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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놓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복지부도 '당혹'
기사입력 : 19.08.08 06: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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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상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 판매 가능...복지부 '입법불비'가 원인
국회서 법 정비 개정안 표류...현재 입법기관 행정행위 한계 봉착
복지부 "약사회-한약사회 실무논의·상호 신뢰 형성이 우선돼야"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위와 관련한 입장은 변화한 적 없다. 그간 복지부는 관련 민원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수차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을 해왔다.
이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은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에게도 허용하고 있고, 의약품 판매는 '약국 개설자'로 적시돼 있는 데서 비롯된다.
즉,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직능이지만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로 그 범위를 제한해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여기서 법은 약사사회 '정서법' 혹은 '바닥 감정법'과는 별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개설 허용과 직역, 업무범위 허용을 담은 내용.
정부는 이를 '입법불비'로 규정하고 미비한 법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재로선 사안을 판가름 할 땐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즉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급여조제는 직역 구분이 명확한데 반해 의약품 판매는 한방분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을 정비하지 않는 한 (직역 간)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여기서 나온다. 실제로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한약제제로 제한돼 있더라도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불법으로 단정하기엔 처벌조항이 아예 없는 것도 정부로서는 행정행위를 하는 데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불비 상황에서 단순 유권해석으로 (합법과 불법을) 판가름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회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약국 명칭 등에 대해선 국회 김순례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1년반여 계류 중이다. 현재로선 개정 통과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어서 입법기관인 정부와 국회의 주도적인 해결이 요원한 게 사실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사회와 한약사회 등 직능단체에 보낸 약사법상 업무범위 준수 공문.
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으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 각자 해석을 달리 한다는 면에서는 입법불비가 있으며, 입법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상호 실무논의를 본격화 해서 현장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일의 순서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실무적 논의를 통해서 상호 신뢰 등 국민을 위해 각자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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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참조http://m.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303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19.08.11 13:43:390 수정 삭제 0 0 -
ㅋㅋㅋㅋㅋ어떤 단체가 와도 해결 불가능함
통합해야됨19.08.09 16:39:260 수정 삭제 0 4 -
민초...입법미비라함은
한약제제는 약사법성 한약사의 면허권임에도불구하고
약사법2조 약사정의조항의 괄호안에 한약제제문구를 삽입한것~~~
이것이 바로 입법미비인것이고
이것이 바로 한약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부정한 대표적인 조항이니라~~
한약사의 권한은 약사법상 전혀 모호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44조의약품 판매조항은 너무도 명백하게 표현되어있다
약사들이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을 들어서 입법미비라고 하는데
약사법2조 약사 정의조항의 괄호안의 한약제제라는 용어는
한약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부정한 가장 대표적이고 확실한 입법미비조항으로서
이는 바로 헌법소원감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드시 수정되어야할 조항인것이다19.08.09 14:21:230 수정 삭제 5 2 -
불공평한보아하니한약사들은 약사들 거 거저 먹을려고 죽자고 덤비고19.08.09 12:24:121 수정 삭제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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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개탄복지부 한약사 직역발전위해 노력해야한다.한약사의 업무 영역은 최악이다. 한약은 100처방으로 묶여 있고 보험약도 할수없고
원외탕전도 불가하며 한약제제나 첩약보험도 아직 미지수다. 더구나 한약사의 탄생목적인 한방의약분업은 언제될지 가능성마져 의심스럽다. 이런 마당에 기득권층은 공무원과 결탁해서 이번사건에서 보듯이 한약사를 압박하고있다. 복지부는 더이상 한약사를 핍박하지 말고 한약사 직역발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19.08.09 10:57:130 수정 삭제 4 0 -
법사각지대가 있으면법을 고쳐야지 뭐하는거19.08.08 18:25:35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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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코인페이 한약사여러분성소민님의 노력으로 복지부에서 일반약판매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연봉, 시급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며 약국장들의 배를 불려주던 고통의 시기는 끝이보입니다. 다들 연봉 재협상 들어가시고 시급은 무조건 3만원 지방은 4만원이상으로 요구하시면 적당할 듯 합니다. 그후 물가상승율 대비 매년 조금씩 올립시다
성소민님 감사드립니다19.08.08 13:58:431 수정 삭제 11 1 -
ㅋㅋ순리? 한번만 더 순리부렸다가는 약사들 배터지겠네약사 업무범위에도 없는 동물약은 그건 왜 파는겨?19.08.08 13:42:121 수정 삭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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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가이드자자 약사법 수강하셨죠?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국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고 약사법에 나와있네?
