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최광훈 단일화 과정서 중립의무 위반 김종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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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단일화 과정서 중립의무 위반" 김종환 제소

기사입력 : 18.11.06 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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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회장인 김종환 출마자가 김대업 후보와 선거운동 성명 함께 발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

최광훈 예비후보가 김대업 예비후보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임원 중립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며 중앙선관위에 고발 조치하고 나섰다.

최광훈 예비후보 측은 김대업 예비후보와 김종환 회장의 단일화 발표 자리에 김종환 현직 서울시약사회장이 동석한 것, 회원들에게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문자를 발송한 것은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김대업 예비후보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5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김종환 후보는 선거운동 성명을 김대업 후보와 함께 발표했다"며 이는 제29조 [선거운동의 범위]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을 벗어난 제5조 [중립의무 등] 임원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10월 23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하거나 지부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출마를 위해 지부장 직무대행을 지명토록 안내해왔다.

최 예비후보는 "임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불사하면서까지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지부장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선거운동이나 다름 없는 성명을 발표한 자리에 함께한 김대업 후보에게 약사회 정관에서 정한 규정은 무슨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후 약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존중하며, 선거구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구형받고 곧 선고가 임박한 김대업 후보의 형사재판 상 불확실성도 이 참에 확실히 걷어내기를 촉구한다"며 "그것이 유권자 알 권리 및 선택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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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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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 댓글 IP 공개>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체불명의 댓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거기간(10월 13일~12월 12일) 동안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을 감안해
선거기사 댓글 IP주소 공개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건전한 선거와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해외IP로 우회해 작성되는 댓글은 확인 즉시 삭제 및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완용처럼
한번 매국노는
영원한 매국노다.
한번 팔아먹는 것은 어렵지만
두번, 세번 팔아먹기는 아주 쉽다.

18.11.07 10:38:44

0 수정 삭제 1 1
단일화 선언을 선거공고일 어느 시점에 했니 않했니로 누군가를 옹호하고 또 누군가를 관련규정 위반이라고 따지지 맙시다.

규정의 해석은 문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해석도 필요한 것!
우리 선거관리규정의 목적은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는 것!

이번 선거에 두 후보자 외에 단일화 선언으로 피해를 볼 후보가 없다는 점, 선거운동기간이 짧은 관계로 시점에 따라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못 된다는 점, 단일화 선언은 선거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알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점, 만일 단일화선언이 선거결과에 영항을 미칠만한 행위라면 선거공고일전 최-함의 단일화 선언도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번 김-김 단일화 발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측면 보다 약사회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측면이 크므로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다거나 회원약사들의 의사형성에 불편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18.11.07 10:36:58

0 수정 삭제 2 0
둘중에 어느것이 더 강렬해요. 더강히게, 더세게....

18.11.07 09:10:53

0 수정 삭제 0 0
약사회 말아먹은 조찬휘 아바타가 뮐하겠다고~
그냥 주무셈~

18.11.06 23:21:23

0 수정 삭제 39 7
참 유치하다. 지성인이 늦은 시간에 댓글 조작이나 하고 있고...이런다고 여론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퇴근 해라

18.11.06 21:03:53

0 수정 삭제 2 2
조찬휘=최두주(재무관)=최광훈

당근 조찬휘 아바타

18.11.06 20:52:49

0 수정 삭제 64 23
종환이 씹으면서 돈받은 최두주를 핵심선거운동원으로 쓰는 당신의 정처성은 뭐요?
이러니 우리 중대가 욕먹잔아요

18.11.06 20:49:48

0 수정 삭제 79 29
돈받은 최두주를 핵심 참모로 쓰는 최광훈은 뮈냐?
똥묻은개 겨 묻은개 나무라는격

18.11.06 20:47:41

0 수정 삭제 84 29
1.김대업후보는 지난 3년간 약사회를 위해 뭐하셨나요?
2. 정말 약을 내주신 분인가요? 그런데도 후보가 됐네요?
3. 댓글이나 추천수, 일반약사들이 참여하나요? 숫자나 그럴 시간이 불가하지 않나요?
4. 선거가 댓글 선거, 언론에 의한 선거 같아요? 약사회 선거는 늘 언론에 좌지우지 되나요?
5. 앞으로 언론사 그만 보고 직접 후보 얘기 듣고 싶네요 혼란스럽네요

18.11.06 20:23:40

1 수정 삭제 37 15
이정도 약사회 말아먹었으면 자중해야지 안그려?
어짜피 표도 없는데 그만 사퇴나혀라!

