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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브로커 낀 병원지원금 실태 단속강화"
기사입력 : 21.04.29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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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친추가

담합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 강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담합의 대가로 받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브로커가 개입돼 소개비 명목으로 약국으로부터 받아 챙기는 검은 돈에 대해 법적 처벌을 재확인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 지상파 방송에서 다룬 약국의 '병원 지원금'에 대해 29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방송은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받는 이른바 '병원 지원금'에 대해 다뤘다.

병원 지원금은 인테리어비용 등에 약국이 담합을 조건으로 병원 측에 제공하는 금전적 리베이트인데, 여기에 브로커들이 개입해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나 시장을 키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는 게 요지다.

이 같은 실태는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으며 데일리팜 또한 의약분업 이후 발생한 왜곡된 생태계로서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 보도해 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에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향후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하고, 쌍벌제 특성상 신고와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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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문제
    시스템문제
    의약분업으로 기본적인 처방권한을 없애고 독점화시키니 당연히 드러나는문제 약사가 몰라서 약을 못주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막아놓으니 못주는건데 의사는 자신이 모든 권한을 받은게 혜택인줄 모르고 특권인마냥 리베이트며 지원금이며 다 받는거임. 이건 시스템문제이고 의사의 처방권한을 의약분업전으로 약사에게 줘야함.
    21.05.05 12:34:40
    0 수정 삭제 0 0
  • 그림자
    00
    분업후 10년...기생충이 다 되었는데..멀...별스럽게..떠드노..
    다 아는 사실을
    21.04.30 15:00:27
    0 수정 삭제 0 1
  • ㅇㅇ
    진짜 지원금요구 이건 범죄행위이다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김각한 범죄행위
    이거 요구하는 의사 면허 박탈해야
    21.04.30 10:26:09
    0 수정 삭제 2 0
  • 김나
    진짜 틱상행정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도 않고 결국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그나마 대안이구만..
    국회에서도 의사 출신 의원 한명을 못이겨서 결국은 복지부, 약협 찬성임에도 불통..
    진짜 이 나라는 답없나
    21.04.29 22:34:36
    0 수정 삭제 5 1
  • 데일리팜은
    지적 보도한다면서도
    그런 게시물 방치하면서 검은 돈 확산에 큰 도움 또한 주고 있다
    21.04.29 19:00:17
    0 수정 삭제 4 0
  • 이바닥 뜨고싶다
    이바닥
    이바닥 뜨고싶어
    21.04.29 17:36:23
    0 수정 삭제 2 1
  • 132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
    기존 방식으로 과연 변화가 생길까요?
    일시적인 단속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음성적이기고 지능적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날카로운 조항 및 처벌 규정으로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21.04.29 17:36:19
    0 수정 삭제 3 0
  • 132
    절름발이 의약분업
    정말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오늘 또 법안 논의는 21년째 물건너 갔지요.
    DUR 통보방식 추가조차도 안된다지요.
    그러다보니 여태 숙주 때문에 돈버는 기생충이라고 놀림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사원들도 회장덕에 돈버니까 취업할때 지원금 내놓고
    공무원도 국민 덕에 월급받고 일하니까 매달 기부금 내놓고
    간호사, 조무사, 방사선사 모두 의사덕에 밥먹고 사니까 다 지원금 내세요.
    아니 대한민국 모두가 의사덕에 안전하게 사니까 지원금 내놓으란 말입니다.
    21.04.29 17:17:32
    0 수정 삭제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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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복지부 약국 브로커 낀 병원지원금 실태 단속강화