눈가리고 아웅좀 하지마세요~19.08.08 13:39:081 수정 삭제 4 4 -
소민이 인간성ㅋㅋ소민이 자세히 보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약사들 말에는 댓글 안달고 외면하고 있음
달면삼키고 쓰면 뱉는 타입임19.08.08 13:32:140 수정 삭제 3 3 -
순리교성소민약사는 지금 현실을 직시못합니까현재 첩약보험, 한약제제분업이 논의되는 중요한 시국에 계속해서 한약사를 자극하는 댓글을 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해외약대출신 약사들과 핏출신 약사들이 문캐어로 힘을 받은 한방보험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고 한약사에게 자극되는 언급은삼가하세요 생각이 있는분이시라면요19.08.08 13:06:590 수정 삭제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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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민모든 일은 순리대로복지부가 왜 당혹할까요?
순리를 거스르는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이죠.
특히나 자신들의 그동안의 행보가 사회혼란이라는 결과로 표출되고 있으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런 내용이 기사화된다는 것, 끝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19.08.08 12:55:245 수정 삭제 2 5 -
ㅎㅎㅎ한약사의 주적이 김대업회장이 아닌 성소민약사가 된 참 이상한 정국.이걸 어떻게 받아 들어야 하나요?19.08.08 12:22:303 수정 삭제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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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싸들부들부들타기사는 전혀 다른내용이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편돌이도 파는 일반약 지키려고 에지간히 난리들이네19.08.08 12:21:520 수정 삭제 2 1 -
한약사들아ㅉ근데 여긴 약사신문인데 왜 맨날 한약사가 약사인척하면서 댓글달고 지들끼리 댓글달고 추천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한심함 꼭 자기 직능에 자신없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한약사 이런 애들이 그러더라19.08.08 12:20:472 수정 삭제 5 3 -
123읽어보시고동의에 클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APeGW19.08.08 12:07:000 수정 삭제 0 0 -
ㅠㅠㅠ성소민약사가 김대업회장 보다 델뻥에서는 인기가 더 많네....성소민약사의 한약사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 일부는 나와도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한약사가 볼 때도, 김대업회장 보다는 성소민약사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나와 같은 모양이네.19.08.08 12:01:163 수정 삭제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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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럼약사들아 하나만 물어보자~한약사는 약국개설자냐? 아니냐?19.08.08 11:57:010 수정 삭제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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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분업 약사배제한약제제분업 약사 배제 성소민님 자문구해요이번 일반의약품 일 잘처리해주신 성소민님께 한번더 부탁글 올립니다.
현재 우즈벡,헝가리,필리핀,미국 이런 해외약대출신 약사님들은 한방원리에 대한 과목이 외국에 있나봐요?ㅋㅋㅋㅋㅋㅋㅋㅋ국민들 정서에 이런게 납득이 갈까요? 국내약대에서 본초학 방제학 포제학 한방생리학 한방병리학 이런거 배우지도 않으면서 해외는 근데 필리핀이면 한방원리 과목을 따갈로그어로 알려주나요???? 헝가리어로도 배우고 국제화시대에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시는 약사님들 보기 좋은데요 안배운것까지 할려는 탐욕이 더러워보이는데 성소민 약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저들이 한약제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나요?? 하늘에 한점 부끄럽지 않다고 해주세요 천벌받으시게요
19.08.08 11:51:010 수정 삭제 11 0 -
한약또라이진짜 무서운 놈들이다할일이 없으니 여기다가 판을 벌이는구나19.08.08 11:36:430 수정 삭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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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한약제제분업 배제약사의 한약제제분업 배제 당연한거 아닌가요궁금해서 그러는데 우즈벡 헝가리 필리핀 미국 이런 해외약대출신 약사들은 어디서 한방원리배워요? 이게 국민정서에 납득이 갈까요???
