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평균 조제 건수 75건을 기준으로 조제료를 삭감하는 약국 차등수가제를 둘러싼 약사사회 찬반여론이 여전한 모습이다.

차등수가로 약국급여가 매해 150억원 이상 삭감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행 유지로 약사 고용률이나 복약지도 품질을 보전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선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약사들의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현재 약국 근무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처방전 매수)가 75건을 초과하면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가 차등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75건 이하 100%, 75건 초과~100건 이하 90%, 100건 초과~150건 이사 75%, 150건 초과 50% 삭감된다.

이런식으로 삭감되는 약국 급여는 매년 약 150억원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 사이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 여론과 유지 여론이 부딪힌다.

실제 의원은 차등수가제를 폐지해 삭감 기준이 사라졌다. 약사회의 경우 차등수가제 폐지 시 삭감을 피하기 위해 약사를 추가 고용하던 행태가 사라져 약사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유지를 결정한 상태다.

약국 차등수가를 폐지하자는 견해는 정당하게 조제한 만큼 수가를 100% 지급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환자 조제와 복약지도에 전념해 다수 처방전을 소화했는데 단순히 75건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조제료를 삭감당하는 게 비상식적이고 약사 자존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차등수가제 폐지 찬성 약사들은 폐지 시 약사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다.

전남의 A 개국약사는 "약국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종합병원 문전약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150건까지는 약사 1인이 성실하게 복약지도와 조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조제 난도나 조제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작정 75건으로 제한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피력했다.

A약사는 "차등수가 유지 이유가 근무약사 고용 활성화라는 점에도 동의할 수 없다. 아무 근거도 통계도 없는 일방적 우려"라며 "매해 150억원 약국 급여가 삭감되는데, 이는 정당하게 일하고 삭감당하는 셈이다. 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등수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약사들은 폐지 시 일부 약국이 약사를 최소한으로 고용해 약국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아울러 부익부빈익빈이 극심한 약국 현실에서 75건 초과 삭감을 유지해야 근무약사 고용이 유지되고 불법 조제보조원이 판치는 현실이 근절될 것이란 견해도 차등수가제 찬성론을 뒷받침한다.

강원 B약사는 "기본적으로 약사 1인당 75건 이상으로 인력을 상시 유지하기엔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약사를 최소한으로 고용하려는 욕심이 생긴다"며 "이는 약국 서비스 악화와 약국 인력시장 위축을 가져와 약사직능 손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B약사는 "75건 이상 환자를 약사 혼자 거버하려면 결국 환자에게 할 복약지도를 한 마디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라며 "차등수가 폐지는 약사 가치를 스스로 깎을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