18.11.06 18:18:06

1 수정 삭제 37 44
대업이 떨어뜨리려고 김종환 사면할때는 좋아서 죽으려하더구만 김종환이 깁업하니 약올라 죽으려하네~
어짜피 중대 말고는 표도 없으니 개표하면 뒤집어지겠네~
ㅋㅋ

18.11.06 18:14:53

1 수정 삭제 62 41
최-함 단일화는 선거공고일 이전 회원의 자격으로 단일화 한 것이고 함이 단일화 이후 회원에게 최 지지 문자 한번 보낸 적 없다. 그것도 선관위 승인아래 진행된 것이다.반면 김대업-김종환 양김 단일화는 선고 공고이후 선관위 승인절차 없이 밀실에서 김대업은 예비후보 신분으로 김종환은 서울 지부장 신분으로 단일화를 진행하고 끝난 후 양자 모두 단일화 홍보 문자를 전 회원에게 발송하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18.11.06 18:12:10

1 수정 삭제 50 6
김종환처럼 자기 결정을 여반장 하듯이 뒤집는 사람의 미래는 없다. 이번은 양보하고 차기를 생각했다면 내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며 훼방 놓을거다..명심하라..

18.11.06 18:04:04

0 수정 삭제 15 5
최광훈 후보는 약사회를 자해하는 무지한 행위를 중단하라.
네거티브 흑색 선거, 스스로를 망가뜨린다.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맞아 이전의 네거티브 선거를 종식하고 약사회 미래를 위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회원의 열망이며, 그런 의미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고 모든 후보가 불편하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광훈 후보는 공명선거를 주장하면서 공명선거 협약식을 하자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공명선거를 거론하던 후보가 전형적인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전환한 것은 회원의 열망을 저버리는 구태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후보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재판 문제는 약학정보원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법리 해석의 문제로 현재 5년째 1심 판결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재판 자체가 2년간 중단되어 있는 사안이다.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이제 다들 통용되는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비식별 데이터의 통계적 가치’라거나 ‘비식별 정보를 가공한 빅데이터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는 선도적인 시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발생한 것으로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와 재단법인 약학정보원 뿐 아니라 다수의 인사들이 피고로서 억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도 없었고 이에 따라 민사 재판부는 배상해야할 피해도 없다고 결정한 팩트 체크가 이루어진 진실이다.

더구나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는 ‘비식별 데이터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후보의 무지한 주장은 상대후보 흠집내기를 위해서는 약사회와 약사 사회 전반에 해를 입히는 자해행위라도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다른 후보의 출마포기로 인한 자연스러운 후보 단일화를 ‘밀실야합, 비리의혹, 뒷거래’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은 전형적인 마타도어로서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네거티브 흑색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최후보도 중대 후보 간 단일화 과정을 거친 바 있고 이를 두고 밀실야합, 비리의혹, 뒷거래 같은 문제제기를 받는다면 어떤 입장이 될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이 같은 마타도어를 통한 네거티브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할 것이며, 최광훈 후보는 약사 사회를 자해하는 선거 방식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약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

18.11.06 18:02:39

2 수정 삭제 4 13
최광훈이가.. 뭐다는 인간이라냐?? 통.. 듣보잡이 나와서리~~ 애쓰는거 같긴헌데~~ 삼년전처럼 상대까는걸로 다 해먹을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통 깨진다~~~ 조심혀라~~

18.11.06 18:02:33

0 수정 삭제 5 4
선관위에 접수된 질의, 응답

① 서울지부 질의 및 회신

Q1 : 금일 오전 발표한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의 관련하여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할 신성숙 윤리위원장이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선거중립의무를 상당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중히 판단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 : 본회 제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신성숙 약사윤리위원장에게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였음 데일리팜 정해진기자