국내 약대조차도 한방원리에 대한 과목 개설이 없는데 배우지도 않으면서 왜 제제보험 쳐먹을려고해요???? 그냥 한약사랑 한의사들하고 제제보험하는게 맞지않나요????19.08.08 11:35:380 수정 삭제 7 1 -
약사의 한약제제분업 배제약사의 한약제제분업 배제 당연한거 아닌가요궁금해서 그러는데 우즈벡 헝가리 필리핀 미국 이런 해외약대출신 약사들은 어디서 한방원리배워요? 이게 국민정서에 납득이 갈까요???
국내 약대조차도 한방원리에 대한 과목 개설이 없는데 배우지도 않으면서 왜 제제보험 쳐먹을려고해요???? 그냥 한약사랑 한의사들하고 제제보험하는게 맞지않나요????19.08.08 11:34:212 수정 삭제 1 1 -
ㅋㅋ 한약사ㅁㅊ놈들아탕제 뺏기면서 지켜낸 한약제제가 왜 니들거를 뺏은거고, 니네 한약제제 일반약 파라고 개설자는 의약품 판매권한이 있다고 적힌 문구가 왜 일반의약품 판매권 인정이냐, 저 법규 봐라 니들이 일반의약품 파라고 되어 있는지... 한약사는 한약제제와 한약만 다루는 직업이라고 시작하는건 눈에 안 보이지? 한약사를 첨 만들때부터 너희들은 양약인 일반의약품과 상관이 없는 직종이고 약사들은 그동안 다 해왔었기 때문에 뺏기고 뺏기고 남은게 한약제제라 니들한테 뺏었다는 망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니?19.08.08 11:26:136 수정 삭제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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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한약제제보험 약사 배제요구궁금해서 그러는데 우즈벡 헝가리 필리핀 미국 이런 해외약대출신 약사들은 어디서 한방원리배워요? 이게 국민정서에 납득이 갈까요???
국내 약대조차도 한방원리에 대한 과목 개설이 없는데 배우지도 않으면서 왜 제제보험 쳐먹을려고해요???? 그냥 한약사랑 한의사들하고 제제보험하는게 맞지않나요????
해외에서 러시아어로 음양오행이뭐죠? 필리핀약대는 따갈로그어로 수업하나요???
궁금한데 성소민약사님 의견좀 말해주세요 저런분들에게 한약제제 복약지도를 받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늘에 한점 부끄럼 없다고 말해주세요 하늘에서라도 벌받게19.08.08 11:24:431 수정 삭제 4 0 -
민주당너네들은 이제 약사사회서 영원히 아웃이야상품명 처방도 손도 못대는 한심이들이 이제는 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권까지 한약사들한테 면죄부주네... 담 총선때 보자, 너거들은 영원히 아웃이다19.08.08 11:21:431 수정 삭제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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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다크나이트형님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ㅜㅜ지난 10년간 한약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시다니
그동안 철없는 보건소에서 한약사 일반약판매 단속 때릴 때
2012년에 직접 나서주셔서 부천지검 무혐의 딱 받게 해주신 뒤로 보건소의 괴롭힘이 많이 줄었습니다 ㅜㅜ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3년도에 각 제약사에 압박 넣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 공급 막아서 7800만원의 과징금을 내고 국고를 채워주셨습니다. 한약사뿐만 아니라 나라도 생각해 주시는 진정한 위인이십니다.
