리둥절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죠.



서울지역 전직 분회장은 "약사회의 꼼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라며 황당해 했을 정도 입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는 바로 시점입니다. 지금 징계처분 경감 대상자 중 두 명이 선거 출마 예비주자들입니다. 김종환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최두주 전 실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죠.

비싼 돈을 들여 법원에서 승소하기 위해 노력했던 약사회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징계 경감을 추진하는 것은 회 화합 차원이라는 명분이라지만 아무래도 궁색합니다.

결국 조찬휘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나름의 묘수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셈이죠.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3선 도전설이 다시 불거졌고 또 다른 중대 약대 후보를 내세운다는 추측들이 난무했지요.

조 회장은 징계 경감을 해주려면 선거판이 열리기 이전, 늦어도 1심 판결 이전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 화합이라는 명분도 지킬 수 있었지요.

그러나 상임이사회를 1주일이나 앞당기고 사전에 윤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징계 경감안을 올려 논의를 시작하는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결국 조 회장은 회 화합이라는 명분도 잃고, 대약 회장의 선거판 흔들기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 것이죠.

이제 키는 윤리위원회가 쥐게 됐습니다. 17일까지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성숙 윤리위원장도 자존심을 걸고 징계 경감은 없다고 맞서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은 사건 조사를 시작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초지 일관된 입장입니다. 징계안이 확정됐을 당시에도 징계 당사자들과 갑론을박을 거듭했지요. 이때 당사자들과 감정이 많이 상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