18.11.06 18:02:22

0 수정 삭제 9 2
회원을 바보로 보지 마삼 또 삐라작업 하실려고? 무슨노니 도둑이니 등 한번은 통했지만 두번은 안속는다요

18.11.06 18:01:11

1 수정 삭제 5 2
경기회장시절 상임이사회 대면회의 일년애 한번 했다는 소문도 들리더만서도

18.11.06 17:58:58

0 수정 삭제 4 4
이젠 정말 바꿉시다 멀쩡한 사람 지난 3년 도둑놈 무슨무슨노 만

18.11.06 17:57:22

0 수정 삭제 2 2
이젠 정말 바꿉시다 멀쩡한 사람 지난 3년 도둑놈 무슨무슨노 만

18.11.06 17:57:05

0 수정 삭제 1 2
본인이 약사회장이 되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18.11.06 17:57:00

0 수정 삭제 4 2
이젠 정말 바꿉시다 멀쩡한 사람 지난 3년 도둑놈 무슨무슨노 만

18.11.06 17:56:54

0 수정 삭제 1 1
성대마피아는 우기지 마라. 가면 갈 수록 중대마피아 보다 더 우기는 것을 좋아하냐? 과정이야 어떻든 현직 서울시 약사회장이 김대업 후보 지지 문자 까지 발송한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냐? 노무현대통령은 같은 이유로 탄핵 표결도 당했다.

18.11.06 17:51:05

0 수정 삭제 9 6
이런 남 이야기 말고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

남 욕말고 할줄 아는게 없다는 느낌만 주고 있습니다.

18.11.06 17:22:52

0 수정 삭제 10 9
낮에는 야합이라더니 지금은 중립위반이냐? 그럼 처음부터 그걸갖고 딴지 걸어야지 ㅎ ㅎ ㅎ ㅎ
대약 회장후보감치곤 수준 떨어진다

18.11.06 17:16:58

0 수정 삭제 11 7
선관위에 접수된 질의, 응답

① 서울지부 질의 및 회신

Q1 : 금일 오전 발표한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의 관련하여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할 신성숙 윤리위원장이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선거중립의무를 상당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중히 판단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 : 본회 제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신성숙 약사윤리위원장에게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였음 데일리팜 정해진기자

18.11.06 17:15:51

0 수정 삭제 8 1
곧 그리 될겁니다. 잡혀있는게 많다고 합니다.

18.11.06 17:14:49

0 수정 삭제 9 4
잘 합니다. 에궁

18.11.06 16:55:09

0 수정 삭제 6 8
모든 일이 이런 식이죠,,,논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그냥 고고씽 하죠,

아무리 옳은 일도 자기 쪽 아니면 나 몰라라 하고요

18.11.06 16:53:49

1 수정 삭제 7 8
장난도 아니고
후보 단일화 하고 결과 발표 한거를 뭐 ,,,에라이
수준 하고는

18.11.06 16:52:41

1 수정 삭제 9 8
약 팔아먹고 정보 팔아먹고 형사재판 받아 징역형 구형받고 선거법 위반까지...대업을 이루겠네

18.11.06 16:47:02

0 수정 삭제 16 7
지부장이라는 작자가 선거운동을 할려면 지부장을 사퇴하고 하던지...이게 뭐냐? 규정 위반의 달인?

18.11.06 16:38:53

0 수정 삭제 16 6
김종환을 지지해 왔는데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김대업이 김종환을 사퇴시킨 것은 제2의 후보 매수나 다름없다
김대업은 김종환의 어떤 약점을 잡고 김종환의 무릎을 꿇였는지,이면 합의가 뭔지 공개하라. 김대업을 국해의원으로, 그다음 김종환 대약회장 그리고 국해의원... 이런 정치놀음에 약사들을 이용하는 권모술수꾼들은 약사회에서 떠나라.."

18.11.06 16:29:58

2 수정 삭제 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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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최광훈 단일화 과정서 중립의무 위반 김종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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