최근에 또 약사회에서 강경하게 나오려고 하자 아예 논란을 종식시키려고 복지부를 압박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완전히 인정하게 해주셨더군요. 이 기사에는 빠져있지만 어제 의협신문에는 "앞으로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한약제제를 분리해서 피트 약사들은 일절 배우지도 않는 한약제제에서 손을 떼고 한약사들의 고유권한으로 돌려주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시던데 정말 눈물 겹습니다. 어떻게 후원이라도 해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도전자 중에 전문/지잡대 출신들이 대부분이라는 피트 1달 공부해서 약학과 붙고 약준모 가입해서 회비라도 잔뜩 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ㅜㅜ
저희는 약준모에 대해 너무 몰랐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성생님.19.08.08 11:18:151 수정 삭제 14 3 -
100처방폐지100처방 폐지하고 한약사의 한약 사용 자유화해라한약업사도 고방의 모든 약을 임의대로 사용하고있는데 정식으로 한약을 배운 한약사만 100처방 밖에 사용못하고 가감도 못하게 하는건가? 한약사의 한약 사용을 자유화해야한다.19.08.08 11:16:460 수정 삭제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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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설명법제처 해석처럼 약사법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므로약사법50조3항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에서 한약사가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이다. 이개 진리다. 알겠냐? 복지부??19.08.08 11:15:276 수정 삭제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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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한번씩 읽어보시고찬성에 한표씩 클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APeGW19.08.08 11:12:240 수정 삭제 0 0 -
입법불비??한마디로 복지부의 직무유기 면피용 헛소리입법불비..라는 복지부 직무유기 면피용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네요. ㅎ
아래 법제처 해석을 보면 입법불비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it.ly/2OHzb6d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고 하였습니다.19.08.08 11:09:360 수정 삭제 0 2 -
입법불비??한마디로 복지부의 직무유기 면피용 헛소리입법불비..라는 복지부 직무유기 면피용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네요. ㅎ
아래 법제처 해석을 보면 입법불비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it.ly/2OHzb6d
"제2조제2호의 “약사(藥師)”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의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라고 하였습니다.19.08.08 11:09:200 수정 삭제 1 2 -
성난황소민달팽이시급인상요청하세요자자 날이면 날마다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성소민님이 연봉협상 테이블을 깔아주셨습니다
복지부 발표도 나왔으니 당당히 요청하세요 지방은 4만원 넘길 수도.....?????19.08.08 11:08:030 수정 삭제 1 0 -
먹을거리줘복지부 한방의약분업 로드맵제시해라금번사건의 원론적인 이유는 먹을것을 안뺏기기 위한 싸움이다. 그런데 먹을것이 풍부하다면 두 직역간 싸움이 있일필요가 없다 복지부는 빨리 한약사의 권리인 한방의약분업의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서 직역간에 협력할 먹을거리라도 제시해야한다. 더이상 복지부의 안이한 한약사에 대한 권리 침해를 묵과할수 없다.19.08.08 11:04:430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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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성소민 약사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02"약사와 한약사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으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약사이시면 본인들 역할에 맞게 일반약을 판매하시고, 의사 처방전 받으면 됩니다.
한의사 처방전과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정못하시고 억지를 부리실꺼라 생각합니다.19.08.08 11:04:270 수정 삭제 3 1 -
똘똘이약사법에는...현재 약사법에는 조제에 관해서는 직능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약은 직능의 문제가 아니고 약국개설권자 즉 장소의 문제 입니다.
한약사나 약사는 약국을 개설하는 약국 개설권자이구요. 그러므로 일반약의 판매는 문제가 없는거죠.
커리큠럼상으로도 일반약을 팔정도로 배우구요. 조제와 판매를 구별해야죠.
조제는 직능에 맞게, 판매는 공통부분인겁니다.
이걸 모를 리도 없는데 계속 이야기 하니 답답합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나누어 버리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손해일까요?
그냥 사이좋게 지냅시다.
19.08.08 11:04:271 수정 삭제 5 0 -
인내심성소민 약사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한약사를 만든 목적은 한방분업에서 조제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양방과 한방으로 나누어진 조제와 달리 판매는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방분업에 약사들은 참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려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실꺼라 생각합니다.19.08.08 11:00:370 수정 삭제 4 1 -
지방약사대한약사회는 봄밤 패러디만 열심히 만들고 있다지?한약사 문제나 편번약국 개설 및 의약 담합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으로 묵비권을 행사 중인가? 요즘은 청와대도 국민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국가 정책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주는데....
이상하게 약사회장만 되면,... 묵비권 행사를 좋아하고, 회원 소통 기피증이 생기는 듯... 약사회장이 대통령 보다 더 높은 자리 인 듯....19.08.08 10:55:130 수정 삭제 2 2 -
성난황소민달팽이과징금도 내야하는데과징금 7800만원도 내야하는데 소송비가 모자라지 않을까요?
