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쓴 소리를 내뱉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공급자 지불제도의 보폭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는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는 성격으로 진행됐다.

권순만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는 공급자 정책에서 더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권순만 교수는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는 그 폭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와 비교된다"며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돼야 한다. 그러나 재정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은 통상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하고, 정부 조세지원 확대 역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며 "공급체계의 비효율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순만 교수는 '의료영리화 프레임'에 대해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의료영리화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급자들은 이를 교묘히 이용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권순만 교수는 "의료영리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 뒤, "실제 영리화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의료 분야의 혁신 등 모든 것을 영리화라는 틀에 때려넣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가 굉장히 규범적이다. 환자·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조차도 영리화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좀처럼 추진을 못한다"고 말했다.

권순만 교수는 구체적으로 원격의료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일부의 잘못된 영리화 프레임웍이 있다. 그 내면에는 철저히 공급자의 시선이 있다"며 "원격진료를 (공급자들이) 의료영리화라는 이유로 싫어하니, 비대면진료라고 이름을 바꿔 접근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불제도의 대대적인 변혁을 요구했다.

권순만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담대하게 바꿔나가지만, 공급자 정책은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인다"며 "특히 지불제도는 미국식으로 심사체계나 가치기반 체계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큰 축을 바꾸지 않고, 미시적으로만 바꾸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총액계약제 등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