성소민약사님이야 춘천에서 안과 밑에서 처방전받으며 약국하시니 걱정 없으시겠지만
다른 매약국하시는분들은 더 힘들게 만들었죠~~
한약사 매약에 대한 확인을 해주셔서 한약사 매약국은 더 늘것이고
한약사 페이도 상승분을 요구허겠죠
매약국하시는 분들은 성소민약사와 같은 약사회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나봐요??
왜 당신이 똥쌌는데 다른 사람이 치우지도 못하게 만드는거죠?
추잡하네요19.08.08 10:55:120 수정 삭제 9 1 -
한약사이참에 까부는데 제대로 처리합시다델팜도 노선 잘 잡으세요
댓글 관리좀 하시고19.08.08 10:53:311 수정 삭제 1 4 -
약준모 응징약준모에 대한 제제조치 강구 해야한다.금번 사건으로 한약사는 큰 혼란을 겪었다. 지난번에도 약준모가 한약사에 대한 제약회사의 약품 공급 중단 압박을 가한바 있다. 그리고 공정위의 심판을 받은바도 있다. 그럼에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금번 사건을 만들어냈다. 향후에 또다시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약준모에 대한 제제조치를 강구해야한다. 그리고 복지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19.08.08 10:52:031 수정 삭제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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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두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레드썬~(지금은 1994년)
약사: 한약도 약사꺼다~(우김끝판왕)
한의사: 웃기지마라 음양오행도 이해못하면서 무슨 한약을 다룬다는거냐~
약사: 그럼 전문적으로 한약을 이해하고 다룰수있는 약사를 배출하겟다~
대신 한방분업 약속해 달라(우김우김)~ 콜?
한의사: 우리 처방전은 약사니들 못받는거다? 그럼 콜~
약사: 콜콜콜!! (아싸 이제 한약도 우리꺼~)
이후 약학대학내에 한약학과 설립 일반약 얘기는 오도가도 안하고 오로지
한약만을 위해 서로 안뺏길려고 부랴부랴 만들어진
약사가 한약전문약사 한약사 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반약 팔면 안된다고(우김우김) 아우성..
웃어야 할찌 울어야 할찌!?19.08.08 10:51:321 수정 삭제 7 3 -
복지부개늠들일반약 편의점 뺄때는 칼같이 하더만한약사가 호르몬제 파는건 입법불비니 너네가 알아서 협의해라? 민주당 절대로 뽑지 맙시다 약대도100명 증원 시킨 수레기 정권19.08.08 10:49:283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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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약사로펌 김앤장이 정부 부처를 우습게 보는 이유?국민의 눈 높이에서 법을 해석해 주지 않고, 행정 행위의 특징상 약사와 한약사간의 이해 관계롤 고려하여, 이런 엉터리 법령 해석을 근거로 행정 집행을 하니 그런 것입니다. 김앤장은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는 현행법으로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행위로 행정 처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약사들은 이것이 약사회에서 돈을 주고 의뢰한 법률 자문이기에 약사회에 유리하게 자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에, 실제 소송에서 자문한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패소하게 되면, 김앤장으로서도 개망신을 당하기에, 돈 받았다고 함부로 이런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의 로펌이 아닙니다.19.08.08 10:47:252 수정 삭제 4 1 -
복지부이중성복지부 이중적 태도로 약사들 오판 만들지 말어야한다.복지부는 약사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약사를 압박했다. 이에 한약사의 항의가 있자 그태도를 바꿔서 변명하는게 입법불비라고 한다.이런 이중적인 행태로 약사들은 계속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부당한걸로 착각하게한다. 복지부는 분명하게 한약사의 일반약판매가 합법이라고 해야한다. 더이상 두 직능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태도를 취하지 말기를 바란다.
19.08.08 10:43:100 수정 삭제 5 2 -
성난황소민달팽이자 한약사 매약하시는분들 성소민씨 덕에 시급 올라갑니다이제 시급상승 당당히 요구하세요19.08.08 10:40:392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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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약다 끝났고통합해서 모든 논란 종결시키는게 해결책이다
한약사 한의대에 있으니 약대보내서 이수과정 2년간 시키고 대신 약대 증원인원 미뤄라 이것도 한방법이다19.08.08 10:39:244 수정 삭제 2 1 -
흠성소민님께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원래부터 불법이 아니었다니까??
이렇게 힘 있는 집단과 힘 없는 집단의 싸움이 무서운거야..
지금이나 하니까 한약사가 방어할 수 있는거지 옛날같았으면 약사들 언플에 놀아났을거다 ㅋㅋㅋㅋㅋ
다시한번 말하지만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야
입법 미비도 아니고 원래 일반약은 한약사와 약사가 다룰수있는 공통영역인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약사가 생긴거고. 도대체 한약사 생긴 이유조차도 부정하는 약사들 심리는 뭐지?? ㅋㅋㅋ 그러게 한의새들한테좀 잘 좀 지키지 그랬어~ 욕할라면 너네 선배들한테 따져. 괜히 여기와서 엄한사람들 잡지말고. 아아 참고로 성소민씨는 이번에 고소미 냠냠할 생각 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할라니까19.08.08 10:38:500 수정 삭제 3 1 -
입법불비의 뜻법은 있지만 입맛에 맞지않다법이 있는데 왜 인정을 안하냐?
한약사에게도 입법불비다 약사의 한약제제취급을 없앨수있는 조항이 법에 없어19.08.08 10:34:360 수정 삭제 1 1 -
박약사하 시발소민아 이 새퀴야
가만히만 있었으면 한약사 눈치주면서 일반약 판매 견제할수 있었는데 이제 합법됐네
한약사새퀴들 날개달린거 안보여?
대약에다가 직접사과문 날려라
하여간 약준모새퀴들 뭘 할줄아는게 없어
회원가입은 왜 유도하니?19.08.08 10:34:030 수정 삭제 5 1 -
민주당 절대 찍지 맙�약대도 증원한 희대의 사기꾼놈들자기네 입으로 한약사 일반약판매는 옳지 않다면서 두손 놓고 아무것도 안함 전부다 직무유기로 쳐잡아 넣어야함19.08.08 10:25:112 수정 삭제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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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점정이성적인 사고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군요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후 약사들은 모든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약사들이 착각속에 있으니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해결은 본인들 직능을 인지하시고 상대의 직능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19.08.08 10:25:092 수정 삭제 6 4 -
성소민정부입법은 논외인가요?스스로 법이 누더기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주무부처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한약사들은 한약과 한약제제 외에는 취급하면 안된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업무방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조치와 더불어 정부입법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19.08.08 10:23:364 수정 삭제 2 8 -
누가!!!!입법불비래!!!!!!엄연히 명문화되어 있는조항이 있는데 니들이 약사회 민원 감당하기 불편하니까 입법의 불비란 표현을 빌어서 면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44조와 50조를 보면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한약사제도 생기면서 약사법 개정할때 약국개설자 용어 옆에 괄호로 (근무 약사, 한약사도 포함) 이렇게 기록했다는건. 그당시에 충분히 검토했다는 뜻이다. 즉, 아무생각없이 약국개설자란 용어를 그대로 둔게 아니라 여러모로 검토한후에 약국개설자 용어를 살려두고 괄호 표현을 삽입한거라고. 아직도 약무정책과 공무원들은 팜피아가 판을 치는지. 엄연히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을 입법불비라고!!!!19.08.08 10:16:224 수정 삭제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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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다들 진정하시고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APeGW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세요~19.08.08 10:09:581 수정 삭제 1 2 -
입법불비다음 뉴스는 우즈벡약대나오고 한약제제파는게 국민정서에 맞아요?ㅋㅋㅋ이번기회에19.08.08 10:08:381 수정 삭제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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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부늠들정말 이새1끼들이 젤 문제다.니들 말대로 입법불비면 그걸 법제정하는게 니들 역할 아니냐?? 그걸 약사,한약사 자율적으로 협의해라고?? 말이야 방구야?? 자기네들이 첩약분업 못해서 한약사들 굶어죽는걸 약사들 일반약으로 입막음하는 양아치 새퀴들... 한의사들한테는 첩약분업해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불쌍한 약사들만 죽어나는구나. 절대로 민젖1당 안뽑는다. 에라이 퉤퉤19.08.08 10:02:370 수정 삭제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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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입법불비"라고? 그건 복지부 네들 생각이고...법원으로 가면 한약사 양약 일반약 판매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로 결정난다. 면허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자에게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 이므로, 법이 정한 분야의 업무 면허를 가지지 못한자는, 곧바로 무자격 행위가 되는 것이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불비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그럴 둣한 소설에 불과 불과 할 뿐, 법리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19.08.08 09:55:158 수정 삭제 3 6 -
동제복지부는 입장만 발표하고 그냥 둘꺼냐..복지부는 잘못된것 조차도 모르고 있더니 이제 잘못된것을 느끼는가 보다..잘못된길을 들어섰다고 인정이 되면 빨리 원점회귀해서 좌표를 수정하고 새출발을 해야 한다.될대로 되라식으로 방치한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마련 ..빨리 좌표 수정해라..약품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전국 판매중지를 시키고 생 요란을 다떨더만 법적 문제는 왜 이리 소극적인가..얼마나 더 혼란스러워져야 정신을 차리게 될까?그런데 대약은 왜 아무 액션이 없나..입법로비 안하나?19.08.08 09:13:032 수정 삭제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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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정의6년제vs4년제한약학과란 한약을 취급하기 위해 태어난 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약,신약을 취급하는 것도 모순이거니와.엄연히 6년제,4년제는 틀리므로 한약학과는 일반약은 취급불가이다.이점만 이해해도 당연한거다 ,이건 4년제 간호사가 6년제 의사영역 일부를 하겠다는 소리와 같다.19.08.08 09:03:3513 수정 삭제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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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ㅅ들인가ㅋㅋ4약사법 국시과목 아님?병ㅅ들임? 한글몰라? 50조3항 보고와라. 약국 개설자(약사또는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한글몰라? 법위에있어 늬들은?ㅋㅋㅋ "입법불비 상황에서 단순 유권해석으로 (합법과 불법을) 판가름하기는 어렵다. 입법불비에 초점을 맞추네 이 저능아들은. 불법이 아니라는거야 법대로라면. 복지부는 사법기관 위에 군림하나보지?ㅋㅋ19.08.08 08:55:560 수정 삭제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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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관련법 개정 시급합니다대약 한약위원회때문에 미루고 미뤄왔던 관련법 개정 시급합니다
대약도 한약사회처럼 한 방향을 보고 달려가야합니다
19.08.08 08:42:100 수정 삭제 6 0 -
감사감사한약사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끓이다만 짱뚱어탕같이 생긴 그 단체의 대표분께도 감사드립니다 ㅋㅋㅋㅋㅋㅋㅋ19.08.08 08:38:140 수정 삭제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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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주제가 뭐죠?20년간 입법불비? 입법취지가 조제는 분리 일반약은 같이기 때문에 계속이렇게한것같은데
19.08.08 08:22:101 수정 삭제 6 0 -
복지부이제 한약사사 없애라한약사가 생긴거이 일반약 취급하라고 둔게 아니다,그야말로 한약팔라고 둔거 아니냐
그만 고생하고 예날대로 약사가 다 취급케하고,한약사는 일정교육후 약사로 맨들어라
무슨 고생을 하는거냐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한의학과는 의료기관의 일개 과목으로 두면 오히려 치료효과를 상승시킬수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거 이제 멈춰라
농업에 고대 농업자 현대 농업자구분할 이유가 없듯이19.08.08 08:10:572 수정 삭제 14 7 -
약사회(약준모)반성하세요약사회 물타기 시도중
약국개설자는 일반의품을 취급할수있다(제50조3항)19.08.08 08:03:173 수정 삭제 5 2 -
,당혹은 무슨지난주에 보복부랑 한약사회와 비공식 간담회를 했다면서ㅉㅉ
약사회는 손놓고있다가 당한거고 데일리팜은 정신승리 하는거고19.08.08 07:58:004 수정 삭제 2 1 -
략준모버러지들이 처벌조항 없다고 신났네우리의 령웅 성소민 령도자께서 순리대로 단죄하실거다 ㅉㅉ19.08.08 07:05:230 수정 삭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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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법 사각지대 놓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복지부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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